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와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6월 13일(목),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석탄 경석은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이은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였고,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지역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다. 또한 지난 강원지역 민생토론회(3.11.)에서 석탄 경석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규제개선의 실마리를 잡아갔다. 그 결과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5.31.)에서는 환경부와 지
최근 강원자치도 춘천, 홍천, 원주 일대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강정호(속초1)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최근 산림환경국 결산심사를 통해, 방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예산 확보가 절실한 부분을 되짚으며,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을 질타했다.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2,124그루가 발생하였으며, 더욱이 제거량은 고사목 주변부까지 합쳐 4만9,100그루의 침엽수가 제거되었다. 올해는 24년 5월말 기준으로 춘천, 홍천, 횡성은 잔여량이 아직 3,660그루의 남아있고, 피해도 계속되고 있으며 감염된 나무를 그대로 방치하면 재선충이 정상목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을 막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지만 현재 방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강정호 의원은 “도내 산 곳곳이 전염속도가 빠른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들로 붉게 변해가고 있지만, 치료 방법도 없어 100% 고사하기 때문에 이러다 강원자치도 소나무가 다 죽는다“고 우려를 표하며 ”재선충은 주위의 정상목도 감염시켜 병이 계속해서 확산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속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충남도 인권센터는 13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청남도 기후 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 관계자와 대학교수 및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용역 수행사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보고회는 착수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후 위기로 인해 주거권 침해를 받는 주거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권 보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기후재난 피해 지원체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실태조사는 기후 위기로 인한 주거권 피해 가구 및 취약계층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고 30여 명을 추려 심층 면접 조사도 진행하며, 실태조사 결과는 인권 전문가들의 분석을 거칠 예정이다. 가구 방문 조사 경험이 있는 면접원을 실태조사 조사원으로 구성하고 실태조사 과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조사원 대상 인권 교육도 사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설문 내용은 △주거 유형과 거주 여건 △기후 위기 및 재난·안전 관련 인식과 경험 △주거비 부담 및 주거 안정성 △주거 복지 관련 현황 및 수요 △가구 기본사항 등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인천광역시가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을 위해 이달 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4개 지구(구월, 송도, 영종, 인천국제공항) 35㎞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의 절차 및 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하반기에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증하고 있는 국제공항지구를 제외한 3개 시범운행지구 중 1개소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증할 계획이다. 이후 나머지 2개 지역에서도 실증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와의 연계 및 대체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활성화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인천시, KADIF, 인천연구원과 상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산림탄소상쇄제도 실무역량 강화 및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을 오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1일차에는 ▲GIS와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및 구축, ▲사업대상지 설계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2일차에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림탄소흡수량 계산, ▲보고서 작성방법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4월에 진행되었던 호남권역에서의 1회차 교육에 이어 수도·강원권역의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컨설팅기관, 검증기관, 통합사업자 등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무열 원장은 “이 교육이 산림탄소상쇄사업 분야의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식과 도움을 제공하여 상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순암홀에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광주시 관내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대상 환경기초시설(정수장·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폐기물선별장 등) 26개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제도의 이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및 시설에서의 준수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다.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광주시는 2021년도 지정돼 2022년부터 이행 중이다. 도시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로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시는 이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온실가스 관련 직무능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전후 재건과 피난민 식수 부족 해소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한 주요한 외교자원으로 도시개발 및 물 분야 협력을 활용하고 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6월 11일부터 12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URC 2024’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관계자 등과 재건 협력 구체화를 위한 밀도 높은 만남을 이어갔다. 이번 일정은 작년 7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한 재건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접 윤석대 사장을 공식 초청하며 성사됐다. 윤석대 사장은 우크라이나 국회부의장, 키이우주 주지사, 부차 시장, 트루스카베츠 시장 등 우크라이나 고위급 인사를 연이어 면담하며 전후 재건 사업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서 선제적으로 입지를 굳혔다. 또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장과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며 사업 실행력을 높였다. 면담에서 윤석대 사장은 그간 우크라이나 정부와 관계기관, 주요 지자체와 진행해 온 도시재건과 물 인프라 개선 협력 업무협약(MOU) 등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 전후 재건의 핵심 거점인 르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적응형 순항제어기능(ACC)으로 운행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며, 적응형 순항제어 등 운전자 편의장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ACC(Adaptive Cruise Control)는 전방의 차량을 인식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운전 편의 장치를 말하며 제조사마다 명칭은 상이할 수 있다. 예를들어 현대 현대·기아차 SCC(스마트크루즈)이라 부른다. 최근 이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을 탑재한 차량이 늘고 이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적응형 순항제어 등 주행보조 기능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는 총 18건이며, 이 중 6건이 올해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5, 6월에 승용차가 공사장 안전관리차량을 추돌해 발생한 사고에서 해당 차량이 적응형 순항제어 작동상태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에 교통사고 안전관리 중인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해 공사
전남 함평군이 12일 여름철을 맞이해 돌머리 어린이 물놀이장 및 돌머리 캠핑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 다. 두 시설은 2024년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물로, 돌머리 캠핑장은 상시 운영하고 돌머리 어린이 물놀이장은 해수욕장 개장 시기인 7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된다. 이날 임만규 부군수를 비롯한 전라남도 사회재난과, 함평소방서, 토목‧ 건축‧전기 분야의 안전자문단 전문가 등은 △제세동기 위치 확인 △워터 슬라이드 등 물놀이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카라반 내 구급약품 유효기간 확인 △유원시설 내 분전반 점검 △물놀이 안전요원 교육 등 시설 안전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임 부군수는 “여름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이 돌머리 유원시설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안전점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