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최근 정부에 조선업계 애로사항 찾아 3건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혀
애로사항 단순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해결방향성도 제시
부산시는 최근 수주절벽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방안에 대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작년에도 조선해운분야 10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여 공공선박 조기발주 등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는 부산시는 이번에 정부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제도개선 △연안 중고선박 수입억제를 통한 조선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조선소의 기자재 최저가 입찰업체 물량 몰아주기 지양 등 3건을 건의했다.
첫째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본 사업으로 대출받은 해운선사가 매년 상환해야할 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기간을 종전 10년에서 2016년부터 15년으로 연장하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장기 대출에 따른 리스크로 대출상품을 출시하지 않아 대출이 안 되고 있고 대출한도 또한 등급별로 여신한도를 낮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부산시는 대출기간을 다양하게 하여 해운선사와 금융기관이 협의에 의해 선택하도록 하고 여신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였다.
둘째, 국내 해운선사들은 연안에 운항중인 선박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10~15년 운항한 중고선박을 수입해 오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국내에는 중소조선 선박 발주가 나오지 않아 중소조선소가 침체되고 세월호가 그랬듯이 안전성 또한 보장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중고선박 수입억제를 통해 조선 내수시장을 부활시키고, 중고선박 수출장려를 통해 조선 내수시장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였다.
셋째, 대형조선소에서는 그간 기자재를 가격이나 기술력,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조선불황으로 대형조선소가 적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부분 최저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기자재업계의 어려움을 한층 더하여 왔었다. 이에, 부산시는 조선소가 대승적 차원에서 기자재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건의를 하였다.
이상 3건의 건의사항은 관계부처(기관)에서 유관기관 협의 등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조선소의 기자재 최저가 입찰업체 물량 몰아주기 지양’ 건의사항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3월중에 열릴 조선소장 정례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부에 건의한 내용들이 조속히 반영 되어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낮은 자세로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자세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조선업계가 하루 속히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