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4일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통과된 예산안 중 특히 눈여겨 볼만한 사업들이 있다. 「부산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5억 4천만원)과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8천만원)이 바로 그 사업들이다.
◇ 이로써 그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왔던 4050세대(끼인세대)만을 위한 정책이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김태효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반여 2·3동, 재송 1·2동)이 발의하여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가 그 계기다.
◇ 「부산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은 40세에서 59세까지의 중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경상운영비 및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사업시행 첫 해 지원규모는 우선 100명으로 한다. 당초 부산시가 제출한 예산안 5억원에서 사업의 홍보를 위한 4천만원이 심사과정에서 증액 편성됐다. 김의원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또한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도 통과됨에 따라 고용·일자리 분야 뿐만 아니라 생애재설계, 노후준비, 자녀교육, 자기개발, 주거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 본인 스스로 끼인세대인 김태효 의원이 발의한「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는 그가 의정활동을 통해 접했던 끼인세대들의 정책적 소외감, 박탈감이 제정의 계기였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들이 청년, 노년층에 집중되어 이 세대는 정책과 배려의 공백상태에 놓여 있었다는게 김의원의 설명이다.
◇ 조례는 △재취업·재창업 및 일자리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녀 교육비 절감 지원, △금융부채감소 지원, △건강증진 지원,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세대만을 지원대상으로 한 지자체 조례는 현재까지 부산이 유일하다.
◇ 이번 예산안 통과를 계기로 끼인세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연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끼인세대의 현황과 특성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수요를 분석, 4년 단위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김태효 의원은 “부산의 끼인세대는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비율이 어느 세대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세대가 행복해야 부산을 지탱하는 허리가 튼튼해진다고 볼 수 있다.” 면서 “이제 끼인세대를 위한 사업이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발판이 마련됐다. 앞으로 이 세대의 정책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더욱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끼인세대를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부산시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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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 효 의원 (반여 2·3동, 재송 1·2동, 국민의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