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 5개 지자체 생활폐기물 반입위반율 현황 |
지자체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경기도 안성시 (6회) | - | - | - | 60.0 | 42.9 | 37.9 | 27.3 | 15.0 | 33.3 |
경기도 부천시 (4회) | 17.2 | 22.0 | 11.7 | 17.5 | 13.9 | 13.0 | 10.8 | 8.9 | 15.5 |
경기도 안산시 (3회) | 9.0 | 19.0 | 7.8 | 17.6 | 12.8 | 11.3 | 8.3 | 9.2 | 15.1 |
경기도 이천시 (3회) | - | - | - | - | 19.4 | 21.9 | - | - | 28.9 |
서울시 중구 (3회) | - | - | 12.5 | 28.4 | 18.0 | - | - | - | 21.6 |
붙임2 |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관련 조항 |
위반사항 조치기준
위 반 내 용 | 제재사항 | ||||
(1) 지정폐기물 혼합반입 | 벌점 49점 및 반출 | ||||
(2)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반입 | 벌점 4점 및 반출 | ||||
(3) 재활용대상 | 10% 이상 혼합반입 | 벌점 5점 | |||
30% 이상 혼합반입 | 벌점 6점 및 반출 | ||||
(4) 등록폐기물 외 폐기물 | 10% 이상 혼합반입 | 벌점 1점 | |||
50% 이상 혼합반입 | 벌점 3점 및 반출 | ||||
(5) 배출시설계 외 차량의 배출시설계 폐기물 혼합반입 | 벌점 3점 및 반출 | ||||
(6) 질서문란 행위 | (6-1) 침출수 누출 또는 누수방지장치 불량 | 벌점 7점 | |||
(6-2) 폐기물 비산 또는 덮개불량 | 벌점 7점 | ||||
(6-3) 차량도색 또는 문구표시 부적정 | 벌점 4점 | ||||
(6-4) 적재함 회사‧전화번호 불일치 ‧불분명 | 벌점 10점 | ||||
(6-5) 매립지 내‧외 도로 통행방해 사전 대기 또는 주‧정차 위반 | 벌점 1점 | ||||
(6-6) 매립현장 내 추월행위 등 | 벌점 2점 | ||||
(6-7) 번호판 위‧변조 및 교체 시 | 벌점 10점 및 관계기관 통보 | ||||
(7) 적재함 밀폐화 덮개 미설치 | 하역 후 | 벌점 7점 | |||
하역 전 | 반입금지 | ||||
(8) 적재함 교체 | 벌점 6점 | ||||
(9) 협의대상 폐기물 미협의 반입 | 벌점 3점 및 반출 | ||||
(10) 세륜 미실시 등 차량청결상태 불량 | 벌점 4점 | ||||
(11) 검사 불응 또는 방해, 미실시 | 벌점 4점 | ||||
(12) 폭행 및 위협행위 | 벌점 8점 및 5일 반입금지 | ||||
(13) 지정장소 이탈 하역 | 벌점 2점 | ||||
(14) 차량용 단말기 대여 또는 피대여 | 벌점 4점 | ||||
(15) 반입허용 외 지역 폐기물 반입 | 벌점 7점 | ||||
(16) 미계량 반입 | 하역 전 | 벌점 4점 및 반출 | |||
하역 후 | 벌점 8점 | ||||
(17) 정밀검사대상차량 정밀검사 미실시 | 벌점 6점 | ||||
(18) 반출계고 미이행 | 벌점 24점 | ||||
(19) 반출폐기물 재차 진입 | 벌점 8점 및 반출 | ||||
(20) 전자인계정보 미확인(생활폐기물 제외) | 반입금지 | ||||
(21) 악취가 심한 폐기물 반입 시 | 하역검사 시 | 벌점 7점 및 반출 | |||
계량대 통과 전 | 반입금지 | ||||
(22) 위반율이 월 15% 이상으로 당해연도 3회 이상 선정된 지자체 및 업체 | 5일 반입정지 | ||||
위 반 내 용 | 제재사항 | |
(1) 가내공업 폐기물(1일발생량 300kg미만) 지정봉투 미사용 또는 배출자 미표시 | 10% 이상 혼합반입 | 벌점 1점 |
50% 이상 혼합반입 | 벌점 3점 및 반출 | |
(2) 지정차량 표식 미부착 | 벌점 1점 | |
(3) 배출자의 과실로 소량의 지정폐기물 혼합반입 | 벌점 10점 및 반출 재차 위반시 벌점 16점 및 반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