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생산업, 조경업, 목재수입유통업, 화목사용농가 등 10,274개소이다.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하여 피해지역 확대를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30일 이후에는 국가선단지 내외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이상대)은 “최근 신규 또는 재발생 원인의 약 65%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된 만큼 관련 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군내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군내면 직두1리 소재 게이트볼장에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활동은 농사가 끝나는 겨울철을 맞아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는 군내면 이장협의회, 마을 주민 등이 함께했다. 회원들과 주민들은 마을별로 역할을 분담해 농경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안광호 군내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군내면을 만들기 위해 함께해주신 22개 리 마을 이장님들과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 힘써주신 덕분에 아름다운 군내면을 만들 수 있었다”며, “오늘의 노력이 내년 풍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재생 원료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빈대 확산방지 대응, 소비투자 예산 적극 집행 등, 도-시군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2023년 한 해를 40여 일 남겨 놓은 시점”이라며 “겨울철엔 취약 계층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주민의 삶을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배려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추진하고 민생중심의 현장 행정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약 6만 명의 취약 노인과 15만 가구의 건강 취약계층 안전을 확인하고 소방·의료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도내 한파 쉼터 7,732개소의 운영을 점검하고 한파 저감 시설 4,239개소를 운영한다. 수도시설 동파 예방을 위해 31개 시군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복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적으로 출몰하고 있는 빈대 피해와 관련, 도는 21일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에 예비비 10억 원을 교부했다. 도는 이를 활용한 초기 방제 및 위생 취약지역 집중점검으로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생활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0일부터 이틀간 감사 전문성 제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가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20일에는 감사, 법률 등 각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감사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적 수준을 달성한 공단의 반부패·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001·37301인증, ‘23.9.)과 이를 활용한 감사·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 21일에는 정부·민간·학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청렴혁신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공단이 추진한 반부패·청렴활동과 제도개선 사례에 대하여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 아울러 전문가들은 감사실과 기관장 직속기관인 윤리경영실 간의 견제와 지원체계가 매우 모범적이라는 평과 함께 기관의 내부통제 활동이 타 기관 대비 체계적으로 실행되는 점이 돋보인다고 평가하였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 멘토기관으로서 공단의 반부패·청렴 활동 노하우를 타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지원한 점, ’22년 반부패 우수시책인 ‘청렴혁신추진단’과 ‘GenZ 청렴멘토단’ 활동을 전사 단위로 확대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 이번 외부 전문가 점검회의는 ‘22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2024년 선택형맞춤농정사업’ 신청을 농업정책과(생산지원팀)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2024년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품목 및 기후변화 대응 신품목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영농조합, 농협, 작목반, 공선출하회 등 생산자단체이며 신청이 완료되면 12월 중순까지 신청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시군 농정심의회 등의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후 2024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특히, 개소당 총사업비 한도를 20억 원 이내로 낮추어 참여자 확대 및 시군 편중 예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제외 대상은 장비 중 개별 농기계, 운영비·임차료·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품목을 집중 육성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신청 기간을 준수해 대상자 모두가 기한 내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8 (농업기술센터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산업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산재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지난 9월 각종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계획은 각 사업장의 산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안전 수칙에 맞게 개선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시는 우선 지난해 지역 내에서 산업재해(총1923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업(538건)과 제조업(282건) 현장을 집중 관리한다. 시는 고용노동부와 안전관리공단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벌이고 안전관리자문단을 파견해 민간 사업장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터파기나 흙막이 공사를 하는 건설 현장에서 늦겨울이나 장마철에 산사태나 붕괴 위험이 큰 만큼 사전에 철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 확보와 시설 개선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점검을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자체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통해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동부지방산림청은 하반기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확대’, ‘국유임산물 매각대금 납부기한 연장 개선’,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신고 절차 생략’, ‘임산물 운반로 일시허가’ 등 자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청으로 제출하였으며, 향후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될 경우 국민체감형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청은 상반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대상 확대), △ 숲 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임업인 경영지내 체류형 시설조성 허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1억원 하향) △산림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산림사업자 부담 경감(중과실 없는 위반 경우 과징금 대체) 등의 규제혁신으로 임업인과 산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협·단체·기업을 중심으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널리 알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7일 새벽 4시경에 발생한 일산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개소 파열 사고와 관련해 긴급조치를 완료했다고 20일 전했다. 고양시는 당일 오후 3시에 일산소방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안전진단업체와 함께 긴급 안전조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공사 일정을 협의했다. 이어서 시는 사고 발생일인 17일 응급조치로 보조기둥 12개를 설치하고 18일 오전 파열기둥과 주변 기둥, 슬래브에 추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잭-서포트 30본을 추가 설치했다. 사고 발생 아파트는 1994년 11월에 준공되어 30년 가깝게 노후된 아파트로 이를 시공한 건설사는 1997년 외환위기 때 파산하여 현재 존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여, 「주택법」및「공동주택관리법」상 내력구조부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이 경과한 상태다. 또한 사업주체 파산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양시 안전자문단 구조전문가에 따르면 입주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의 지상부는 노상주차장이고 지하주차장과 아파트가 분리되어 약 10m 정도 거리가 있다. 주거동 아파트는 콘크리트파일
2045 탄소중립 실현에 나선 인천시가 발전, 사업, 건물, 수송 등 분야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살폈다. 인천광역시는 11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45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로드맵)’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로드맵)’을 세웠다. 이후 올해 4월 정부가 청정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중심의 에너지믹스를 반영한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인천시는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탄소중립 추진 분야별로 실질적인 감축이행을 위해 이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미래준비특별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관·산·학 탄소중립 상생협력 업무협약(MOU) 체결기관, 군·구,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탄소중립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 및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등 담당 실·국장이 참여해 부문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미래준비특별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자문해 계획의 내실을 다지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의 탄소중립 전략(로드맵)은 ‘2045 탄소중립 실현,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4대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