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2월 27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력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 관련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방안‘ 과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위한 지자체 교육협력 방안‘ 등 2건에 대한 보고와 이와 관련한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 의대 증원 발표 후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및 진료 공백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보고했다.
주요 보고 내용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 경과, 의대 증원 발표 후 의료계 동향, 집단행동 대응방안,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비상진료 대책 등이다.
종합토론에서 김두겸 시장은 “울산도 울산대학교병원의 전공의 상당수가 집단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나, 전문의 등 대체인력 투입과 비상진료 협력체계 유지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문의 등 대체인력 투입과 비상진료협력체계 유지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지역응급의료센터를 3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4개소로 운영하면서 지역응급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한 것이 이번 사태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울산은 1,000명당 의사수가 2.4명, 전문의 비율도 1.42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의 의료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확충되는 의대 정원이 미니의대, 지방의대 위주로 배정되고 있는데 울산의 의료 수준을 감안해 울산대의대 정원이 100명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2024년도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협력 방안과 관련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외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과 이를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방안 등을 보고했다.
| * ‘늘봄학교’ 개념 | |
| |
‣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를 의미 -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 *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교과연계·특기적성 등 교육) + 돌봄(휴식·놀이·간식 등) 통합 제공 |
종합토론에서는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원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인력, 공간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지난 202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 시‧도지사, 지방4대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무회의급 위상을 확립해 가고 있다. 끝.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24. 2. 27.(화), 14:30~16:30(120분) / 청와대 영빈관 2층
※ KTV 생중계 예정
○ (참석: 100여명) 위원 27명, 지방 관련 부처 장차관 8명,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 시·도 교육감 17명,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20명, 대통령실 관계자 등
-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교장·교사, 늘봄학교 실무자, 학부모 등
| < 중앙지방협력회의 위원(28명) > | |
| |
•(중앙 8명) 대통령(의장), 국무총리(공동부의장),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 기획재정부 불참 •(지방 20명)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 16명,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
□ 세부 계획
시 간 | 행사 내용 | 비 고 |
- | 14:00 | 30’ | 행사장 도착 및 입장 | |
공개 (120‘) ※ KTV 생중계 | 14:30~14:33 | 3’ | 국민의례 | |
14:33~14:38 | 5’ | 개회 선언 및 모두 말씀 | V |
14:38~14:43 | 5’ |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 전북지사 |
14:43~14:48 | 5’ | 안건1 : 의사 집단행동 대응 | 복지부장관 |
14:48~15:27 | 39’ | 종합토론(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련) | |
15:27～15:32 | 5‘ | 안건2 :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 | 교육부장관 |
15:32～16:17 | 45‘ | 종합 토론(늘봄학교 관련) | |
16:17~16:22 | 5’ | 마무리 말씀 | V |
16:22~16:30 | 8’ | 기념 촬영 및 퇴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