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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 제45차 런던협약 및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 결과 -


  제45차 런던협약 및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이하 ’당사국총회‘)가 10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영국 IMO 본부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외교부(장관 박진)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동 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당사국총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적극 표명하였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각각 1993년과 2009년에 가입했다.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회원국이 폐기물을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논의한다.
    * 공식명칭: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CO2 수출입 관련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UN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정부간 회의(INC-5)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18년부터 시행중인 런던의정서 인력양성 프로그램(LPEM)* 과정을 소개하고 많은 국가의 관심 및 인재 추천을 요청하였다.

   * LPEM(London Protocol Engineeing Master) : 런던의정서 준수를 위해 연안공학, 해양환경 분야 이론, 런던협약·의정서 내용, 국가별 사례를 교육하는 석사과정(2년, KIOST 수행)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당사국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오염수가 해양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AEA 대표단은 당사국총회 현장에서 현재 IAEA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과정, 분석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금번 당사국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수호 주영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IMO) 대표부 해양수산관은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 관련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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