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부담’을 이유로 거부한 정부․여당이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값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관가에선 ‘4.5 재보선 참패’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 그동안 작물전환 등으로 ‘쌀 감산’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기조와는 온도 차가 나는 대목입니다. 쌀 목표 가격과 직불금 확대 모두 재정을 투입해 농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시장 기능 회복을 추구하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 노선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3.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목표 쌀값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격리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은 농가들에 ‘쌀 농사를 늘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명확한 미래 농업 청사진을 제시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계속 특혜를 주면 산업 구조가 기형적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① 4.6일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금번 대책은 4.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4.5일 재보선 선거 결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②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재정부담은 줄이면서, 전략작물직불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적정생산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 예상되면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과 같이 농업직불제를 확대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 미래 농업인력 양성,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뤄나가는 등 꼭 필요한 곳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③ ‘정부가 목표가격을 제시하여 농가에 쌀을 늘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시한 수확기 쌀값 20만원/80kg은 과거 쌀 생산과잉 문제를 유발하여 ’20년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 제도의 목표가격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적정생산을 위한 선제적 쌀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적으로 실효성 있는 수확기 대책을 통해 뒷받침함으로써 쌀 한 가마니당 20만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평년 쌀값 추이를 감안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치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6일 브리핑에서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명확히 밝히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