경기도, 채무 3조2000억원 2018년까지 모두 상환 예정
현재 채무 6,084억원, 민선 6기 출범 당시보다 81.3%↓
차기 추경 및 내년도 본예산에 채무를 갚기 위한 6,084억원 편성
경기연정으로 무분별한 중복·유사 사업 폐지 등 재정개혁 펼쳐
선진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경기도 재무 건전성 확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1일 연정을 통한 재무구조 조정 및 재정개혁을 바탕으로 경기도정 사상 최초의 ‘경기도 채무 ZERO 시대’를 선언했다.
남 지사는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6기 출범 당시 3조 2,686억원에 달했던 경기도의 채무가 내년이면 ‘제로’가 된다”며 “경기도가 어깨를 짓누르던 빚더미에서 벗어나 가뿐한 마음으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민선 6기가 출범 한 후, 경기도는 재원을 확보하고 채무를 감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TF팀을 꾸려 체계적인 국비 확보에 나선 결과, 매해 예산액을 경신하며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고, 명확한 기준 없이 이뤄지던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및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같은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7월 민선 6기 출범 당시 경기도는 일반회계에 3조 2,000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다. 남 지사는 취임 이후 낭비성 예산 구조조정 및 무분별한 예산낭비 방지 등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을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세입 확대를 위해 ▲국비 확보 ▲숨은 세원 발굴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체계적 국비확보를 위해 국비확보 TF를 구성했으며, 그 결과 2015년부터 ‘국비 10조원 돌파’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전,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했다.
지난 2014년에는 세원관리과를 새로 만들어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공매, 금융재테크 재산 압류 등을 진행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세수 증대활동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 세입을 증대시켰다.
이와 함께 ‘새는 돈’을 막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 노력도 함께 진행했다.
우선 각종 투자사업과 보조사업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 지시와 함께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정리를 단행했다. 이처럼 재정사업평가를 통한 세출구조조정으로 2017년(6월말 현재)에만 약 1,700억원을 절감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평가 연계를 통해 재정정상화를 유도했다. 비정상으로 지적돼 왔던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수당 과대 편성 등에 대해서도 정상화를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원칙에 충실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체력을 강화했다.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상환액 범위 내 발행 등 재정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Pay-go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투자심사 등 재정 규율도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5년 말까지 1조 4,787억원을 상환했으며, 2016년 말에는 채무 중 법정경비 미지급분을 전액 상환 완료했다.
이어 올해 1회 추경에 채무 조기상환을 위한 예산 2,523억원을 편성하면서 민선 6기 출범 당시보다 81.3% 감소한 6,084억원으로 낮췄다.
경기도는 ‘채무 ZERO’를 완성하기 위해 2017년 차기 추경 및 2018년 본예산에 나머지 채무 잔액 6,084억원 상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로써 재무구조 조정과 재정개혁을 통해 총 3조 2,000억원 규모의 채무 상환을 완료하게 된다.
남경필 지사는 “기적과 같은 일이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평가한 뒤 “오늘의 이 기적은 경기도 연정의 위대한 승리”라며 ‘채무 ZERO’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도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각별한 신뢰가 거둔 결실이다. 경기도 연정의 위업은 전국 모든 지자체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낡은 정치를 타파하려는 개혁 의지와 이념을 넘어 도민을 위한 정치를 추구하는 신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저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 제로시대를 넘어 일자리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로 도민 여러분을 안내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시대정신인 연정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각별히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