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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시공한다더니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7곳 적발


○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4명, 무등록 영업 2명,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 자체점검 미실시 1명 총 10명 형사입건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소방기술자 미배치 업체관계자 2명 과태료 처분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위치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에게 재하도급하다 적발됐다.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 E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을 하지 않고 종합건설사 F에 일괄 도급하다 적발됐다. 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 F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일부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데도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G와 H에 각각 하도급해 적발됐으며 소방전기공사업체 H는 하도급받은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통신기기 제조업체 I에 재하도급했다. I 역시 소방공사업 면허 없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시공하다 무등록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재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저가 하도급,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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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치매관리사업 평가 전국 1위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광역치매센터 운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9월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천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으며, 인천광역치매센터 또한 장관상을 받았다.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지역 치매관리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광역치매센터가 추진한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국 17개 광역치매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 사업운영 실적과 2024년 사업계획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시와 광역치매센터는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 치매안심센터 기술지원, 조사 연구 등 지역치매관리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인간존중 돌봄 휴머니튜드 확산, 치매환자의 웰다잉 문화 조성, 초로기 치매환자 지원 등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며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천 치매가족 연합 자조모임인 ‘물망초'는 치매극복의 날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또 하나의 영예를 안았다. 물망초는 2014년 인천광역치매센터가 운영한 치매환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수료자들이 결성한 자조모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