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에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분뇨처리 공공시설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저감 시설 구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림축산국 축산과 제출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가축 사육두수 전국 돼지 1위, 젖소 2위, 닭 3위 등이며 악취저감제 사업량과 예산도 해마다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악취저감제 예산이 2021년 45억 2000만 원에서, 2023년 9월 현재에는 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3억 6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967건, 2022년 1,896건, 2023년 2,084건으로 전년 대비 188건이 증가했다”며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축산농가의 경우 시설설치 시 자부담 50%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적인 데다가 기준치를 넘어도 패널티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농장주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부는 악성 축산농가도 있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악취에 대한 민원은 계속 늘고 축사와 주민 간 갈등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인 축사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충남형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앞두고 있으니, 전략적으로 분석‧접근해 가축 분뇨를 처리할 거점형 공공시설 증설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