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가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 ○ ’22.11.24.「자원재활용법」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되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 시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9일(화)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자치구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와 함께 합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1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회용품 규제에 업계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제도 안내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 등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서울시 사업도 함께 소개한다. □ 시는 설명회와 더불어 9월 11일(월
□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사의뢰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 및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위법, 분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압구정3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3주간(7.31.~8.18.) 설계자 공모과정 등을 포함한 조합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였다. ○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이다. □ 조사 결과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 또한 적발되었다. ○ (용역계약)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비롯하여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질공원 관계자, 관련 학계, 시민이 참여하는 ‘2023년 지질공원한마당’ 행사를 부산 벡스코와 부산국가지질공원 일대에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지질공원한마당’은 환경부, 부산광역시,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조직위원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KGU)가 공동 주최하고, 국립공원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지질학회, 한국지구과학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하나뿐인 지구, 함께하는 지구과학”이라는 주제로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 디(D)-1주년 기념행사 및 제4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 연례학술대회와 연계해서 열린다. 행사는 지질공원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해설사 경연대회(시연, 교구재 2개 분야)와 현장답사(필드트립), 지질공원을 알리기 위한 홍보관을 벡스코 내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낙동강 하구를 비롯해 태종대, 이기대, 송도반도 등 부산국가지질공원 일대에서 쓰레기줍기 공공활동(줍지오 캠페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선보인다. ‘2023년 지질공원한마당’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8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
파주시가 휴일인 27일 오전 10시 영상회의실에서 택시비상대책위원회와 끝장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수요응답형 버스(DRT)인 ‘똑버스’ 운행을 농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협상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토론회 참석자는 비대위 대표와 시청 담당부서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지난 2021년 12월 경기도 시범사업에 최초 선정되어 운정지구 및 교하지구를 대상으로 ’똑버스‘ 운행을 시작해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운송 개시 후 올해 6월까지 누적 사용자가 40만 명을 돌파하는가 하면, 10대에 불과한 똑버스를 증차해달라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2년에 과기부 주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돼 5년간 국비 71억 원 등 총사업비 89억 원을 확보한 파주시는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등 교통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농촌형 똑버스(DRT)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3개 면(面) 지역에 각 3대씩 총 9대를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이로 인한 타격을 우려한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혀 표류 중이다. 파주시로서는 이미 확보한 국비예산을 반납할 수도 없고, 그
안양시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중 상수도 분야는 전국 기초 상수도 1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특히 이번 평가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정책 방향을 반영한 혁신 노력과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평가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의 전환에 따른 사업실적 회복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평가항목은 경영관리·경영성과 등 2개 분야의 18개 세부지표로 나눠 평가되며, 평가등급은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 5개로 나눠져있다.안양시 상수도는 평가항목 중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자의 노력과 전문 리더십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게 됐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앞으로도 시민에게 고품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상수도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수시설 현대화사업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7년 완공 예정이다.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역(부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은 오늘(24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역’ 회원인 송우현 시의원(동래구2)은 지난 7월 28일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 사회 속 청소년이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 우리나라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이 OECD 평균인 47%보다 낮은 25.6%로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대책을 강구했다. 이에 의원연구단체 ‘부산역’ 의원들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통합적 문해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향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의원연구단체 정책 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는 송 의원이 제시하는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정책 현황과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 검토를 시작으로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진행되었다.□ 토론 패널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양홍석 센터장, ▲전국 광역시‧도 거점 스마트쉼센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 강원, 충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한데에 이어, 25일 아침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24일 19시부로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부산·대구·울산·경기·강원·충북·경북·경남 ‘경계’, 서울·인천·광주·대전·세종·충남·전북·전남 ‘주의’, 제주 ‘관심’ 기상청에 따르면 24일부터 25일 아침 사이에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 50~100mm(많은 곳 1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강우전망과 선행강우, 산사태 중기예보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 단계를 추가 상향하고,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근무와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를 계속 유지한다. 산림청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국민적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위기상황 시 마을회관,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신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4일(목)부터 8월 25일(금)까지 부산 자갈치시장과 공동어시장을 방문하여 수협 대표이사, 부산시 관계자와 함께 수산물 시료 채취 과정과 위판장 현황 등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부산지역 상인과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먼저, 박 차관은 자갈치시장을 방문하여 어선에서 조업 후 위판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위해 시료 채취하는 과정을 살피고, 안전검사 결과(‘불검출’)를 통보받은 수산물이 위판되는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 차관은 수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하여 부산지역 상인과 어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 날에는 부산공동어시장도 방문하여 수산물 거래 현장도 살필 예정이다. 박 차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바다의 수산물이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라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소식으로 국민께서 근거 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8월 24일(목)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협중앙회장, 수협 조합장, 상인대표들을 만나 수산물 소비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조 장관은 8월 4일부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게 된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품권으로 수산물을 직접 구매했다. 이어 시장 상인대표들과 수협조합장 등 업계 관계자에게 수산물 안전관리와 소비 활성화 지원책 등을 설명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라고 강조하며,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하고,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소비 활성화를 통해 수산업계의 경영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황준성 (044-200-5420) 수산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상윤 (044-200-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