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을 약 5천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차 신청 시 제외됐던 사람들도 장애인기회소득 지급 요건에 맞으면 모두 장애인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장애인 기회소득 추가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장애인 기회소득 첫 신청을 받았을 당시 당초 지급 규모인 2천 명의 약 5배인 약 1만 명이 신청하면서 대책을 준비해 왔다.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자격을 갖췄지만 1차에서 제외됐던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 1회 추경에 사업비 13억 원을 추가 편성했고, 추가 지급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진행해 지난 19일 완료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3개월간(10~12월) 총 15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이번 추가 지원 이전 최초 선정된 2천 명에 대한 지급은 지난 18일 완료됐다. 월 5만 원씩 6개월간(7~12월) 총 30만 원으로, 7월과 10월에 15만 원씩 나눠서 지급됐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2차 지원 대상자에게 신속히 스마트워치와 지원금을 모두 교부 하겠다”며 “장애 당사자의 가치 활동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변화, 가치수행 과정의 어려움 등 성과 등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기회를 드리는 사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참고 |
|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확대(안) |
□ 확대 개요(2차)
○ (규모) 2천명 10억원 → 7천명 23억 원 (5천명 13억 원 증)
- 1차 선정: 2천명(’23.07.), 2차 선정(추가) 5,508명(’23.10.)
- 2차 선정 : 5,508명(장애인 기회소득 1차 미 선정자 중 참여기준* 해당 자) ※ ’23년10월 기준
*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 13-64세(1958.10.1.~2010.9.30.),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 월 5만원(3개월<’23.10.~12.> 15만원, 일시금)
○ (예산)(’23.1회 추경) : 2,300백만 원(도비 100%) *공기간 대행
○ (수행)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스마트워치 앱관리 등
*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
□ 추진방안
○ (활동측정) 스마트워치 제공→ 가치활동 측정→ 기회소득 지원
- 기회활동 : 1주 2회, 총 1시간 이상(장애인 신체활동 스스로 목표제시)
- 전 용 앱 : 개인별 활동목표 설정(대상자관리, 모니터링 상담, 건강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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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치제공 | 활동종류·목표 설정 | 활동수행(전용앱 측정) | 기회소득 지원 |
○ (성과관리) 건강활동 통계 수집, 서비스 선택권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수기공모
□ 행정사항
○ 스마트워치 교부 및 기회소득 지원(2차) : ’2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