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중소기업·소상공인 광고 지원을 위한 제도가 소위 잘나가는 스타트업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는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으나 광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광고를 집행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개의 광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은 코바코 대행 방송사로 광고송출을 할 경우 송출비를 70% 할인해주거나 방송광고 시 250%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광고 송출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면 250만 원어치의 추가 광고 송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지난 5년간 연평균 240여 개 기업이 4,877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전체지원액의 44%에 해당하는 2,149억 원이 연평균 매출 1조 2,563억 원을 육박하는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별 지원금액의 편차도 심각했다. 2018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고 금액을 지원받은 기업은 한 해에 무려 120억 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최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고작 3만 520원에 그쳤다.
규정과 어긋난 지원 사례도 적발됐다. 마켓컬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206억 원이 넘는 송출비 지원을 받았으나, 이는 코바코가 기업 1곳에게 3년간 105억 원의 지원 한도를 둔 제도 규정과 크게 어긋난다.
2018년 18억 6천만 원의 광고지원을 받은 마켓컬리는 그다음 해인 2019년 120억 원을 지원받으며 105억 원의 한도를 초과하게 됐다. 그러나 코바코의 광고지원은 중단되지 않았다. 마켓컬리가 지난 4년간 3조 1,00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코바코는 한도에서 101억 원을 초과한 총 206억 원을 지원했다.
이에 대하여 코바코는 ‘지원이 중단되면 기업 마케팅에 차질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 심의를 거쳐 한도 초과를 승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마켓컬리는 2018년 이미 매출액 1,571억원을 달성해 중소기업 매출한도를 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마켓컬리가 급성장하면서 2020년 매출액 9,530억, 2021년 1조 5,614억원을 기록하며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났음에도 코바코는 각 해 33억 원씩 계속 지원을 이어갔다.
박완주 의원은 “코바코가 지원한 기업 중에는 토스, 왓챠, 무신사 등 이미 광고비를 감당할 충분한 연매출과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대거 포함돼있다”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매출액 상위 기업에게 지원금 44%가 쏠린 현상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마켓컬리와 같이 이미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 한도에서 벗어난 지원금액을 받은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정의 불공정 집행”이라며 “한도 초과를 승인하게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중소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