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 편성배경 및 규모 |
□ 편성배경 |
❍ ( ( 편성배경) ‘23년도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한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 필요
❍ (기본방향) 당면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필수 수요
- 공공요금 인상·물가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활력회복 대책 시행
-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 구현
-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인구정책 추진으로 지방소멸 대응
-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실현을 위한 민선8기 정책목표 추진
- 자치구·군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및 대중교통 재정지원
□ 예산안 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 추경예산안 | 기정예산 | 추경규모 | 증감률 | | |
총 계 | 160,435 | 153,277 | 7,158 | 4.7% | ||
일반회계 | 125,972 | 120,050 | 5,922 | 4.9% | ||
특별회계 | 34.463 | 33,227 | 1,236 | 3.7% | ||
| 공기업특별회계 | 7,876 | 7,738 | 138 | 1.8% | |
| 기타특별회계 | 26,587 | 25,489 | 1,098 | 4.3% |
참고 2 | | 투자의 중점 |
1 | 민생경제 활력회복 1,061 억원 |
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983억원)
❖ 금융복지 컨설팅 지원 2.2억원 (신규)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4억원 (신규) ❖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422억원 (신규) ❖ 소상공인특별자금 이차보전금 7억원 (120→127) ❖ 공공배달앱 동백통 활성화 2억원 (12 → 14) ❖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 530억원 (500 → 1,030)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10억원 (17 → 27, 국가직접지원 8억원) ❖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1.6억원 (1.1 → 2.7, 국가직접지원 1억원) ❖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2억원 (국가직접지원 1.5억원) ❖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2.7억원 (신규, 국가직접지원 2억원) |
②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67억원)
❖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31억원 (215 → 246)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5억원 (신규, 국가직접지원 3.5억원) ❖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0.6억원 (17 → 17.6, 국가직접지원 0.3억원)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9억원 (국가직접지원 5억원) ❖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지원 4.5억원 ❖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1억원 (1 → 2) ❖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1.4억원 (34 → 35) ❖ 지역선도기업사업화 지원사업 14억원 (신규, 국가직접지원 7.7억원) |
③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11억원)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 4.5억원 (신규) ❖ 찾아가는 일자리 이음버스 운영 1억원 (신규) ❖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 5.4억원 (16 → 22, 국가직접지원 4억원) ❖ 지역특화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0.4억원 (1 → 1.5) |
2 | 지역경제 체질 개선 406.5 억원 |
① 디지털 전환 및 미래신성장동력 발굴 (149억원)
❖ 메타버스 MICE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 30억원 (신규, 국가직접지원 20억원)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조성 추가사업 21억원 (2 → 23, 국가직접지원 15억원) ❖ 디지털 기반 신속 신발제조 지원 시스템 구축 12억원 (신규, 국가직접지원 10억원) ❖ 미래차 전동화부품 설계·검증지원 기반구축 17억원 (신규, 국가직접지원 9억원) ❖ 재사용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19억원 (신규, 국가직접지원 12억원) ❖ 부산 디지털융합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 36억원 (신규, 국가직접지원 24억원) ❖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 부대시설 저장소 설치 5.4억원 (신규) ❖ 부산형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 연구용역 2억원 (신규) ❖ 메디허브특구 연계 의료·헬스케어 제품 고도화 육성사업 5.5억원 (신규, 국가직접지원 4.7억원) |
②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175억원)
❖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 6.4억원 (신규) ❖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62억원 (신규) ❖ 수소버스 보급사업 91억원 (99 → 190) ❖ 신평장림산업단지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8.5억원 ❖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 3.3억원 (53 → 56) ❖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4억원 (118 → 122, 국가직접지원 3억원) |
③ 활력넘치는 관광도시 조성 (82.5억원)
❖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 14억원 (신규) ❖ 워케이션 인프라 조성·운영 35억원 ❖ 삼락동 낙동제방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1억원 (신규) ❖ 화명생태공원야간경관 조성사업 1억원 (신규) ❖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11억원 (2 → 13) ❖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10억원 ❖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6억원 ❖ 국제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 1.4억원 (1.6 → 3) ❖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사업 구상 및 타당성 조사 0.5억원 (신규) ❖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 2억원 (신규) ❖ 코리아둘레길 쉼터운영 지원 1억원 (신규) |
3 |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축 233 억원 |
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8억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대응 방사능 감시체계 장비 구축 5.7억원 (신규) ❖ 안전문화 운동추진 1.8억원 (신규) ❖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0.5억원 (신규) ❖ 수산물 명예감시원 지도·홍보 수당 0.1억원 |
② 선제적 재난·재해 대응 인프라 구축 (214억원)
❖ 영선2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16억원 (13 → 29) ❖ 승학2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10억원 (20 → 30) ❖ 학장·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24억원 (29 → 53) ❖ 삼락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17억원 (22 → 39) ❖ 금사1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1.7억원 (4 → 6) ❖ 차수판 설치 2.4억원 (2.9 → 5.3) ❖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 60억원 ❖ 방음터널 방재성능 개선 36억원 (신규) ❖ 온천천 일원 빗물배수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 0.2억원 (신규) ❖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3.6억원 (7.3 → 11) ❖ 물류현장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실증확산 지원사업 14억원 (신규) ❖ 고성능 펌프차 보강 7.2억원 (신규) ❖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보수 15억원 (신규) ❖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1억원 (신규) ❖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5억원 (신규)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1억원 |
③ 여성·노인등 안전약자 지원 (11억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4억원 (신규)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억원 (19 → 22)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2.7억원 (신규) ❖ 플랫폼종사자 안전 및 일터개선 장비 지원 0.3억원 (신규) ❖ 지역맞춤형 안심마을 조성사업 0.6억원 (8 → 8.6) |
4 | 지방소멸 대응 224 억원 |
① ① 저출산 대응 및 활기찬 초고령 사회 구현 (166억원)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1.5억원 (신규)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2억원 (신규) ❖ 24시간 소아응급진료기관 운영 지원 5억원 (신규) ❖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조성 및 운영 4억원 (신규)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6.5억원 (29→36) ❖ 학교 우유급식 지원 20억원 (43→63) ❖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지원 18억원 (22→40) ❖ 영유아보육료 지원 11억원 (2,086 → 2,097) ❖ 난임부부 지원사업 13억원 (46 → 59)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5억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81억원 (1,577 → 1,658) ❖ 고령화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사업 1억원 (신규) |
②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조성 (25억원)
❖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10억원 (9 → 19) ❖ 청년공간 조성지원 1억원 (신규) ❖ NEXT10 부산청년드림학교 운영 2.4억원 (6.8 → 9.2) ❖ 청년 신용회복지원 1억원 (3 → 4) ❖ 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0.6억원 (0.3 → 0.9) ❖ 청년도전 지원사업 10억원 (3 → 13) |
③ 초광역 협력 활성화 (33억원)
❖ 재사용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19억원 (신규, 국가직접지원 12억원) ❖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기반 구축 8.5억원 (신규, 국가직접지원 4.5억원) ❖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 3.3억원 (53 → 56) ❖ 부울경 수소배관망 타당성 조사 2억원 (신규, 국가직접지원 1억원) |
5 | 시민편의 및 삶의 질 향상 1,241.4 억원 |
① 15분생활권 확장 (510억원)
❖ 1차 Happy 챌린지 시범권역 조성 67억원 (150→217) ❖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14억원 (92 → 106) ❖ 부산형 도시혁신 공간계획 수립 3억원 (신규)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7억원 (신규) ❖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27억원 (30 → 57) ❖ 생활밀착형·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54억원 ❖ 달맞이공원 보상 320억원 (376 → 696) ❖ 화명공원 보상 18억원 (신규) |
② 촘촘한 복지·돌봄 (44억원)
❖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1.4억원 (1.5 → 3)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2억원 (신규) ❖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0.5억원 (신규) ❖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 2억원 (신규) ❖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1.7억원 (1.7 → 3.4)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3억원 (6 → 9) ❖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19억원 (신규)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5억원 (신규)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5.4억원 (35 → 40)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3.3억원 (1.7 → 5) |
③ 세계적인 문화·예술 기반 구축 (346억원)
❖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200억원 (59 → 259) ❖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 20억원 (21 → 41) ❖ 오페라하우스·국제아트센터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4.3억원 (신규) ❖ 부산국제아트센터 파이프오르간 설치 10.5억원 ❖ 이기대공원 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3억원 (신규) ❖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육성 행사 지원 6억원 (20 → 26) ❖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조성·운영 84억원 (신규, 국가직접지원 42억원) ❖ 제7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지원 8억원 (신규, 국가직접지원 5억원) ❖ 지역 1인 미디어센터 운영 3.6억원 (6 → 9.6, 국가직접지원 1.8억원) ❖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2억원 (신규) ❖ 시민참여형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사업 추진 0.7억원 (4 → 4.7) ❖ 가상현실(VR) 스포츠체험관 조성 지원 3.3억원 (신규, 국가직접지원 2.9억원) ❖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을 위한 기반 확충 연구 1억원 (신규) |
④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도시 인프라 확충 (281억원)
❖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 3억원 (신규) ❖ 저상버스 구입보조 64억원 (166 → 230) ❖ 수요응답형 교통(DRT) 시범운영 16억원 (신규) ❖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88억원 (133→221) ❖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69억원 (60→129) ❖ 황령3터널 도로개설 35억원 (19→54) ❖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간 도로개설 5억원 |
⑤ ⑤ 살고싶은 친환경 도시 조성 (60.4억원)
❖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하천사업 타당성조사 및 계획수립 10억원 (신규) ❖ 부전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4억원 ❖ 고촌양묘장 도시농업공원 지정용역 1.4억원 (신규) ❖ 해운대수목원 조성공사 16억원 (53→69) ❖ 사상숲체험 교육관 조성 10억원 (신규) ❖ 반려문화 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9억원 (신규) ❖ 미세먼지 데이터표출장치 설치 10억원 (신규) |
참고 3 | |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 억원)
회계별 | 추경예산안 | 기정예산 | 추경규모 | 증감률(%) | 비고 | ||
계 | 160,435 | 153,277 | 7,158 | 4.7% | | ||
일반회계 | 125,972 | 120,050 | 5,922 | 4.9% | | ||
특별회계 | 34,463 | 33,227 | 1,236 | 3.7% | | ||
| 공기업특별회계 | 7,876 | 7,738 | 138 | 1.8% | | |
| 수도사업 | 4,344 | 4,249 | 95 | 2.2% | | |
하수도사업 | 3,532 | 3,489 | 43 | 1.2% | | ||
| 기타특별회계 | 26,587 | 25,489 | 1,098 | 4.3% | |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 282 | 282 |
| | | |
경륜사업특별회계 | 322 | 322 |
|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12,415 | 12,214 | 201 | 1.6% | | ||
교통사업특별회계 | 761 | 761 |
| |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119 | 119 |
| | | ||
공영차고지조성사업특별회계 | 21 | 21 |
| | |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 5,308 | 4,595 | 713 | 15.5% |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 1,017 | 1,015 | 2 | 0.2% | | ||
유료도로특별회계 | 365 | 365 |
| | | ||
| | ||||||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 367 | 367 |
| | | ||
재정비촉진특별회계 | 76 | 76 |
| | | ||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 34 | 34 |
| | | ||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 20 | 20 |
| | | ||
소방특별회계 | 4,323 | 4,309 | 14 | 0.3% |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448 | 448 |
| | |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 709 | 541 | 168 | 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