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행이나 관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 생활편의를 증진하거나 불편을 해소, 침체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망을 구축한 사례 등 7건을 ‘우수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20건은 최우수 3건, 우수 6건, 장려 11건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한 사례 중 신청‧접수를 받아 1‧2차 예비심사와 서울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례들을 보면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한 사례, 시민의 안전을 제고한 사례,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한 사례,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시행한 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
· 시민 편의 증진(11건)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 도입(자원순환과) ▴음식점 등에서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는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기후환경정책과) ▴역사 내 메디컬존 확대(서울교통공사) ▴대형폐기물 배출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자원순환과) ▴천장산 등산로 정비사업(성북구 공원녹지과) ▴광화문 일대 ‘중학천 도시숲’ 조성(종로구 공원녹지과) ▴지역사 전문 공립박물관 건립(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 ▴전문건설업 과징금 분할납부 제도(송파구 도로과) ▴친환경 교량 하부 조류 방지시설 개발(서울시설공단)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서울시설공단) ▴전통시장 시설관리 노하우 전수(동작구시설관리공단) 등 · 시민 안전 제고(2건) : ▴스마트 재난안전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중구시설관리공단) ▴지능형 하천수질관리시스템 구축(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등 · 사회 안전망 강화(4건) : ▴기초수급 부적합 결정자 재검토 시행(노원구 복지정책과) ▴저소득층을 위한 생전정리서비스 및 상속재산처리서비스 지원(강동구 생활보장과)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및 주택 제공(전략주택공급과) ▴전용 친환경 수성페인트 개발(서울교통공사) · 전국 최초 시행(3건) : ▴설비공사 원가산정 해설서 등 개발(계약심사과) ▴장애인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조성(관악구 장애인복지과) ▴반려견 순찰대 도입(자치경찰총괄과) 등 |
(시 본청‧사업소 최우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 도입’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사각지대 폐기물 투명 처리에 앞장선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시는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처리량 등 정확한 통계 산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선제적으로 신고제를 전면 도입하고 있으며, 품목별 순서에 맞춰 일원화된 분리배출 시스템으로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 발생량･매립량을 감축했다. 또한 배출신고 편의 및 효율적 통계 관리를 위해 신고 전용 모바일앱도 비예산으로 도입했다.
그동안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처리량 등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렵고 폐콘크리트·폐목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함께 배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노력으로 2022년 1월~5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58,729톤으로 전년 동기(455,905톤) 대비 43.2%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은 23,173톤으로 전년 동기(138,399톤) 대비 83.3% 감소했다.
(자치구 최우수) ‘기초수급 부적합 결정자 재검토 시행’ :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보장신청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재검토 제도를 시행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 사례가 자치구 분야 최우수로 선정됐다.
노원구는 기초생활보장신청 부적합 결정자에 대해 동주민센터 지원 연계, 대상자 가정방문, 사례 회의 등을 거쳐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했다.
이와 같은 노원구의 노력으로 6개월간 600명을 조사해 17명이 복지권리구제를 받았고, 31명이 기타복지서비스연계를 제공받았다.
(투자‧출연기관 최우수) ‘지하철 역사 내 메디컬존 확대’ : 지하철 역사 내 개설 불가 업종인 의원 및 약국에 대해 적극행정의 노력으로 메디컬존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시민 편의를 증진한 사례가 투자‧출연기관 부문 최우수로 선정됐다.
그동안 지하철 역사 내 의원, 약국 개설은 건축물 관리 대장 부재(不在)를 사유로 신고수리가 거부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역사 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을 이끌어냈고, 행정심판 결과 ‘의원’ 개설신고 또한 수리 결정이 내려지면서 메디컬존(1역사 내 의원‧약국 입점)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의원 운영을 주말 야간시간대로 확대함으로써 시민 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했다.
그 외에도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 사례, 전국 최초로 설비공사 원가산정 해설서 등을 개발해 설계오류를 사전예방한 사례, 군사시설과 문화유산으로 막혀있던 등산로를 정비한 사례,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도심 속 녹지를 조성한 사례, 민관학 다자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한 사례, 전동차 전용 친환경 수성페인트를 개발한 사례 등이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뽑혔다.
한편, 서울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나아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특별승급 추천,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1 : 2022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결과
○ 시 본청·사업소 : 7건
등 급 | 실‧본부‧국명 (부서명) | 사례 제목 |
최우수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의 선제적 도입으로 사각지대 폐기물 투명 처리에 앞장서다 |
우 수 |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 규제를 개선한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재무국 (계약심사과) | 전국 최초! 설비공사 원가산정 해설서 등 해설서 2종 개발하여 설계오류 사전예방을 통한 원가절감에 기여 |
장 려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음식점 등에서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는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편의 증진 및 환경 보호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대형폐기물 배출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시민불편 해소 |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능형 하천수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개발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전국 최초! 반려견 순찰대 도입으로 반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치 강화 |
○ 자치구 : 7건
등 급 | 자치구명 (부서명) | 사례 제목 |
최우수 | 노원구 (복지정책과) | 전국 최초! 기초수급 부적합 결정자 재검토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우 수 | 성북구 (공원녹지과) | 군사시설과 문화유산으로 인해 막혀있던 산책로를 연결한 천장산 등산로 정비사업 |
종로구 (공원녹지과) |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조성의 새로운 모델 제시 |
장 려 | 강동구 (생활보장과) | 자치구 최초! 저소득층을 위한 생전정리서비스 및 상속재산처리서비스 지원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전국 최초! 장애인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조성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선도 |
송파구 (도로과) | 법령 미비 상황에서 적극적 해결 노력을 통해 전문건설업 과징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하여 고충민원 해소 |
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 | 10여 년간 방치된 등록문화재를 최초의 지역사 전문 공립박물관으로 재탄생시키다 |
○ 투자·출연기관 : 6건
등 급 | 자치구명 (부서명) | 사례 제목 |
최우수 | 서울교통공사 (부대사업처) | 규제 개혁을 통한 지하철 역사내 메디컬존(의원·약국) 확대 유치로 재정건전성 증대 및 시민 생활편의 향상 |
우 수 |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 | 민관학 다자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 |
서울교통공사 (차량정비처) | 국내 최초로 전동차 전용 친환경 수성페인트 개발 및 적용하여 ESG경영 확립에 기여 |
장 려 |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 효율적인 친환경 교량 하부 조류 방지시설 개발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
중구시설관리공단 (기술안전부) | 스마트 재난안전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24시간 안전한 중구 조성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CS혁신팀) | 전통시장 내 점포에 시설관리 노하우 전수, 방문 장려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
< 서울시 본청· 사업소 우수사례 >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 도입(자원순환과) : 배출 신고가 없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 신고제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해 폐기물 발생량을 43.2%, 매립량을 83.3% 감축시키고 재활용률을 높였다.
※ 내용 문의 : 2133-3730
○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해 서민에 주택 제공(전략주택공급과) :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새로운 정비방식인 지역맞춤형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해 주차난, 도로협소, 녹지부족 등 노후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신속한 주거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했다.
※ 내용 문의 : 2133-8232
○ 설비공사 원가산정 해설서 개발(계약심사과) : 공공기관의 공사원가 산정기준인 표준품셈에 대해 이미지, 설치사진, 원가산정 예시 등을 첨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서를 개발해 전국으로 전파함으로써 과잉설계, 표준품셈 적용 오류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였으며 공사장비 다양화, 신기술 도입 등의 건설현장의 변화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 내용 문의 : 2133-3323
○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는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기후환경정책과) : 1,000여개의 카페, 음식점 등에 개인컵 지참 시 별도의 음료‧음식 구매 없이도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시민‧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온열질환 예방,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도시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했다.
※ 내용 문의 : 2133-3516
○ 대형폐기물 배출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자원순환과) : 자치구별로 상이하던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수수료 등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전파하고, 신고절차 간소화‧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 지원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했다.
※ 내용 문의 : 2133-3690
○ 지능형 하천수질관리시스템 구축(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 빅데이터, IoT 융복합으로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서울형 하천수질관리시스템 핵심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응했다.
※ 내용 문의 : 570-3388
○ ‘반려견 순찰대’ 도입(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전국 최초로 반려견주와 반려견이 일상 산책과 지역순찰을 겸하는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자발적‧공동체 치안문화 형성,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및 반려견에 대한 인식 개선, 시-자치구-경찰-민간단체 간 유기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에 기여하였다.
※ 내용 문의 : 2133-9810
< 서울시 자치구 우수사례 >
○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결정자 재검토 ‘복지더채움’(노원구 복지정책과) :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보장신청 부적합 결정자들에 대해 재검토를 시행해 17명에 복지권리구제를 제공하고 31명에 기타복지서비스연계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 내용 문의 : 2116-3666
○ 천장산 등산로 정비사업(성북구 공원녹지과) : 군사시설과 문화유산으로 인해 막혀 통행이 제한되던 천장산 등산로를 정비‧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시민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기여했다.
※ 내용 문의 : 2241-3665
○ 광화문 일대 ‘중학천 도시숲’ 조성(종로구 공원녹지과) : 광화문역 일대에 6,110㎡의 거점 녹지를 민간기부로 확보해 계곡이 흐르는 도시숲을 조성해 시민들에 휴식처를 제공하고, 중학천과 연계해 도시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및 탄소 저감, 도시습도 조절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심 환경 마련에 기여했다.
※ 내용 문의 : 2148-2862
○ 저소득층을 위한 생전정리서비스 및 상속재산처리서비스(강동구 생활보장과) : 자치구 최초로 홀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생전정리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상속재산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가족관계 해체,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했다.
※ 내용 문의 : 3425-5701
○ 장애인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조성(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전국 최초로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을 조성함으로써 노인 및 거동불편 장애인의 운전능력 향상에 기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차별 없는 공존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내용 문의 : 879-6013
○ 전문건설업 과징금 분할납부 제도(송파구 도로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미비된 전문건설업 과징금 분할납부 제도를 자치구 최초로 시행해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충 민원을 해소하였다.
※ 내용 문의 : 2147-3335
○ 지역사 전문 공립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건립(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 : 10여년간 공가로 방치되어 있던 용산철도병원을 최초의 지역사 전문 공립박물관인 ‘용산역사박물관’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각종 도시계획, 개발로 훼손되는 용산의 근대 유물 및 사료의 보존‧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들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 내용 문의 : 2199-4609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우수사례 >
○ 지하철 역사 내 메디컬존 운영(서울교통공사) : 건축물 관리 대장 부재를 사유로 신고수리가 거부되어 온 지하철 역사 내 의원, 약국 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 설득, 서울시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신청, 행정심판 등 갖은 규제 개혁 노력을 통해 개설 가능하게 해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했다.
※ 내용 문의 : 6311-9300
○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서울시설공단) : 서울시립대, 네이버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쇼핑몰 개설‧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 온라인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다.
※ 내용 문의 : 2290-7287
○ 전동차 전용 친환경 수성페인트 개발(서울교통공사) : 전동차 전용 친환경 수성 페인트를 개발‧적용해 철도차량 도장 시 유성 도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지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환경유해인자 배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ESG 경영 확립에 기여하였다.
※ 내용 문의 : 6311-9633
○ 친환경 교량 하부 조류 방지시설 개발(서울시설공단) : 비둘기 개체수 증가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비둘기 생태 특성 등을 분석해 친환경공법의 비둘기 방지시설을 개발함으로써 교량 하부 산책로, 공원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물의 내구성을 확보해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하였다.
※ 내용 문의 : 2290-7167
○ 스마트 재난안전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중구시설관리공단) : 4차 산업 혁신 기술(ICT, IoT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실시간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난 발생으로부터 119신고 및 피난방송 실시까지 28초 이내 대처능력을 확보해 주민의 24시간 안전에 기여하였다.
※ 내용 문의 : 2280-8356
○ 전통시장 시설관리 노하우 전수,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업(동작구시설관리공단) : 코로나19, 화재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흑석시장 내 소상공인들에게 점포 수선, 안전점검, 시설관리 노하우 전수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희망드림(Dream)’ 사업, 공단 전 직원이 시장을 방문하는 ‘전통시장 가는 날’ 사업 등을 시행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 내용 문의 : 070-7204-5014
※ 붙임3 : 사례별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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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조감도 (전략주택공급과) |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 참여 매장 스마트서울맵 화면(기후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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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일대 중학천 도시숲 조성 전·후 모습(종로구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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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