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지사 비자추천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가점 30점 부여
○ 사업주 추천받은 외국인노동자는 업체 소재지 시군에 12월 20일까지 신청(조기마감 가능)
경기도가 제조업,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이 장기 취업할 수 있는 비자 전환(E-7-4)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
단순노무 등(E-9, H-2, E-10)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E-7-4)비자로 전환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충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에 숙련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는 지자체와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했다. 경기도가 추천할 수 있는 쿼터는 총 2,088명이며 전국 5,500명의 38% 수준으로 가장 많다.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신청하면 되고,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은 12월 20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경기도지사 추천서 절차 >
외국인(고용주등) | | 시·군 | | 道 | | 법무부 |
업체 소재지 시·군청 신청서 신청 | 신청서류 접수, 경기도 제출 | 신청서 확인, 법무부 추천 공문 발송 | 하이코리아 및 道 추천서 종합검토, 비자전환 |
경기도지사 가점 추천 신청자격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체점수표 점수가 170점~199점인 자 중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군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 < K-point E74 경기도 추천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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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정한 K-point E74 전환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체점수표 점수가 170~199자인 자 중 아래 요건 1건 이상 충족하는 자 ① (자원봉사) 최근 2년 이내 60시간 이상 국내 사회봉사를 한 자 ② (표 창) 사회공헌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자 ③ (외국인복지센터 추천)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높아 센터장이 추천하는 자 ④ (시장․군수 추천) 사회일원으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자 | ||
금철완 노동국장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외국인은 한국에 오래 거주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도내 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