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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도의원, 별내선 3공구 지반 침하사고 시공사 배상 책임 요구

○ 13개월 공사 지연 책임 시공사에 고작 벌점 3점 행정책임 부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내선 3공구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경기순환철도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김정영 의원은 “수평보링 작업 중에 용출수가 다량 배출되었다면 시공사 측에서 지반 침하에 대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고, 현장에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었다면 굴착의 패턴을 몰랐을리 없고 안전대책에 소홀했다는 결과가 있었다”며 시공사에 지반침하의 책임이 아닌지 질의했다.
이어, “13개월의 공사 지연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 대해 고작 벌점 3점의 행정 책임만 부과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별내선 하루 이용 승객을 약 11만명으로 추정했고, 잠실로 출퇴근 하는 분들이 아침 저녁 각 1시간씩 단축할 수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2시간씩 11만 명이 13개월 동안 이동시간 단축을 못한 부분을 시급 1만원으로 곱했을 때 약 8500억 원이라는 손해금이 계산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동일사업 내 타 사업 선행공정이 지연되고,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전 구간이 공사가 순연되었다면 각 현장별 민원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하나마나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임지사 시절 추진했던 경기순환철도사업을 김동연지사께서도 계승하는 것으로 공약하셨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선 우려가 크다”며, “단적으로 교외선을 탄소중립시대에 맞지 않는 디젤열차로 추진한다는 것은 공약의 진정성을 의심케하고 있으므로 경기 북동권을 경기 미래성장동력의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에 맞게 재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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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UAM) 울산이 선도한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울산전시컨베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2 울산미래박람회’에 참가해 도심항공교통 특별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울산기업 13개사, 초청기업 18개사 등이 참가해 미래로봇 전시, 도심항공교통, 미래교육, 미래스포츠, 미래교육, 미래문화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박람회에 도심항공교통 홍보관을 설치하고 미래교통수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울산 지역 기업들 중심으로 개발한 ‘비행체(드론)’과 기관‧연구소가 참여해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울산과학기술원 ‘개인비행체(PAV)’를 전시한다. 또한 울주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과학기술원과 함께 도심항공교통 협력단지(클러스터) 구축사업 소개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중소도시 첨단도시 조성사업 등 연계사업도 소개할 예정이다. 노동완 울산시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울산시가 도심항공 교통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 도심교통체계인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울산도 정부와 함께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