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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계약업무 개선으로 청렴도는 높이고! 종이 문서는 줄이고!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도입으로 업무 경감에 기여


◦ 수의계약 각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등 10종 서류를 하나로 통합
◦ 계약서류 간소화로 계약업무 담당자 및 계약 상대자의 업무 경감
◦ 학교장터에서 자동서식 출력 가능, 종이 문서 감축 및 사회적 비용 절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계약서류 간소화를 위해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힘쓰고 있다.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는 지난 10월 30일 이후로 전 기관에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업무 담당자, 계약상대자의 업무 부담과 불편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4월,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해 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특별전담반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계약업무 간소화가 학교 현장에 가장 필요하고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이번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는 기존의 ▲수의계약 각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조세 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등 10종에 달하는 계약서류를 하나로 통합해 업무 간소화를 적극 구현했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정보처리장치인 ‘학교장터 시스템(S2B)’에도 간소화된 서류를 반영해 계약 체결 시 자동으로 서식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통합서약서 도입에 따라 계약업무 담당자와 계약상대자의 업무 경감은 물론, 서류 출력에 따른 자원 감축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다.
도교육청 김은규 재무관리과장은 “이번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도입은 계약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과 탄소 중립 실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적극적인 업무 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행정 신뢰도와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아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감독, 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재무관리과

[ ]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15, 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

[ ]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

○○○○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안내공고일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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