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극한호우 및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 도, 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 원 늘어난 557억 원을 집중투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천316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3천407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재난 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주 사용 대상을 예방과 대비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으로 넓히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기금을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응급 복구, 각종 대응 훈련 등에 주로 활용했다면 올해부터 재난을 예방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지하차도 자동 진입 차단시설 설치, 하천변 차단장치 설치 등 8개 사업이며, 풍수해 관련 사업은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 기금은 지방하천 준설, 지방도 자동 염수분사장치 등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중점 사용했는데 시군 소관 공공시설에도 신규 확대 지원한다. 도 관리 시설에 한정돼 지원하다 보니 시군 소관 시설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도는 시군 소관 시설이더라도 기금을 전폭 지원해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할 방침으로 올겨울 이후 제설취약구간으로 판단되는 시군 관리 도로에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을 신속하게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갑작스러운 재난피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사용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편성했다. 도는 전체 재난관리기금 중 210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을 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 항목으로 편성해 긴급한 재난 상황 발생 즉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도 대설, 한파 대책으로 기금 62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새해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했다”며 “8개 사업 557억 원을 투자하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추진방향
◇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통한 道 주도 기후 위기 대응 재난 관리 체계 확립 * `24.예산안 기준 3,407억원(의무예치금 2,233억원 포함, 최저적립액은 보통세 1%) |
| < `23년 이전 > | | ⇨ | | < `24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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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경직된 기금 사용 • 재난 관리* 중 대응·복구에 중점 • 道 소관 공공시설 위주 지원 | ◈ 기금 활용 대상 전면 확대 • 재난 예방·대비 사업 적극 추진 •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추진 |
* 재난 관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관련 모든 활동(「재난안전법」 제3조)
□ 2024년도 추진계획
ㅇ 신규 재난 예방사업 추진: 290억원
(단위:억원, 개소)
| 사업명 | 사업비(도비) | 사업량 | 지원비율 | 비고 |
① |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 175 | 76 | 50% | |
② | 하천변 차단기 | 64 | 1,174 | 50% | - |
③ |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 45 | 31 | 50% | |
④ | 반지하 등 침수 알림 장치 | 5 | 600 | 100% | 시범사업(`23) |
⑤ | 세월교 난간 설치 | 1 | 8 | 100% | 시범사업(`24) |
ㅇ
ㅇ 종전 재난 예방사업 확대: 267억원(전년도 대비 +80억원)
(단위:억원, 개소)
| 사업명 | 사업비(본예산, 도비) | 사업량 | 지원비율 | 비고 |
‘23년도 | ‘24년도 | 증감액 |
① |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 150 | 200 | 50↑ | 92 | 100% | |
② | 자동 염수 분사 장치 | 0 | 22 | 22↑ | 9 | 100% | |
③ |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 37 | 45 | 8↑ | 552 | 차등보조 (10~50%) | |
ㅇ (수시) 대설·한파 및 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을 편성하여 필요시 긴급 지원
※ (`23.11월) 대설·한파 대비 재난관리기금 26억원 지원(제설제·장비, 한파저감시설)(`23.12월) 한파 대비 재해구호기금 36억원 지원(한파쉼터 노후 보일러 수리·난방비 등)
□ 기대효과 : 기후 위기 재난으로부터 도민 인명피해 사전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