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김동연 지사 특별지시로 외국인주민종합대책 수립.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추진
○ 경기도의회 김철진, 장한별 의원 도정질의 통해 김동연 지사에게 정책 제안
- 김 지사 경기도의회 제안 전격 수용. 즉시 정책 시행 방안 검토 들어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정책건의를 전격 수용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외국인주민 지원 종합대책 마련, 도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등 소외계층을 위한 2가지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 정책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두 가지에 주목했는데 하나는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제안이었다”면서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문제, 외국 이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대한민국 미래의 큰 관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노동국, 여성가족국,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는데 종합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해도 좋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받을 때 가슴이 먹먹할 정도였다”면서 “만들어 보고 싶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오케스트라 창단을 독려했다.
관련 정책제안을 한 경기도의원은 김철진 의원과 장한별 의원이다. 김 의원은 11월 9일 제372회 제3차 본회의, 장 의원은 11월 8일 제372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 지사에게 각각 제안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의 현재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은 유입된 외국인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 제공 측면에 머물고 있다”면서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 통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주도적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지역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종합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한별 의원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한 오케스트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해체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케스트라는 장애인이라고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가두지 않고 기존에 있는 틀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공간이다. 전국 최초의 도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제안드린다”고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장 의원의 제안에는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체위원장도 뜻을 같이했다.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4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외국인 종합대책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도는 전담팀을 통해 외국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와 유관기관, 정부, 시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7일에는 외국인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열렸다. 이 밖에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원스톱 외국인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외국인의 건강권, 복지권, 노동권, 아동권, 인권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도 수립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과 관련해 도는 현재 오케스트라 규모와 창단 시기, 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수집 중이다.
도는 다른 지자체 창단 사례 검토,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체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는 장애 예술인들의 많은 기대와 희망이 있는 만큼 창단과 운영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실력 있는 장애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7일 오전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실국장·공공기관장 회의’을 열고 다시 한번 경기도의회와의 협치와 소통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의회와 소통함에 있어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라는 대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데 민선8기 주요 정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국장과 공공기관장들이 의원들과 많이 만나고 발품을 팔아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