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는 “민간보조금 효용 가치 제고”를 목표로,
○ 도에서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한 보조사업에 대한 하반기 감사를 실시한다.
- 이번 특정감사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도비 민간보조금 특정감사를 강화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 사업 추진 절차 및 적법성은 물론 보조금 예산의 타당성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도 재정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보조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및 정산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근절하고,
○ 감사 결과 지적된 사업 및 단체에 대해서는 주관 사업부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내년도 보조금 예산 반영 감액 또는 제외 등
-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편성되었던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 원천차단을 위해,
○ 부정수급, 횡령, 유용 등 적발 시 보조금 환수조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상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대사안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박동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 기존 실시하던 적발 위주의 감사를 탈피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도민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감사의 순기능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 도비 민간보조금 특정감사(하반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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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도 본청 5개 실‧국(기획조정실, 행정국, 경제국, 농정국, 산림환경국) ▸범위: ‘19년~’22년, 4년간 해당 실‧국 추진 민간보조사업 총 459개 ▸기간: ‘23. 9월 ~ ’23. 11월(2개월) | ||
※ 상반기: 3개 실국(문화관광국, 자치경찰위원회, 환동해본부) / 민간보조사업 312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