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해외시찰”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공사의 사업 전반을 심의하는 운영위원의 국외출장은 선진해외시설 조사와 문화공간에 대한 인식제고 등 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현지조사 등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해 추진한 것이지 외유성이 아님
운영위원의 임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하여 구성·운영되는 조직으로 공사의 사업 전반을 심의토록 되어 있음 금번 국외시찰 목적도 공사가 계획 또는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 자원화,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 테마파크조성 등과 관련한 시설들을 견학, 현지조사 등을 통해 공사 운영에 반영하기 위함
외유성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국립공원 관람 등의 일정은 공사가 추진하는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공원화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단위 테마파크 조성 등을 계획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3개시도 등 관계자의 견학은 당연한 사항임
현재의 수도권지역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수도권매립지의 안정화가 있기까지는 ‘00년 공사설립 이후 환경부, 3개시·도, 주민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이 공사와 함께 소통하고 고민한 결과임
따라서 금번 국외출장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구성원들이 함께 소통의 기회를 갖고 수도권지역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것임
매립기한 연장에 대한 포상관광”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운영위원 국외출장은 매립지 사용연장과는 관계없이 공사 설립(2000년) 이전인 1993년부터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
매립지 영향권지역 주민대표와 관계공무원의 국외시찰은 친환경 매립지 조성을 위한 선진기술 벤치마킹, 주민과 소통 등의 목적으로 공사 설립 이전인 ‘93년부터 20년 이상 추진한 사항임
공사 설립 이후에도 관계공무원과 주민대표들이 화합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마련, ‘01년부터 현재까지 9회째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도권지역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기여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에 대한 ‘포상’ 성격의 국외시찰이 결코 아님
공사가 출장비용을 전액 부담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환경부 관계자의 출장비용은 전액 환경부 예산으로 집행
다만, 공사는 수도권지역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재정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15년부터 자체 건전화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6년에도 시설의 효율화․최적화와 함께 인력 감축운영 등 재정건전화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