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19일까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
구도심 낙후지역 대상, 마을정비계획 수립비 지원, 시·군 참가 요청
올해 최대 4개 마을 선정예정, 지구별로 5,000만~1억 원 지원 예정
참여 원하는 시장·군수, 마을주민과 사업계획서 작성해 4월19일까지 신청해야
경기도가 구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2017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4월19일까지 공모한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정비계획을 세우도록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 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세우는 전면 재개발정비사업과 달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점이 특징이다. 정비계획 수립 후에는 정부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해 실행사업비를 지원받고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도는 올해 최대 4개 지역에 각각 1,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주거환경 정비와 개량이 필요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해제지역이거나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이다. 시·군 별 1개 지역에 한해 지원되며 면적은 5만㎡, 사업비는 60억 원 이내여야 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마을생활환경 개선 ▲주민공동시설 정비 ▲마을공동체 회복 등이다.
구체적인 마을정비 사항으로는 골목길·주차장·소공원에 보안등· CCTV 설치, 마을회관,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마을카페에 대한 환경 개선 등이 있다.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세우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것도 주요 목표다.
지원지역은 도시·건축 분야 등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가 시·군 제안서 서면과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주민 참여율이 높고 따복하우스·가로주택정비·사회적기업 등 주요 도정시책을 반영한 지역은 추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고 5월 중 선정해 정비계획 수립비를 해당 시·군에 교부할 예정이다.
경기도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인근 학교·대학·협회·단체와 상생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며 “사업추진을 원하는 시장이나 군수는 마을 주민과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총 8개시 19개 마을에 정비계획 수립비 5억7,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중 13개 마을이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88억6,000만 원을 확보했다.
2017년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계획(안)
뉴타운 해제지역 등 구도심 낙후지역의 주민참여를 통해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함
※2012.9.7.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계획 도지사 보고(민선 6기 공약 제86호)
추진배경
뉴타운 해제지역 등 구도심은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취약 등 슬럼화 지속
도시재생이 도시특성은 살리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전환
사업내용
골목길, 주차장, 소공원, 보안등, CCTV 설치 등 마을생활환경 개선
마을회관,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마을카페 등 주민공동시설 정비
주거환경 정비계획, 사업시행시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정비계획 수립비 지원 : 지구당 1억원(도비 30%, 시군비 70%)
정비계획 실행사업비 지원 : 지구당 30∼60억원(국‧도‧시군비 매칭)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추진실적(국비 288.6억원 확보)
정비계획 수립비 지원 : 도비 5.7억원(8개시 19개소)
(2013년) 10개소 : 시흥 은행, 시흥 거모, 남양주 군장, 수원 매산, 의왕 금천,성남단대, 평택 신장, 평택 안정, 오산 오매장터, 안양 관양
(2014년) 3개소 : 성남 태평2, 성남 태평4, 안양 새마을
(2015년) 4개소 : 성남 수진, 안양 박달, 남양주 호수, 오산 남촌
(2016년) 2개소 : 시흥 대야, 의왕 부곡
국비 확보금액
공모개요(2017년도)
공모기간 :2017. 1. 20.(금) ∼ 4. 19.(수)
지원규모 : 2∼4개소, 개소 당 도비 15∼30백만원
응모자격 :경기도 31개 시장, 군수
제출서류 : 응모 공문,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규모제한 : 시․군별 1개소, 면적 50,000㎡, 사업비 60억원 이내
대상지역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해제지역 및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의 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선정 및 평가
선정방법
도시․건축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선정평가위원회”7인 구성 운영
시․군 제안서 서면 및 현장평가(총 100점 중 70점 이상 선순위 선정)
평가기준
주민이 희망하는 곳에 주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려는 지역 우선지원
주민 역량강화 등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우선지원
학교, 협회, 법인 등 지역 단체와 상생 협력하는 지역 우선지원
따복하우스, 가로주택정비, 주민참여형도로,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적경제 등 주요 도정시책 반영시 인센티브 10점 부여
향후일정
공모계획 공고 : 2017. 1. 20.(금)
시․군 제안서 접수 : 2017. 4. 13.(목) ~ 4. 19.(수)
시․군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2017. 5월 중순
정비계획 수립비 시․군 교부 : 2017. 5월 하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