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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해 4자 협의체 재가동

-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
- 4자 합의 이행‧협력 강화를 위한 국장급회의 정례화 -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2월 17일 오후 서울시 노들섬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 및 향후 4자 협의체(환경부-3개 시‧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 이번 회담은 대체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4자 협의체(환경부장관-3개 시‧도지사)가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이다.

□ 이날 인천광역시장을 포함한 4자 협의체 기관장은 수도권매립지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반입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위생적인 매립 등 주변 환경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일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 생활폐기물 직접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폐기물 발생 감량, 재활용 확대 등 정책을 적극 이행하여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 특히, 3개 시‧도는 충분한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 또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를 조속히 착수하고,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 논의를 위하여 국장급회의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

 붙임. 4자 회의 논의 결과 1부.  끝.


붙임

 

   4자 회의 논의 결과


① 수도권매립지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반입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위생적 매립 철저 등 주변 환경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일 필요성에 공감하며,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의 직접매립 금지에 대비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폐기물 발생 감량, 재활용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이행한다.

  - 3개 시‧도는 충분한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환경부는 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②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논의는 조속히 착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숙의 과정을 위해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을 위해 실질적 문제 해결에 접근해 나가는 관련 논의를 지속한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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