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24. 8. 8(목)) 무량판 적용 공공주택지구 23곳, 철근 빠진 ‘순살아파트’ - 감 - 감사원, LH 실태감사 결과 5곳 중 1곳 꼴 부실 설계·시공 - LH -ㄴH-전관업체 간 유착 관계, 금품 수수 등 비위 적발 □ 보도내용에 대한 LH의 입장 ㅇ 감사원 지적사항 중 건축설계 부당 하도급 방지 등 추가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즉시 이행하고,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무량판 부실·설계 시공의 한 원인으로 기사에서 적시하는 전관유착 사안은 기계, 전기 분야의 사례로서, 무량판 구조 부실 설계·시공, 감독 태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건설 공종은 건축, 기계, 전기, 토목으로 나뉘며, 건물구조는 건축 공종에 한정됨 ㅇ (무량판 구조 부실 건설 관련)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 감독, 오류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은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 먼저, 전담 관리부서[설계검증처(설계), 주택품질처(시공)] 를 신설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2단계 설계검증, 시공 중 안전점검 확대(3회
영월군은 최근 묻지마 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여 군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취약지역, 여성안심귀갓길 등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한다. 올 9월 중 범죄취약지역 및 1인가구 밀집 지역,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범죄구간 확인, 우리 군 ‘여성안심귀갓길’ 등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여 건물번호판 및 기초번호판에 조명형 태양광 발광다이오드(LED) 보행자 감지 센서 등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접근 시 감지센서가 자동으로 발광다이오드(LED)등이 작동되며, 보행자 시야에 잘 노출되는 위치와 방범시설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야간보행자 사회안전망 강화 및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을 보인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긴급상황 시 위치 확인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주요 구역에 가시성을 향상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여 범죄예방과 도시환경, 주민들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500만원을 확보했다.시는 그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시장 주재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상황 관리 △부서별 월별 집행계획 조사 관리 등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행안부에서 제시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1,470억원 대비 434억원 많은 1,904억원을 집행해 129.5%의 집행률을 달성했으며, 2분기 소비․투자 부문에서는 목표액 491억원 대비 92억원 많은 583억원을 집행, 118.8%의 집행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성과는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재정을 운용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8월 7일(수) 평택지방해양수상청(청장 변혜중)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의 충돌방지시설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해대교의 선박충돌 안전성을 확보해 올해 3월 미국 볼티모어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서해대교의 사장교 하부구간은 인근 평택항과 페리 선착장을 이용하는 대형선박들이 자주 통과하고 있어 선박과 교량 충돌 위험성이 존재한다.해당 구간에는 선박과 교량의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돌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5만톤급 선박의 충돌에도 교량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이외에도 서해대교에는 어업활동을 위한 소형어선들이 통과하는 구간이 있으며, 공사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8월 중으로 이 구간의 교각 하부에 조명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다.박종건 한국도로공사 기술부사장은 “선박과 교량이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 시설물 설치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며, “서해대교 이용객뿐만 아니라 교량을 통과하는 선박 탑승객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유림・국립자연휴양림 일대 계곡, 하천에서의 불법 취사,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8월 31일까지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 요원을 관할구역 내 국립자연휴양림(13개소)과 국유림 계곡 일대에 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불법 야영, 취사, 흡연, 무단 점유,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산림 내 취사 행위 시 최대 50만 원, 쓰레기 투기 10만 원, 입산통제구역 출입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지난해 여름 북부지방산림청은 50건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했는데 그중 18건은 형사입건, 21건은 훈방 조치하고, 11건의 과태료를 처분했다.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 질서를 지키는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역사편찬원(원장 이상배)은 서울 지하철 건설에 참여한 공무원 8명의 구술을 담은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18권 <지하철 우리 자본과 기술로>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서울 지하철 건설의 역사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1호선 착공부터 2기 지하철 건설까지, 반세기에 이르는 서울 지하철의 발전 과정을 당시 현장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들려준다. 구술에 참여한 8명의 전직 공무원들은 지하철 건설 계획 수립부터 설계, 감리, 현장 감독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이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에 직면했던 기술적 도전, 재원 조달과정, 안전 문제 등 지하철 건설 과정의 다양한 측면을 엿볼수 있다. ▴우명규(前서울시장) ▴김병린(前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이수복(前서울시 지하철공사 개발이사) ▴박계병(前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설계감리실장) ▴백영현(前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설계감리실장) ▴김대성(前서울시 정보통신담당관) ▴배민호(前서울시 도시기반본부 설비차장) ▴김효수(前서울시 주택본부장)이 구술에 참여했다. 이번 자료집은 특히 한국 지하철 기술의 발전 과정 전반을 잘 보여준다. 초기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점차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2024년 1기분 체납자 중 총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국지적전산을 통해 조회해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144명을 대상으로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323건 1억 6,379만원이다.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인 9월 2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관련 규정에 의거 부동산 압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압류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이 금지되며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즉각적인 조치는 피하고 예고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서구의 고농도 폐수 배출 사업장 68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및 인천환경공단과 합동 단속한 결과 9개 사업장을 적발(위반율 13.2%)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고농도 하수 유입에 따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좌하수처리구역의 폐수수탁처리업이나 도금업 등 고농도 총질소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6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운영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과태료 및 배출 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위반행위가 엄중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6개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을 처분했으며, 검찰에 사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에서는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고농도 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폐수수탁처리업체에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질자동측정기기(TMS)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다’는 꽃말을 가진 희귀식물 ‘해오라비난초’가 수원 칠보산에서 처음으로 개화했다. 수원시는 2022년부터 국립수목원과 협력해 칠보습지 내에서 해오라비난초 복원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해오라비난초 구근(球根) 51개체를 칠보습지에 이식했고, 올해 4월 49개체가 새싹을 틔웠다. 지난 8월 1일 1개체가 개화한 것을 시작으로 49개체 모두 개화했거나 개화 직전 상태다. 해오라비난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산림청 선정 희귀식물로 국가적색목록에 위급(CR)으로 분류된 멸종위기식물이다. 난초과의 여러해살이풀로, 국내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자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칠보산 일대에만 유일하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생지인 칠보산 습지에서 해오라비난초가 복원돼 개화해 큰 의미가 있다”며 “멸종위기종 2급 칠보치마와 더불어 해오라비난초 서식지도 꾸준히 관리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