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순 서

질 문

의 원

질 문 제 목

1

손동숙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은 어디까지 왔나?

2

신현철

○ 고양국제꽃박람회,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

3

장예선

○ 공직 등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위해 노력해야

4

고덕희

○ 일산신도시의 절박한 외침! 용적률 상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문재호

○ 고양시의 마스코트 “고양고양이”는 왜 사라졌나요?
- 지자체 캐릭터와 도시브랜드는 지속 시행 필요 -

6

김미경

○ 대곡역세권 개발, ‘베드타운’이 아닌 고양시의 자족 허브로 대전환 필요

7

임홍열

○ 국토부가 증명한 주교동 신청사 입지의 타당성

8

최규진

○ 멈추고 있는 시민의 발, 고양시 마을버스는 벼랑 끝에 있습니다

9

김해련

○ 성사혁신지구 대규모 공실, 민선 8기의 책임!!

질문의원명

손동숙 의원

소 속

환경경제위원회

답 변 자

고양시장

1.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은 어디까지 왔나?

1-1. 고양시의 전략산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윈윈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바람

○ 고양 경제자유구역은 국가 차원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인 고양시에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여, 경기 북부 발전의 교두보로 삼고, 그 산업적 상승효과를 대한민국 전 지역과 확산·공유·재분배하여, 결과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모두가 윈윈하는 동반 성장을 추진함.

1-2. 고양시에 유치 가능한 가장 매력적인 기업들을 몇군데 나열해 주시기 바람

○ 친환경 수소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기업 SK E&G, 항공우주전문기업 제로지, 우리은행 등과 협업 추진

○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 킹스칼리지 스쿨, 싱가포르의 글로벌학교재단, 난양공대, 미국의 명문 사립 루터란 고등학교 등 국제학교 및 해외대학 유치 추진

○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한국 분원 설치 등 현재까지 업무협약 63건, 투자의향 84건 체결

1-3. 미래수익 약 32조원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자 모집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세한 답변 바람

○ 고양 경제자유구역 총사업비는 약 23조 원으로 추정되며,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됨.

○ 공공개발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주체인 경기도와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고양시가 확보한 투자유치 수요를 통해 유상 공급 용지를 우선 분양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재원 확보하면서 추진

○ 민간개발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민간의 단위 개발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SPC 설립, PF대출 등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계획임.

○ 이밖에도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기반 시설의 국가 우선지원 조항에 따라 국․도비를 확보할 예정이며, 「경제자유구역법」에 「도시개발법」 상 환지 방식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 자본’,‘환지’,‘공공’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할 계획임.

1-4. 농지해제에 대해 그 동안의 실적을 감안하여 좀 더 자세한 계획을 설명 바람

○ 우리 농업은 생산성 저하, 가격변동성 증가 등으로 혁신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도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제시

○ 정부 정책에 맞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유치, 고령화 사회 맞춤형 메디푸드 산업을 추진하여 기존 농업의 생산성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의 유치로 농지 해제 당위성 설명

○ 아울러,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목표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해야함을 농림부에 적극 어필하고 보조를 맞춰줄 것을 설득

1-5. JDS지구 지정을 위한 핵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 바람. 또한, 앞으로의 신청시기와 관련된 일정 및 행정적 절차나 예상되는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람

○ 고양 JDS지구는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글로벌 게이트웨이-플랫폼」의 비전으로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을 목표로 제시함.

○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최대 관건은 입주수요 확보. 이에 발맞추어 고양시는 부족한 투자 및 기업 수요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 그 결과 현재까지 업무협약(MOU) 63건, 투자의향서(LOI) 84건 체결함.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을 만나고 투자수요 유치를 위해서 노력할 것임.

○ 외국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영국 버밍엄대학교, 미국의 드렉셀 의과대학 등 외국교육기관 유치도 활발하게 추진 중임.

○ 최종 지정 신청은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 간 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신청 후 내년 상반기 중 관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산자부 평가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최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1-6.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불발될 경우 그 동안 기업유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 바람

○ 글로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불발된다는 생각은 단 한 차례도, 단 한 순간도 해본 적 없음.

○ 고양시는 중복된 규제가 낳은 베드타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을 포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최근 지정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까지 각종 경제특구 지정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으며,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등도 조성하고 있음.

○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직주근접의 생활 터전을 일구는 것임.

○ 대내외 기업·투자유치 활동으로 고양시가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짐. 기업유치성과는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경제특구와 산업단지 조성, 전후방 연관산업의 결집에 적극 활용되고 고양시가 글로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원천이 될 것임.

질문의원명

신현철 의원

소 속

환경경제위원회

답 변 자

고양시장

1. 고양국제꽃박람회,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

1-1. 꽃박람회 출연금이 2025년도 예산안에 2024년 대비 10억원 이상 증액된 사유와 증액에 대한 발전 방안 또는 계획에 대한 설명

○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사업비로 71억(출연금 38억원, 재단부담 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 꽃박람회 예산(74억원) 대비 약 4% 감액된 금액이나, 재단 보유자금 부족으로 출연금 지원을 약 12억원 증액하였음.

○ 내년 박람회는 실내외 화훼 전시연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고양시 화훼농가 사전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겠으며, 계약재배 외에도 전시에 사용되는 화훼류를 최대한 관내에서 수급할 계획임.

○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 화훼농가와 상생하는 꽃박람회가 되도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1-1-1. 고양시민을 위한 입장료 혜택 추가 지원 방안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이나 개선 계획

○ 2025고양국제꽃박람회는 꽃에 집중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여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고양시민 혜택 확대를 위하여 고양시민권 할인율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금년 꽃박람회 행사구역에 호수공원 보행로 일부가 포함되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있었으며, 이런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내년 꽃박람회 행사장 조성시에는 보행로를 포함하지 않고 우회 동선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1-1-2. 시민을 위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 제시

○ 고양시민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민 우대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행사기간 인근 상권 매출 추이 분석을 통해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고양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음.

1-2. 꽃박람회를 통한 지역경제의 효과적인 환원과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안

○ 금년 꽃박람회에 대한 통신데이터, 카드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꽃박람회 관람객 유입이 상가 매출 확대 등 지역 상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내년 박람회 관람객의 상권 유입 확대를 위하여 상가협회 등과 사전 협의하여 메뉴 할인, 서비스 제공 등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홈페이지, SNS, QR사인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상가 이용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음.

1-3. 꽃박람회 이후의 결과보고서를 외부기관을 통해 작성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재단에서는 매년 꽃박람회 행사에 대한 성과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시에서 통신, 카드매출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였음.

○ 내년 행사 성과 조사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시 주무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데이터 자료 분석도 병행할 계획임.

1-4. 12월 추진 예정인 고양컨벤션뷰로와 꽃박람회 재단의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 후 인사기준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과 고양컨벤션뷰로의 유기적인 기관 결합과 마이스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및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음.

○ 고양컨벤션뷰로 근무자 고용승계는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직급별 경력제한 공개채용을 통해 마이스 전문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직원들이 전문 업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한적 순환근무제 등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겠음.

질문의원명

장예선 의원

소 속

문화복지위원회

답 변 자

고양시장

- 공직 등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위해 노력해야 -

1.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1-1. 고양시 공무원 등에 대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통계치를 매년 시민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답변 바람

○ 의무고용률 등 장애인고용현황은 고양시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메뉴에 공개하고 있음.

1-2. 2022년부터 공무원 부문에서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의무고용률 향상(‘21년: 3.4% → ’22년~23년: 3.6% → ‘24년 이후: 3.8%)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의무고용인원 증가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년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필기시험 과락 등으로 공고 인원 대비 합격률이 낮음.

1-3.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예정인지 답변 바람

○ 공무원 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구분모집 공고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늘려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2. 장애인일자리 관련

2-1. 고양시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관부서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답변 바람(공무직&기간제)

○ 인적자원과에서 공무직근로자 채용 및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공무직근로자 장애인 고용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도 및 인력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향후, 기간제근로자 총괄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 채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2-2. 장애인복지과가 주관하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확대에 대한 의견

○ 고양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2023, 2024년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운영했으며, 2025년에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약 37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 일자리 수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증원을 요청하여 양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질적인 향상도 함께 도모할 예정임.

2-3.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비율 및 현황, 고용부담금 납부규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 고양연구원,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산업진흥원

2-3. 향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증진 계획

○ 공공기관 통합채용 사전설명회 및 홍보를 통하여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 계획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음.

○ 각 공공기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직무개발 컨설팅, 장애인 채용공고 연계, 장애인 고용환경 진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음.

질문의원명

고덕희 의원

소 속

건설교통위원회

답 변 자

고양시장

1. 일산신도시의 절박한 외침! 용적률 상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1.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문제에 대한 설명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

방침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안) 수립 중에 있음.

○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은 기반시설 확충계획 용량 내에서 수용 가능한

계획인구 및 개발밀도 설정해야하며 주택유형별 기준용적률은 아파트

300%, 연립 170%, 주상복합 주거 260%로 설정함.

○ 각 신도시별 기반시설, 타 개발사업 현황 및 계획, 정책 방향에 따라

적정밀도 및 기준용적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재건축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분을 해결해야 하지만 실제로 광역교통은 상위계획에 선 반영

되어야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고 내부교통은 재건축 민간사업 특성상

일시에 일정한 도로망 정비가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인 대안 없이 기준

용적률 상향에 한계가 있음.

1-2. 시민의 재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경제적 박탈감 해소 방안은?

○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주택수만 늘리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으로 베드타운

에서 벗어나 미래의 활로를 찾기 위해 기업 유치 및 자족도시 성장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및 청년층 유입시켜 배후 주거지로써 일산신도시의

가치를 올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방송영상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대곡역세권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함.

1-3. 일산 신도시 주민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의 필요성

(1)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계획이 있는지?

(2) 주민들이 바라는 재건축 목표와 방향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재건축 사업 초기 주민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특별법 및 재건축 관련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설명회, 시민교육 등 여러

차례 개최하였음.

○ 국토부에서 개설한 LH 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도 주민 컨설팅 및 의견청취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용역에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주민 의견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였음.

○ 향후 6개 택지지구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음.

1-4. 재건축을 통한 주거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방향

(1) 생활 인프라와 공공 시설 개선할 구체적인 계획은?

(2) 교통 인프라 개선할 장기적인 계획은?

○ 특별법 및 기본방침상 재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은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이며, 시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금 산정

하여 비용 납부함.

○ 공원은 기존 보행자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축 양측 또는 편측

으로 재편하여 확장 정비하고 학원가 주변 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 조성

하는 등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교통은 승용차 통행 비율 감소를 위해 주요 역 및 인구 밀집지역 연계

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GTX-A 킨텍스역 연계한 버스노선 조정 등 방안

제시하였음.

○ 생활SOC시설은 현황 및 접근성 분석하여 확충 필요 시설 제시하여 향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시 통합정비구역 내 필요 시설 계획하

도록 유도할 예정임.

1-5. 행정 절차 간소화와 재건축 지원 방안

(1) 행정 절차 간소화 계획 및 지원 방안은?

(2) 재정적 지원 및 정책적 혜택 확대 계획은?

○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지구 선정 이후 신속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형 계획수립 패스트트랙 방안, 재정적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펀드 운영안을 마련 중이며 향후 국토교통부 방안에 맞춰 추진할

예정임.

○ 시에서는 별도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재건축 사업진행 전

정비사업 최적의 계획안 제시하는 등 행정적 지원 중임.

1-6.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계획 설명

○ LH에서 영구임대단지(흰돌마을4단지)를 이주대책지원형으로 정비할 예정

이고, 관내 타 개발사업으로 인한 신규 주택 물량 7만 7천 호 이상 공급

계획에 따라 전·월세 공급 물량으로 이주수요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1-7.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및 개발 등 각종 계획 중 가장 상위계획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도시

기본계획 재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1-8. 빌라 기준용적률 170% 관련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내 기반시설 용량 확보 및 쾌적한 정주

환경 유지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고려한 적정 개발밀도(용적률)를 설정해야 함.

○ 현재 일산신도시 내 공원을 제외한 상·하수도, 학교 등이 부족하여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수용가능한 인구를 고려하여 개발밀도를 설정하였고

연립주택은 단독주택용지를 둘러싸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어

연립주택 재건축이 단독주택 주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주택유형별 형평성

고려하여 일정비율로 용적률을 상향한 사항임.

1-9.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용적률 조정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 각 지자체의 기반시설, 정책 방향, 타 개발사업 현황 등 여건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관계부서(기관) 협의 의견에 대한 논의될 수 있게 하고 이후

경기도에 승인신청하여 국토부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임.

2.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 반대이유

2-1.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중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그 이유는?

○ 데이터센터가 현시대 기본이 되는 인프라 시설인 반면, 여러 문제로 인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 운영중인 데이터센터의 경우 미비한 수준의 전자파가 측정되고 있고,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과기정통장관이 유해성이 굉장히 낮다는 견해를 밝힘.

○ 데이터센터 문제는 찬성, 반대를 말씀드리기보다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음.

2-2. 데이터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환경과 안전에 대한 부정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양측 의견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 데이터센터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고용창출 및 세수확보 효과가 있음.

○ 이에 반해, 데이터센터의 건립에 대한 부정적이 시각이 있는데, 향동동 소재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측정결과 전자파 영향이 미비한 수준이며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자파 신호등 설치를 추진 중에 있음.

○ 우리 시에서는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과 함께 고민하겠음.

2-3.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역 주민들이 환경 문제, 안전 문제,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며, 이와 관련해 주민들과의 소통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 바람.

○ 데이터센터의 환경문제, 안전문제는 주민들의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음.

○ 부동산 가치하락의 문제는 데이터센터와 인근 부동산 상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사항이 없음.

○ 사업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질문의원명

문재호 의원

소 속

환경경제위원회

답 변 자

고양시장

1. 고양시의 마스코트 “고양고양이”는 왜 사라졌나요?

- 지자체 캐릭터와 도시브랜드는 지속 시행 필요 -

1-1. 시장님 취임 이후 캐릭터 개발 등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들인 예산은 얼마나 되며, 이미 만들어놓은 상징물등의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 2022년 7월 이후부터 고양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한 예산은 집행액 기준으로 1억6천9백만원이며(2022년 도시브랜드 마케팅 : 9백만원 / 2023년 도시브랜드 마케팅 : 1억6천만원),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고양시 홍보 영상, 한류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SNS 및 방송매체를 통한 정부 광고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

○ 고양시 시 상징물 중 하나인 C.I. 중 국,영문 로고타입은 활용하고 있지만, 심벌마크는 고양시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디자인 요소를 검토해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1-2. 현재 SNS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홍보전략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다면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이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과 일정은 무엇인지?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는 SNS 활성화를 위해 ① 1분 내외 짧은 영상을 시리즈물로 형태로 제작하고, ② 다양한 시민 이벤트 기획, ③ 민간단체 협업 등으로 주요 시정 정보 및 행사 등을 홍보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획콘텐츠를 고양시 대표 SNS로 바이럴 마케팅하고 있음. 특히, 2024년에는 행사 및 정책 홍보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현장에서 촬영하여 <요고양>이라는 시리즈물로 제작하여 SNS 트렌드를 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고양국제꽃박람회·고양호수예술축제 현장 인증, 수험생 이벤트, 빈그릇챌린지 등 다양한 주제로 매달 평균 2회 이상 진행. 최근에는 고양시 특산품 5종(가와지쌀, 일산열무, 행주한우, 비모란, 장미)을 알리는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 중임.

○ 이후에도 어느 한 가지 틀에 구애됨 없이 환경과 트렌드에 맞추어 홍보를 할 예정

1-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와 ‘고양고양이’캐릭터 리뉴얼 활용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 고양시 브랜드 파워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음.

○ 그러나 고양고양이 캐릭터는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양시 정책홍보로 이어지지 못한 채 시민들의 관심이 오직 캐릭터 자체에만 매몰되는 한계가 있음.

○ 현재 담당 부서는 고양고양이 캐릭터 사용 중단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

○ 현재 캐릭터 리뉴얼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SNS 활성화를 위해 ‘고양고양이’ 캐릭터를 포함해 전반적인 홍보전략을 수립 중임.

질문의원명

김미경 의원

소 속

건설교통위원회

답 변 자

고양시장

1. 대곡역세권 개발, ‘베드타운’이 아닌 고양시의 자족 허브로 대전환 필요

1-1. 지난 8월 8일 국토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와 관련하여 고양시와 국토부가 이번 대곡역세권 신규택지를 논의해 온 것으로 아는데, 왜 이전과 다른 모양으로 나왔고, 고양시의 주문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과거 2009년부터 여러차례 추진되었고 질문서 상의 토지이용계획은 2016년에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3자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한 개발구상(안)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아닌 검토(안) 중 하나임

○ 우리 시는 금회 발표 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로의 명칭을 부여 △ 20% 내외의 주거비율로 최소화 △대곡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선제적 개발 추진 △사업추진 주체 다양화할 것 등에 대해 요구하였음

○ 아울러, 구역 경계는 중앙부처에서 도시와의 연계성 부족과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른 농지의 잠식을 우려하는 정책적 기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음

1-2. 고양시가 대곡역세권 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 D지역을 포함한 통합적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람

1-3. 이번 대곡역세권 신규택지의 경우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했으며 받아낸 것은 무엇인지? 취락지역은 빠지고 농경지들이 포함되어 LH가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당사자인 토지 소유주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취락지구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1-4.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협상에 나서야 하는 입장에서 강조할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곡역세권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안도 적극 제안할 의향이 있는지?

○ 이번 정부 정책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사업추진 기조를 가지고 발표된 사항임.

○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은 사업구역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됨.

○ 다만, D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은 비처리 하수구역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한 사항임.

○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중으로 취락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취락지구의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음

1-5. 고양시에서는 자족기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위주의 계획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우리 시는 ‘주거용지 최소화 및 자족기능 강화’라는 민선 8기 정책기조를 고수한 결과, 최소화된 주거비율 계획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

○ 대곡역 활성화를 위해 주거 비율 20% 내외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사업지구의 인구밀도는 108인/ha으로 매우 낮은 인구밀도로 계획됨.

○ 대곡과 함께 발표된 서울 서리풀 등 3개 지구의 인구밀도에 비해 가장 낮은 인구밀도로 주택공급 위주 계획이 아님.

(서울 서리풀 208인/ha, 의왕 오전왕곡 172인/ha, 의정부 용현 198인/ha)

1-6.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공업용지 확보, 광역교통망 등 고양시가 얻은 이익이 없는 현 상황에서 고양시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1-7. 대곡역세권 주거비율 20%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주거비율 20%를 반드시 유지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 바람

1-8. 기존 개발지 (창릉,향동,덕은 자족용지)와 연계된 자족기능 계획과 기업 유치 활성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답변 바람

○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실현방안은 기업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함.

○ 대곡역은 5개 철도역이 집결되는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리적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자족성이 확보된 자족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주요 앵커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는 대곡역 주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하여 기업 유치에 앞장설 계획이며 기업체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주거비율 20% 내외라는 것은 주거비율 최소화되도록 한 우리 시 노력의 결과이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만의 단독적인 사업추진으로 주거비율이 확대될 수 없는 사항임.

○ 우리 시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고양시 및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

1-9. 창릉 3기 신도시조차 착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일정 추진보다는 고양시의 미래비전에 맞춘 대곡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답변 바람

○ 금년 12월이면 GTX-A 노선과 교외선이 개통되어 대곡역은 5개 철도 노선이 집중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대곡역은 주차장, 대중교통, 환승체계 등 조성된 사항이 부족함.

○ 대곡역세권 복합환승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고양시민의 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선제적 건립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우리 시의 미래비전을 갖춘 개발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며, 대곡역세권을 자족특화단지로 구상할 수 있는 사업화 방안 용역을 시행할 계획임.

1-10. 국토부와 LH 주도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고양시가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대곡역세권 개발이 주택 위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시에서는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람

○ 우리 시는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 사업시행자 참여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

○ 국토부·LH와의 협의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8개 부서가 참여하는 시 자체 TF팀을 구성하였음.

○ 아울러, 주택 위주의 개발사업이 아닌 민선 8기 정책기조에 부합되는 자족특화단지로 조성하고 대곡역이 교통의 요충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회의체를 구성하여 대응할 계획이며, 의회와도 긴밀하게 논의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임.

질문의원명

임홍열 의원

소 속

건설교통 위원회

답 변 자

고양시장

1. 국토부가 증명한 주교동 신청사 입지의 타당성

1-1.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와 연계한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의 추진 촉구

○ 고양시의 현 재정 상황으로는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청사 신축 문제는 “지역”의 논리가 아니라 철저히 “예산”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임.

○ 한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합리성 결여로 큰 논란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당시 고양시의회에서는 “고양시 신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 등을 통해 대곡역 일원으로 청사를 이전할 것을 요구함.

○ 지난해 백석동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았음에도 방치한 채 외부 민간 빌딩 임대로 연간 약 12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외부 청사를 통합 이전하여 행정적·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결단이 필요함.

○ 국토부의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계획은 고양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므로 이를 위해 과거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질문의원명

최규진 의원

소 속

건설교통위원회

답 변 자

고양시장

1. 멈추고 있는 시민의 발, 고양시 마을버스는 벼랑 끝에 있습니다

1-1.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고령화 이유와 현재의 노력 및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고령화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유출로 이직이 어려운 고령 근로자만 남거나 시내버스에서 퇴직한 촉탁직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운수종사자 부족 현상 때문임.

○ 우리 시는 신규 운전기사 공급을 위한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경기도 내 시군 중 최다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재정지원도 하고 있음.

○ 지속적인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추진으로 운전기사의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음.

○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비율의 상향을 검토하여 임금인상을 유도하고 단계적 준공영제를 도입하겠음.

1-2.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낮은 임금으로 인한 타 지역 이탈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 임금인상을 유도하고 준공영제를 도입하겠음.

○ 타 지자체도 운전기사 부족한 상황이며, 양성사업 추진으로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자율주행버스 도입, 2층버스 운행, 굴절버스 도입 등을 검토하여 운전기사 1인당 운행효율을 높이겠음.

○ 실제로 2층버스는 작년에 도입하여 5대가 운행 중임.

1-3. 고양시 마을버스의 표준운송원가가 파주시, 하남시, 용인시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낮은 이유와 의견은?

○ 파주시, 하남시, 용인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로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어려운 지자체임.

○ 고양시 준공영제 도입 시의 추정원가는 상기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표준운송원가 산정으로 인하여 고양시 운수업체가 타 지자체 운수업체에 비하여 불리한 측면은 없음.

1-4. 고양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기와 준공영제 정책 외에 마을버스 문제 해결들을 위한 향후 계획은?

○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방안 수립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최종보고회 전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임.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재정지원의 근거 법령을 마련한 후 마을버스 중 일부 필수 공익 노선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목표임.

○ 마을버스가 대중교통망의 모세혈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간 유기적인 체계 확립을 위한 “고양시 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수행할 계획임.

질문의원명

김해련 의원

소 속

건설교통 위원회

답 변 자

고양시장

1. 성사혁신지구 대규모 공실, 민선 8기의 책임!!

1-1. 국토부가 고양시의 국가시범지구 취소 검토 및 공사중지요청을 수용하지 않자 고양시가 직접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무슨 돈으로 직접 개발하실 생각이셨는지? 자체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기 바람.

○ 성사혁신지구의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획지1을 혁신지구에서 제외하고 획지2의 업무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늘려 고양시의 신청사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함.

○ 신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활용되지 않는 획지1(500억)과 현청사 부지(1000억)를 매각하고 신청사기금과 함께 획지2 개발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음.

1-2. 업무협약까지 체결하며 입주를 계획했던 카이저 공대 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카이저 공대 입주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바람.

○ 2023년 4월 우리 시와 카이저공과대학교설립위원회가 대학설립을 위한 MOU체결

- 고양시는 행정적지원, 카이저공과대학교는 2025년까지 대학설립인가 완료 및 2026년 3월 개교

○ 현재 카이저공과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는 2026년 개교를 위해 절차 진행 중, 다만 고등교육기관 설립 시, 각종기관이 관여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

○ 당초 계획대로 학교 설립인가가 완료되어 2026년 3월 개교 시 카이저공과대학교가 성사혁신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3. <동국대 의료·바이오 특화 창업성장센터>가 입주계획에서 빠지게 된 사유는 무엇이고, 동국대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바람.

○ 2022. 4. 진행된 동국대와의 협의에서 동국대는 ‘창업성장센터는 동국대가 운영하는 연구시설을 성사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의료 바이오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위수탁 사업자를 공고하면, 동국대에서는 수탁사업자로서 창업성장센터 운영에 참여하겠다’며 임차 의향이 없음을 밝힘.

○ 2023. 5 AMC는 동국대에 재차 임차 의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동국대에서는 자체 임차 의사가 없음을 확인.

1-4.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아동권리보장원’과 ‘이민정책연구원’ 두 공공기관에 대한 입주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 아동권리보장원 및 이민정책연구원 각각 2024. 2. 19.(이민정책연구원) 2024. 3. 7.(아동권리보장원) 최초 성사혁신지구를 방문함.

○ 현재 임차 의향서를 접수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입주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고양성사리츠)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

1-5. 당초보다 276% 증가한 혁신지구 내 진흥원의 전용 면적 4,357㎡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기 바람.

○ 산업진흥원은 빛마루, 타워Ⅰ, 타워Ⅲ, 성사센터 4개 기업입주실을 운영중이나 민간건물을 임차후 전대하는 형식으로 고양시 소유 건물에 집적화된 통합공간 조성이 필요함

○ 현재 기업입주실의 총면적은 14,283㎡이나 회의실 등 기업지원 공간은 전무함. 성사센터 임차 계약이 올해 12월에 만료되고 집적된 기업 지원 공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성사혁신지구내 3개층에 입주실 및 집적된 기업지원 인프라 공간을 만들 예정임.

○ 성사혁신지구 10층은 IR룸, 코워킹 스페이스, 교육장, 회의슬 등 비즈니스라운지를, 11층~12층은 5평규모의 소규모 입주실부터 30평이상의 입주실로 구성된 기업입주공간 조성예정

○ 현재 진흥원이 운영하는 고양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창업지원 사업에 신청한 관외 기업 28개사의 경우, 사업선정시 고양시로 사업장을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함에 따라 우수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음.

1-6. 임차인 유치 전략수립(MD) 및 임대대행(LM) 계획을 왜 빨리 진행하지 않았는지? 왜 MD계획을 2023년까지 유보했는지,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 답변바람.

○ 2022. 7. 이후 성사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변경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었으며, 협의내용에는 사업규모(시설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부분이 있어 변경이 있을 경우, 전략수립(MD) 및 임대대행(LM) 계획 수립 또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결과가 확정된 이후, 전략수립(MD) 및 임대대행(LM) 계획 수립하고자 하였음.

1-7. 임차인 유치 전략 수립(MD) 및 임대대행(LM)계획의 시작시점과 준공시점,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서와 함께 자료로 제출 바람.

○ 두 용역의 시작시점은 2023.12.21.이며 임차인 유치 전략 수립(MD)은 시장조사 및 임차인 유치 계획 수립이 주 과업내용으로 준공시점은 성과물 제출 시(2024. 4. 30.)까지임.

○ 임대대행(LM)계획의 주 과업내용은 상업/업무시설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등을 조정하고 그에따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임차인과 협상하고 유치하는 것이며 준공시점은 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또는 임대 완료 시까지임.

1-8. 순항하던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내용을 장기간 무리하게 변경하려던 이유가 무엇인지?

○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이므로 공장 및 산업단지가 입지가 곤란하여 공동주택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시설을 확충함.

○ 기존보다 공영주차장을 늘리고, 원당역과 연계를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성사혁신지구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였음.

○ 사업변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 및 국토부와 국가시범지구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하므로 다소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었음.

1-9. 공실이 된 자족을 위한 공간을 ‘고양시의 미래를 바꾸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1-10. 성사혁신지구 준공식에서 언급한 ‘고양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대한 민국 발전을 위한 모범사례로 만들 계획’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로드맵을 밝혀주기 바람.

○ 고양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2035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밝힌 바 있음.

○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경제자유구역,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등 민선 8기 핵심정책을 다지고 미래자족도시로 도약하는 고양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임.

○ 성사혁신지구는 도시기본계획중 구도심을 살리는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의 첫단추이자 시발점이라고 생각함. 일부 공실 등으로 인해 미비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고양선, 창릉신도시 등이 완성 시,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원당은 고양시의 무한잠재력이 구체화되는 핵심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1-11. 공실을 최소화하고 시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 성사혁신지구는 이제 막 준공을 하였으며 다른 기관들이 입주하는 데까지는 약간의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혁신지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림.

○ 현재 우리 나라의 경기가 좋지 않아, 단번에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성사혁신지구의 시행사 그리고 LM용역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12.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차례 중대한 변경을 추진하면서도 의회와는 일절 소통하지 않았는데 의회와 전혀 소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사업변경을 하고자 국토부와 여러 차례 회의를 실시하였으나 사업 변경 사항에 대한 추진 또는 진행단계가 아닌 국토부와 검토 및 협의 중인 사항이었음.

○ 실제 중대한 변경을 진행하고자 하였다면 당연히 의회와 협의 등 소통을 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