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신도시의 선도지구 기준 물량이 약 4천호 내외로 결정됨에 따라 안양시는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이주대책 수립 ▲향후 추진계획 등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논의됐다.
논의에 따르면 안양시는 올해 4천호+α(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사업 유형(주거단지 정비형 등)과 주택 유형(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기 때문에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보다는 국토부가 제시한 정량적인 표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가기준은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민동의율,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을 점수로 환산해 평가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할 주민들은 공고문에 포함될 신도시별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방식 등 공모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6월 25일에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받고, 10월에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도지구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선도지구 지정절차 이행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이주대책 수립과 관련해 국토부는 순차적 정비를 위해 기본계획에 연도별 정비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과 신규공급 주택 활용을 포함해 지자체가 수립할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선도지구가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효율적인 이주대책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미래도시 조성’이라는 우수사례로 남도록 국토부와 LH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표준 평가기준 (1기 신도시 적용)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기준 | 배점 |
① 주민동의 여부 | 주민동의율(특별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50% : 10점 / 95% 이상 : 60점 ※ 신도시별로 제시된 50, 95% 등 기준은 제출된 공모 신청 구역들의 동의율 최소·최대값 등으로 대체가능, 이하 다른 평가기준도 동일 ※ 사잇값 : 직선보간 산출 | 60점 |
②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세대 당 0.3대 미만 : 10점 / 세대 당 1.2대 이상 : 2점 ※ 구역 내 총 주차대수를 총 세대수로 나눈 값(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산출)으로 사잇값은 직선보간 산출 | 10점 |
③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성평가 가능) |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 가능 | 10점 |
④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1개 단지 : 5점 / 4개 단지 이상: 10점 ※ 사잇값 : 직선보간 산출 | 10점 |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500세대 미만 : 2.5점 / 3,000세대 이상 : 10점 ※ 사잇값 : 직선보간 산출 | 10점 | |
⑤ 사업의 실현가능성 [가점] |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 가능 | +5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