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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담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2.(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올해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ㅇ 중점과제로는 ➀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➁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➂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➃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➄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백만 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3∼’30년에 11.4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ㅇ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➀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 ➁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10만 톤(0.3%) ➂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1.5백만 톤(4.7%) ➃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1.5백만 톤(4.7%) ➄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로 5백만 톤(15.7%) 확보 등이다. 

□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ㅇ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월)한다.
 ㅇ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산림자원법」 개정).
 ㅇ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ㅇ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1월) 매입 면적도 확대(371ha→3,700ha)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ㅇ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ㅇ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ㅇ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을 운영한다(6월).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ㅇ ’22년 10월 시행하여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여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ㅇ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ㅇ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ㅇ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ㅇ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ㅇ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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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청사진 나온다…도, 정책연구용역 발주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며 본격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제2회 추경에 정책연구용역 예산 2억 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확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도는 객관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연구기관을 선정해 산업·재정·자치·특별법안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필요한 깊이있는 연구를 진행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발전전략과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고 인구·행정기구·재정전망 등 기본계획 수립, 경기 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담은 청사진 제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특별법안 및 경기북부 자치권 및 기능 강화방안 등이 주요 연구과제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입찰공고를 거쳐 연구기관이 선정되면 내년 1월 중 정책토론을 겸한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1년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경기도는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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