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월 3일부터 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와의 연쇄 면담을 통해 기후환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탄소무역장벽·플라스틱오염(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물·자연(유네스코, UNESCO), △에너지(국제에너지기구*, IEA), △친환경차(국제교통포럼, ITF) 등을 주제로 국제기구 수장들과 면담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배출 통계 관리 및 전망 포함, 세계 에너지 시장 전망과 에너지원별, 부분별 현안 분석과 정책 제언 제공
특히, 이번 국제기구 방문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기후환경분야 대응·공조 방안과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하는 ‘2025년도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제주)’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김 장관은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기후통상규범화의 일환(post-CBAM)으로 추진 중인 탄소집약도 논의에서 탄소집약도가 교역 장애요인이 아니라 저탄소 제품 시장 창출 등 녹색 전환 촉진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27년 만에 국내에 유치한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환경의 날 무렵에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아세안(ASEAN)+3 플라스틱 전망보고서* 발간 기념식이 세계 환경의 날 실천 선언문 발표와 발맞춰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 Plastic Pollution)’을 위한 국제 사회의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논의한다.
* ‘22년 OECD 플라스틱 전망보고서의 후속으로 추진된 연구로, ASEAN+3(한·중·일) 지역의 플라스틱 현황 및 전망과 관리 노력을 담아 현재 초안 마무리 단계
그리고, 리디아 아서 브리토(Lidia Arthur Brito) 유네스코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는 △세계 지질 공원 지정 협의(경북 동해안, 단양)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IHP) 50주년 기념식(‘25.6.11~13, 파리 유네스코 본부) 계기 협력 강화, △한국형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사례의 공유,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개소식(제주, ‘25.4월) 계기 공동 협력 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네스코(UNESCO)와 논의된 협력과제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간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교통포럼(ITF) 김영태 사무총장, 국제에너지기구의 파티 비롤(Fatih Birol)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새로운 협력 창구의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국제교통포럼과는 친환경차 보조금 쟁점(이슈) 및 전기차 일시적 수요정체(캐즘 현상)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하고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에너지기구와는 저탄소 에너지 확대 장애 요인 및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관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의 연구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협력관계를 이어온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네스코와는 협력을 더욱 두텁게 하고, 국제에너지기구 및 국제교통포럼과는 협력 창구를 새롭게 개척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외교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요.
2. OECD 국제교통포럼(ITF) 일반현황.
3.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IHP).
4. 국제에너지기구(IEA) 개요. 끝.
□ 개 요
ㅇ 명칭 : Organisation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ㅇ 설립 목적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
- 세계 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비차별 원칙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
ㅇ 설립 연혁 : ’61. 9. 30.
ㅇ 회원국 : 38개 국가(’24.12월 기준)
*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칠레 등
ㅇ 소재지 : 프랑스(파리)
ㅇ 예산 규모 : 421.9백만유로(’24년 총액 기준)
□ 주요 업무
ㅇ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한 최적의 정책대안 도출 및 자발적 이행 추구, 새로운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선제적 연구로 국제사회 논의 의제를 주도하는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 수행
□ 조직 및 인원 현황
ㅇ (조직) △이사회와 △이사회 직속 상임위원회(3개), △이사회 직속 특별기구(3개),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OECD 사무국으로 구성
* △환경정책위원회, △화학물질 생명기술위원회 등
- 사무국은 일반 사무국(General Secretariat)과 지원국(Directorate)으로 구성
※ (일반 사무국) 이사회 사무국, 법률국 등 OECD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업무 지원 / (지원국) 분야별 위원회 지원 기능 수행
붙임2 | | OECD 국제교통포럼(ITF) 일반현황 |
□ 개요
ㅇ (공식명칭) :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ITF)
ㅇ (설립목적) 육상, 해상, 항공 등 全 교통 수단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체 가동
ㅇ (설립연혁) 유럽 세계대전 전후 복원을 위한 유럽교통장관회의(ECMT, '53) 설립 후 논의 확대를 위해 국제교통포럼으로 확대('07)
ㅇ (회원국) 69개 국가('25.3월 기준)
* 유럽 주요국(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미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
ㅇ (소재지) 프랑스 파리
ㅇ (예산규모) 약 173억원 (12,283,983 유로, '24년 예산안 기준)
□ 주요 업무
ㅇ 매년, ITF Summit(교통장관회의) 개최, 69개 회원국 장관급 참석
ㅇ 상시, 주요 교통현안(공급망, 자율차 등)에 대한 연구 리포트 발간
□ 국제적 위상
ㅇ 전 세계 69개국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부 간 조직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관장하는 유일한 세계적인 조직
ㅇ OECD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특별기구(Special body)로서, OECD와행정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나 정무적으로는 독립된 기구
□ IHP 사업 개요
ㅇ 범세계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 이용 및 관리를 위해 `64년 유네스코 제13차 총회에서 제안된 장기 국제협력 연구프로젝트
- `65년 국제 수문 10개년(International Hydrological Decade, IHD)으로 시작되어 `75년 국제수문학프로그램(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IHP)으로 바뀌어 지속 추진 중인 유네스코 물 분야 프로그램
- 물에 대한 과학적 이해 제고, 기술역량 강화 및 교육 확대 등 목적
□ 활동특징
ㅇ 수자원에 관한 세계적 정부간 과학 프로그램으로서는 UN체제 내에서 유일
ㅇ IHP 사업은 단계별 계획에 따라 장기 프로그램 수행, 단계별 역할과 계획은 회원국들이 결정하며 앞으로 당면하게 될 심각한 물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
ㅇ 활동형태 : 실무그룹, 심포지엄, 워크숍, 출판, 외부예산 수행 사업 등
ㅇ 현재는 IHP 9단계 사업(`22~`29) 추진 중(IHP한국위원회 등 11개 기관 참여)
| | < IHP 사업 연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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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1974 : 국제수문개발 10개년 계획 - 1975～1980 : 1단계(IHD와 같은 기조로 세계 물 균형, 지구의 수자원 문제 해결) - 1981～1983 : 2단계(수문 및 수자원의 실용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 - 1984～1989 : 3단계(합리적인 수자원 관리의 수문학적, 과학적 기초 확립) - 1990～1995 : 4단계(변화하는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문 및 수자원) - 1996～2001 : 5단계(취약한 환경에서 수문 및 수자원 개발) - 2002～2007 : 6단계(물 상호작용 : 위험 및 사회적 난제에서의 시스템) - 2008～2013 : 7단계(물 의존성 : 스트레스와 사회적 반응을 받는 시스템) - 2014～2021 : 8단계(물 안보 강화 : 지역, 국가 및 국제적 난제에 대응) - 2022～2029 : 9단계(변화하는 환경 속 물 안보를 위한 과학) |
□ 연혁
ㅇ 제1차 석유파동 직후 석유공급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IEP 협정*에 따라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설립된 에너지협력기구('74.11월)
* IEP(International Energy Program) 협정 : IEA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으로서 ’74년 11월 파리에서 IEA 최초회원국(16개국) 간 체결
□ 회원국 현황 (총 31개국)
ㅇ 최초회원국(16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ㅇ 추가회원국(15개국) : 뉴질랜드, 노르웨이, 그리스, 호주,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체코, 한국('02.3월), 슬로바키아('07.3월), 폴란드('08.9월), 에스토니아(’14년), 멕시코(’18년), 리투아니아(’22년)
□ 가입 조건
ㅇ OECD 회원국 중 전년도 일평균 석유 순수입 물량 기준으로 최소 90일분의 석유비축물량 확보 의무 충족
□ IEA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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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파리 소재) 사무총장 : 파티 비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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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협력상설그룹 (SLT) | | 석유시장상설그룹 (SOM) | | 비상문제상설그룹 (SEQ) | | 에너지기술위원회 (CERT) | | 글로벌대화 상설그룹 (SG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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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자문위원회 | | | 석유산업자문위원회 | | | 실무그룹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