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다양한 재난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재난대비연구회에서는 재난발생 전, 중, 후 대응의 체계화를 목표로 연구를 추진했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정부시의 재난안전관련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2023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었고 예방계획으로는 중대재해 예방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뒷받침 하는 조례로는 의정부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1개의 재난안전 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재난 안전예산은 22년도에 비하여 재정투자가 감소하였고 특히 화재폭발 분야는 지난 5년동안 2200만 원 내외로 획기적인 화재예방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자연재난안전 등 국민안전 6대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유아,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예산은 미미합니다.
2022년도에는 2,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5회의 대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어린이 안전교육 등 타 지자체의 계획과 예산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의정부시 지역특성과 생애주기별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계획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담당자의 재난안전 실무경험에서 재난안전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과학화 즉 재난안전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으로 변경하도록 재난관리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재난안전 분야 데이터기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가 발표되었고 우리 의정부시를 살펴보면 다른 분야의 지수는 괜찮지만 감염병안전(5등급)과 범죄안전(4등급)분야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합니다.
특히 치안사고 분야는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치안사고와 관련된 범죄안전 현황은 생활안전지도(Safemap.go.kr)을 참고하여 소개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여성밤길 치안안전사고 현황, 살인/강도/절도 등 치안사고통계,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노인대상 범죄주의구간, 추락낙상사고 발생클러스터 현황,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의 수 등입니다.
실제 주소를 기준으로 시각화가 되어 있어 재난안전실태분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의정부시 재난대비 중장기 ‘안전로드맵’을 구성하여 2027년까지 의정부시 재난안전사고 피해지역 30% 감축을 재난 안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3가지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첫번째, 시민 안전보호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안전 보호전략을 위하여, 시민안전 중심의 전문조직을 강화, 중대시민재해예방 관리체계 강화, 사고대응 지원체계 마련, 시민 및 공무원 재난안전전문가 육성, 시민안전문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두번째 안전역량 및 안전등급을 진단입니다.
생애주기별 안전역량 관리체계 구축, 자체 재난안전교육 기초과정 운영, AI기반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 시민안전체험관으로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자연 및 사회재난 지역위험성평가 실시 및 맞춤형 대책을 통해 안전등급을 진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재난안전데이터 기반 동단위 지역예방사업 추진, IOT기반 재난안전서비스 증대, 재난안전관리 연구개발체계 확립 등 4차 산업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31개의 재난안전조례가 있지만, 이를 통합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필요성과 시민 안전을 컨트롤 하는 국장 주도 하의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집행부는 의정부 시민의 재난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