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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하는 맑은 한강 유지, 탄소중립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도권 지역 환경관리 선도

◈ 지역주민의 삶, 생태와 이·치수, 수질관리가 어우러진 통합 유역관리 추진
◈ 탄소중립과 기후적응을 위한 솔선수범, 주민·지자체·기업으로 선순환 확대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2023년 한강유역환경청 업무계획에 따른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3월 2일에 발표했다.

 ○ ‘수준높은 환경서비스 제공,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주요 4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실현·유지

          

역 주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하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➊ 수질오염원 관리체계 강화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방류기준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팔당댐 상류 생활계 오염부하량을 저감한다.
 
  ○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주요 배출시설, 지역개발사업 협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또한, 조류 경보 발령 사전 대응 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잠실 상수원 상류~팔당호 구간의 쓰레기 수거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 조류경보 발령 세포수 기준 (당초) 2회 연속 초과 → (강화) 1회 연속 초과 

➋ 기후변화에도 안전한 물 관리

  ○ 국가하천 CCTV와 지자체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상황실을 금년 6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 홍수·태풍 대비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 홍수취약지구 재조사를 통한 취약지구 지정과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2개소 설치를 지원하여 근본적인 침수피해 예방에 힘쓴다. 

  ○ 가뭄에 취약한 도서 지역의 관정 개발을 통한 수원 확보와 수도시설 설치·개량 사업을 지원하고, 유충, 적·탁수 등의 수도사고 예방을 위한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과 교육,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➌ 통합물관리에 기반한 소통·협력의 유역관리 정착

  ○ 한강 유역 내 중·소하천을 대상으로 물 관련 요소*를 진단하여 수질개선이 시급한 굴포천 등에 유역 건강성 회복을 위한 맞춤형 사업모델을 제시한다. 
     * 수질·수량·생태·역사·문화 등

  ○ 더불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기 위해 수변녹지 지역주민 책임제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매수토지 내 지역민 쉼터 등 주민 편의를 고려한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환경 기반 구축

          

현재 및 미래세대가 풍요로운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순환경제 이행, 환경보전복원사업 등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탄소중립 촉진 및 순환경제 이행 지원


  ○ 한강청 청사 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발전 설비를 증설·운영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전직원 저탄소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강화한다.

     *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 기업과 지자체와 협력하여 ‘가칭 탄소저감숲 시범조성사업’과 ‘수변녹지 조성사업(브랜드명: 수풀로)’을 추진하여 탄소중립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 또한, 주민지원사업에서는 주민 편익과 탄소중립이 함께 고려되는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사업 모델’을 공유하고, 특별지원사업 선정 시 ‘탄소중립 연계 여부’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하수찌꺼기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탄소중립 시설 및 공정개선을 유도를 위해 상수도시설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평가·반영한다. 


➋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 멸종위기 식물종을 복원하기 위해 생육지 보호시설 설치*, 인공식재지역 보호**하고,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 교란 식물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 광릉요광꽃(Ⅰ급), 해오라비난초(Ⅱ급), 칠보치마(Ⅱ급)  ** 백부자(Ⅱ급), 대청부채(Ⅱ급)


  ○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하천의 정비사업은 환경성을 고려하여 설계·공사하고 자연·생태 분야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➌ 환경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및 교육 강화


  ○ 금년 상반기부터 한강하구 습지 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고, 하반기에는 습지, 갯벌 등 우수자연 환경과 지역의 역사·문화 등을 연계한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 (예) 한강하구습지(습지생태+안보), 대부도 생태관광지역(어촌체험+철새탐조)  


  ○ 멸종위기종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보급하며, 수변녹지 조성지역을 활용한 자기주도형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화학물질, 폐기물, 미세먼지, 야생동물 질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 화학사고 예방활동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등 지역 공동체를 운영 지원*하고,

      * 화학사고 사례·정보 공유, 화학물질 사고대응 관리체계에 관한 자문 등


     민·관·군·경 합동 화학사고 테러 및 시나리오 훈련과 측정장비 운영 훈련을 각 4회 이상 실시한다.


  ○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장유통 근절하고, 부적합 제품에 한해서는 행정적 조치를 내린다.


➋ 환경오염 사각지대 집중감시


  ○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다량·불법 배출되는 9개 고농도 배출 우심지역을 월 2회 이상 상시 모니터링하고,


     야간·주말·강우 시 등 불법배출 의심시간에 수질오염 사고발생·민원 다발지역 등을 특별·불시점검한다.


  ○ 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의심업체를 선별*하여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관리도 강화하여 동종업계에 안내한다.

      * 물질수지 오류, 임시·운반차량 사용, 관리대장 미입력, 허용·일보관량 초과 등


➌ 생활밀접분야에 대한 촘촘한 관리


  ○  물놀이 수경시설이 본격 가동되기 전인 4월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 사육곰 탈출방지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불법증식 여부 등을 정기점검하고,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문제 농가는 수시 점검한다.


  ○ 그리고, ASF와 AI의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울타리(480.74km) 점검과 폐사체 수색·수거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 해빙기나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가축매몰지 54개소와 랜더링* 처리물 노지 적치장 5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확산을 차단한다.

       * 130도 이상의 고온 열처리


                                       

모두가 만족하는 환경서비스 제공


모두가 신뢰하는 환경행정 집행을 위해 능동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등 수요자 맞춤 지원 강화


  ○ 법령 제·개정 현황, 분야별 위반사례, 시설 관리요령 등 환경산업체의 관심 콘텐츠를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제공하고, 


     업무숙련도와 법령 이해도가 낮은 신규 지정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은 단계별*로 맞춤 관리한다.


      * (1단계) 기초정보패키지 제공 → (2단계) 자가점검표 확인, 미흡사업장 현장컨설팅


  ○ 노후화되고 반복 초과되는 문제 환경기초시설은 맞춤형 시설 개선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예산 우선 지원을 검토하며,


     영세 환경산업체 대상 기술지원은 연중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를 적극 추진한다.

      * 환경정책자금지원(운영 : 환경산업기술원), 화학안전사업장 조성지원(운영 : 한국환경공단)


➋ 적극행정·일하는 방식 개선 및 행정신뢰 향상


  ○ 소량폐기물 배출자의 편의를 위해 6개 권역별*로 담당 처리업체를 지정하여 업체가 직접 방문 후 수거·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운영하고,

     * 6개 권역(서울남, 서울북, 경기남, 경기북, 인천, 김포·강화), 9개 처리업체 선정


     지정폐기물 허가,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민원 서류 작성요령과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향상한다.


  ○ 또한, 집단민원,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민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이해관계자·전문가 합동 현장조사를 의무화하여 객관성을 강화한다.


□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23년 한강유역환경청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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