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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축산물의 안전은 지키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8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축산물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예고합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해소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① 축산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② 영업자 부담 해소 ③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입니다. 
 ① 축산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ㅇ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식육가공품(양념육, 소시지 등)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ㅇ (해동육 공급업종 확대) 해동육은 식육가공업과 집단급식소에만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동정보*를 표시하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도 해동된 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를 위해 해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해동 요청자, 해동시간, 소비기한, 재냉동 금지 문구 등
 ㅇ (우유 배달망으로 축산물 배달 허용)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냉장 아이스박스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ㅇ (냉장육 일시적 냉동보관 허용)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냉장육을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② 영업자 부담 해소
 ㅇ (축산물과 식품의 동시 보관 허용) 식육판매업 보관시설에 축산물이 아닌 식품은 함께 보관할 수 없었으나,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은 같은 장소에 보관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어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영업자의 시설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ㅇ (축산물 위생교육의 합리적 조정) 종업원 중 축산물 관련 전공자로서 자격요건을 부여한 책임수의사와 자가품질 검사원의 위생교육을 폐지하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종업원 위생교육은 영업자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ㅇ (도축검사 증명서 보관 의무 폐지) 축산물이력제도 정착으로 도축검사 결과 합격 여부 등을 이력번호로 확인할 수 있어 축산물운반업․보관업과 식육판매업 영업자 등의 도축검사 증명서를 종이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합니다.
③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ㅇ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작업장 내 위생모‧위생화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갖췄습니다.
 ㅇ (회수대상 축산물 기준 정비) 대장균 검출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등을 위반한 축산물을 회수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축산물 산업 발전과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1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2. 주요 개정 내용 참고자료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규제혁신

개선사항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식육가공품 판매 범위 확대

* (현행) ·소시지·양념육 등의 식육가공품은 소비자에게만 판매 가능
(개선) 현행 + 일반음식점에서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확대

해동육 공급 업종 확대 및 냉장육의 일시적 냉동 처리 허용

* (현행) 식육가공업 및 집단급식소에만 냉동육을 해동하여 공급 가능

(개선) 해동육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 추가

* (현행) 냉장육은 냉동시설 등에서 냉동 온도로 보관 금지

(개선) 냉장육 절단을 위해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 허용

온라인 판매 포장육 우유류판매업 배달망 이용 허용

* (현행) 우유류판매업 영업자는 우유류만 취급 가능

(개선) 우유류판매업 영업자포장육을 우유 등과 함께 배송하는 것을 허용

식육판매업 보관 시설에 밀봉된 축산물· 식품 동시 보관 허용

* (현행) 식육판매업 냉장·냉동시설에 식육 외 일반 식품은 보관 불가

(개선) 포장육을 유통만하는 식육판매업소 보관시설에 일반 식품 보관 허용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교육 합리적 조정

구 분

현 행

개 선

책임수의사

신규 24시간 / 매년 4시간 위생교육

신규교육 폐지 /매년 4시간 의무 교육

검사종업원

검사원 연 4시간 이론교육

폐지, 자격요건으로 관리

종업원

영업자가 종업원 교육 매월 1회 실시

매년 1시간 자율 실시

(원유)검사원

검사원 연 4시간 이론교육

책임수의사 자체교육으로 갈음

영업자

HACCP 교육 이수 시 위생교육 일부 면제

HACCP 교육 이수 시 전체 면제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 폐지

* (현행) 지육 및 포장육 유통시 도축검사증명서 1년간 보관 의무

(개선) 가축이력관리제도 적용 대상 축산물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 폐지(, , 염소 등은 증명서 보관 필요)

식육판매업 영업 예외 대상 확대 및 시설 기준 완화

* (현행) 슈퍼마켓 등은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포장육 판매 가능

(개선) 밀키트전문점, 무인식료품점 등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식품소매점 별도의 영업 없이 포장육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 (현행) 음식점의 경우만 칸막이 없이 식육판매업과 동시에 영업 가능

(개선)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반찬가게) 영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칸막이 설치 없이 영업 허용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달걀 재포장 및 판매 허용

* (현행)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달걀 판매 제한

(개선) 자신이 직접 처리한 달걀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없이 판매 허용

안전

관리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내용) 1차 부과금액이 과태료 상한액의 10% 이상으로 부과기준 정비

회수 대상 축산물 기준정비

* (내용) 대장균 검출기준 위반,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검출 회수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해 축산물의 유통 안전 관리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처분 규정 정비

* (내용) 안전한 달걀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 부여 및 위반사항 경중에 따른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영업과의 형평성이 개선

법령

정비

(보완)

검사 시료 채취·수거 등 수거증 발급 기준 명확화

도축장 검사시험실의 시설 기준 명확화

민원 편의를 위한 민원서식 개선 및 변경 조문 정비 등


붙임 2

 

주요 개정 내용 참고자료


1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식육가공품 판매 범위 확대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호프집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도 가까운 지역의 정육점 등에서 직접 만든 수제 소시지를 구매하여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온라인 판매 포장육 우유류판매업 배달망 이용 허용


냉장 배달망으로 신선한 축산물이 문 앞까지 배달됩니다!

전국의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돼지고기신선하고 안전하게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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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도시’ 하남시, 국회자살예방포럼서 우수 지자체 선정 ‘영예’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5일 열린 ‘2022년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자살예방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자살예방대상은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 단체 등에 수여하는 상으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한다. 하남시는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례 제정, 지난 3년간 자살률 평균 및 감소 비율, 자살예방조직의 전문성 등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 결과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서 자살예방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2019년 하남시자살예방센터를 열어 지역 내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특히 자살예방조직의 전문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자살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로고젝터 설치,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등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1년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자살률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생명안전도시’로서 관련 단체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 시민들의 생명보호와 자살예방에 앞장서고 있다”며 “시는 2023년에도 자살예방사업 확대 및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