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7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였다.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의안을 처리 하였다. 이후, 8일부터 18일까지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계옥)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외에도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를 끝으로 2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로 정의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만큼 도입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명했다.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현국 의장은 지난 4일 오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발전방안 토론회 및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긴급 개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조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자치분권발전위원회 진용복 총괄추진단장(부의장, 더민주·용인7)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소속 위원들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을 비롯해 송한준 전 의장(더민주, 안산1)과 염종현 전 더민주 대표의원(부천1) 등 정책자문단 위원 및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32년 간 제자리 걸음이었던 지방자치 역사가 커다란 진전을 앞두고 있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정수와 1대1 매칭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다”며 “이제 9부 능선을 넘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 등 흉악범을 치료 수용하기 위해 김남국 의원이 마련하겠다고 밝힌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에 대해 안산시민을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윤 시장은 15일 “많은 안산시민이 요구하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남국 의원실에서 준비하는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시 입장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조두순 재범방지를 위한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두순 등 흉악범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적 수용시설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난 9월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보호수용법은 2014년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했다가 폐기된 바 있다. 법은 아동성폭행, 연쇄 살인, 상습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 별도시설에 수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호수용은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통해 수용자를 치료하고 사회화를 도우며 재범을 예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6일 오전 11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비말 차단용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청사 소독 및 발열체크, 손 소독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였다.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김정겸, 김현주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하였으며, 본회의에서는 김현주 의원 등 13명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등 의원 발의 4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처리를 끝으로 폐회했다. 오범구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올해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26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6일까지 12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김영숙, 박순자, 정선희, 이계옥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 보고」 및 제·개정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할 예정이다. 이후 11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며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 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역활동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동료 의원 분들께서는 집행기관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올해보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 집행 및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주요사업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덕심·김완규·양훈·윤용석·문재호·김종민·박현경·정봉식·엄성은·김수환·김서현·박한기·장상화·채우석·송규근 의원, 총16명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7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9건, 문화복지위원회는「서삼릉 능역(陵域)복원 촉구결의안」등 9건을 각각 처리했다. 이길용 의장은 “고양시민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고양시의회가 되겠다”며 “특히 이번 겨울은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을 막는 데 고양시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10월 19일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월 23일까지 4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수도권 진정세가 더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일부 유지로 본회의 현장 방청을 제한하고 필수 인원에 한하여 참석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마이크 덮개‧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회기를 운영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동안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등을 처리한다. 상정 안건으로는「고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조례안 19건,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등 출자‧출연 동의안 13건,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등 의견제시의 건 2건,「서삼릉 능역(陵域) 복원 촉구 결의안」등 결의안 1건,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건 등 총 36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 등을 실시한다. 제1차 본회의 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안건을 21일까지 심사하며,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던 치누크 헬기(CH/HH-47D) 성능개량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이를 대체할 외국산 새 헬기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9월 치누크 헬기 성능개량사업 4차 선행연구에서 “국외 성능개량 대비 동일 장비 신규구매가 더 저렴하므로 사업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위사업청과 치누크 헬기 제작사인 보잉 및 미국 정부와의 협의에서 미 정부는 기존 헬기 노후화에 따라 재생품과 신형 장비 간 호환성, 불일치 문제 증가가 예상되며 신품 대체구매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능개량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누크 헬기는 우리 군의 주력 대형기동헬기로 대규모 병력이나 화물 수송, 탐색 구조 작전 시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육군은 1987년부터 치누크 헬기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육군과 별개로 공군도 탐색구조용 헬기로 치누크를 도입했다. 2014년에는 주한미군이 쓰던 중고 치누크 헬기 14대를 구매해 육군과 공군에 배치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치누크 헬기는 생산된지 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표절, 중복게재의 연구부정행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로부터 받은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 23곳에서 일부 선택한 평가대상보고서 141편 중 10편이 표절·중복게재 의심사례로 평가됐다. <연도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단위: 편, 건) 구분 평가 대상 보고서 수 위반 의심 보고서 수 의심 사례 표절 중복게재 소계 2019 141 10 4 7 11 2018 144 8 17 4 21 2017 108 9 8 6 14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 ∘연구윤리를 위반한 보고서는 2017년 9편, 2018년은 8편, 올해 표절과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10편으로 연구부정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체 연구보고서의 일부만 연구윤리 평가대상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연구윤리를 위반한 보고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윤리 평가결과 통보 이후 해당 연구기관에서 소명의견 진행 중 <2019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 연번 기관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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