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 및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도정운영 철학, 의회와의 소통, 지방분권, 비법정전출금 축소 문제와 돌봄교실 확대, 기관의 노동감수성 부족, 편중된 교장 인사제도, 자율급식, 학교의 부실공사 등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여야동수 의회구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의 협력은 필수”라고 지적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마련한 정책을 추인만 하는 거수기 기관이 아니라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론장의 중심”이라며, “집행부가 밀실에서 정책을 다 결정해 놓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와 정책 초기부터 상시 소통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선출직 의원은 주민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면 화장실 앞에서라도 기재부 공무원을 기다리지만 도지사의 경우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선출직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지사가 인식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물었다.
답변에서 김동연 도지사는 “비록 선출직 공무원은 도지사가 처음이지만, 오랜 기간 국회를 출입했고 청와대 근무를 통해 정무직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선출직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써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동수이기 때문에 소통과 협치 없이는 경기도정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여야정협의회를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비법정전출금 축소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김일중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동시에 발언대에 세웠다. 김 의원은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두 기관장의 인연과 관계를 언급하면서 서로의 인연과 친밀성을 바탕으로 두 기관이 서로 더 잘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김 의원은 “비법정전출금 감소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오랜 시간 경기도, 시·군, 경기도교육청 3자가 함께 노력해 온 교육협력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흔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협력사업에 있어선 가급적 현재의 지원규모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취임하기 전부터 임태희교육감님을 만나 교육협력사업만큼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하고, “세수 감소에 따라 도 재정이 너무 어려워져 일부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그 취지만큼은 적극 이어나가겠다”고 말했고, 임태희 교육감은 “지원을 받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축소되는 것이 아쉽지만 지금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교육에 대한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만이 저출산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하며,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도·교육청·시·군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 장관 출신인 임태희 교육감에 대한 교육청 노동자들의 기대감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노동감수성이 부족했던 교육청의 오랜 관행이 교육감의 전향적 전환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김 의원은 “매년 2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들여 시설공사를 하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하자검사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학교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이 정한 기준을 명확히 지키도록 교육청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편중된 교장 인사제도, 학생 자율급식 등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