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재운)는 지난 12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정자문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된 동백패스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과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회의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의정자문 위원, 관계 부서와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연구원 한영준 연구위원의 ‘기후동행카드의 성과와 효과, 동백패스 장기적 발전방안 제언’을 주제로 한 강연 시간을 가졌다.
□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교통비 환급정책의 재정적 부담, K패스와 동백패스의 중복 운영 문제,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정확한 통계의 필요성, 그리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제고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동백패스의 올해 예산은 698억 원이며, 2025년에는 K패스를 포함해 약 8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인한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
□ 특히, 대구시가 K패스 단독 운영으로 차별화된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소개되며, 부산시에서도 중복 정책 해소를 위한 출구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동백패스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자가용 이용자의 전환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연구와 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특히,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는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결론적으로 ▲재정 안정성 확보 ▲통합 환급 시스템 도입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함한 출구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의는 마무리 되었다.
□ 김재운 위원장은 “동백패스는 전국 최초의 대중교통비 환급정책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지만, K패스와의 중복 문제와 막대한 예산 소요가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회의가 동백패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연구원의 면밀한 정책 효과 분석을 요청하였고, 관계 기관과 시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백패스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4년도 제2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정자문 분과회의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