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570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 이번 평가로 환경공단은 2020년부터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전담조직인 ‘디지털혁신처’ 신설, 민관 협력체인 ‘디지털전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규 개방데이터 발굴․확대 등을 통해 관리체계, 개방 영역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하는 등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체계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정책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이며, 평가항목을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으로 기관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 또한, 올해는 37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국가중점데이터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사회현안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후·대기·폐기물 분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이 보유한 63종의 환경데이터에 대한 표준사전 마련 등 고수요·고품질 데이터의 제공·운영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공단이 보유한 환경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개방하고,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을 위한 협업에 최선을 다한 전 임직원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방하고, 효율적 연계와 활용을 지원하며 민간 부문의 기술개발과 창업 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등 상생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개요 1부.
2. 관련용어 설명
붙임1 |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개요 |
□ 평가개요
○ (목적)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공공데이터 정책개선에 활용
※ 근거 :「공공데이터법」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 (대상) 570개 기관(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기관 282)
○ (실적) ’21.10월∼’22.8월까지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 (기간) ‘22.9월∼12월(실적등록 : 9월, 평가단* 평가 : 10∼11월, 확정 : 12월)
* 공공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26명)에서 평가 및 점수 부여
○ (평가영역 및 지표) 5개 영역 16개 지표(기관유형별 배점 상이)
○ (평가등급)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 평가결과(종합)
구분 | 우수(36.0%) (80점 이상, 205개 기관) | 보통(24.7%) (60점 이상, 141개 기관) | 미흡(39.3%) (60점 미만, 224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45개) | 31개(68.9%) | 11개(24.4%) | 3개(6.7%) |
광역자치단체 (17개) | 6개(35.3%) | 7개(41.2%) | 4개(23.5%) |
기초자치단체 (226개) | 42개(18.6%) | 59개(26.1%) | 125개(55.3%) |
공공기관 (282개) | 한국환경공단 등 126개(44.7%) | 64개(22.7%) | 92개(32.6%) |
붙임2 | | 관련용어 설명 |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법」제정 이후 환경분야의 주요 데이터 공급원으로서 민간서비스 개발 및 사회문제 해결 기여를 위해 데이터 적극 개방
-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라 기관별 데이터 개방 이행
* 관련근거: 공공데이터의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단 공공데이터 개방·제공 현황(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
구 분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합 계 | 188 | | 92 | 88 | 8 |
파일데이터 | 176 | | 85 | 84 | 7 |
API | 12 | | 7 | 4 | 1 |
파일데이터: 엑셀 등 파일 형태로 해당 자료를 제공 API: 앱을 통해 시스템상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공 | |||||
□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23∼’25)｣(22년말 기준 ‘23년 13,809건 개방)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보유·생산 데이터 전체를 전면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가한 경우 해당 데이터에 대해 비공개 사유를 첨부하여 승인 후 비공개를 함
□ 환경데이터 표준사전 구축
○ 정보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품질 향상 및 자산화를 위하여 기관 차원에서 준수해야 할 데이터 관리 원칙, 지침, 절차 등을 마련
□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을 위한 협업 사례
○ 폐휴대폰 회수체계 구축·업무협약(↔민팃, ‘22.6) 및 수거함 위치 지도서비스 제공(수거함 1만 4천개소, 민팃 6천개소 위치 정보)
○ 재활용품 인공지능 선별장치 개발에 활용될 고품질의 AI학습용 데이터 약 100만건(재활용품 총 9종의 인식·분류) 구축 및 AI 허브*에 제공
* AI 허브: AI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데이터 등) 지원 통합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