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폐업지원금은 재배·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94개 농가다. 이들 농가는 자유무엽혁정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거나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더 이상의 양돈업 영위가 어려운 곳들이다. 해당농가는 ‘출하 마릿수×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3년’을 기준으로 폐업보상을 받게 되며, 폐업보상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제거, 퇴·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수령가능하다.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폐업조치 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된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7일 농협은행과 ‘상생결제 100억원 지원 약정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했다.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대금 지급 제도로, 중소기업 등 하청업체는 공사의 신용도를 활용해 결제대금을 낮은 금리에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연쇄부도 차단, 담보설정 부담 완화, 금융비용 절감, 현금유동성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윤선 운영지원처장은 “1·2차 협력사들의 대금회수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공익직불제’의 ‘기본직불제도’ 지급대상 농가 약 9만6,000여 곳을 확정하고, 국비로 확보된 1,752억의 직불금을 20일부터 다음 달까지 해당 시·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소규모농가(최소 지급면적 0.1ha 기준)는 지난해보다 적게는 9배, 최대 20배 이상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어 특히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선택직불제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촌의 경관을 꾸미거나 보전할 목적으로 재배한 작물에 한해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불
윤화섭 시장 “군자농협 하나로마트 대부점으로 주민 편의 높아지길”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2일 단원구 대부동동에서 열린 군자농협 하나로마트 대부점 개점식에서 “대부동 지역에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군자농협 하나로마트 대부점 개장을 축하드린다”며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으로 농업인의 소득도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점식에는 윤 시장을 비롯해 박은경 시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대부도 주민의 편의가 높아지길 기원하며 개점을 축하했다.
올해 가락시장 김장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물류·교통 흐름 원활화 및 이용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2020년 김장철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책 추진 기간은 11.9~12.4일까지로, 무·배추 물량 반입 및 수요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장철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11.9~11.14일까지는 사전준비 기간(1단계), 물량이 본격 반입되는 11.15~11.30일까지는 집중운영 기간(2단계), 물량이 감소하는 12.1~12.4일까지는 정리 기간(3단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는 김장철 시장 내 출하차량 증가에 따른 시장 내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2·3단계 기간 중 채소2동 건립부지(구 청과직판 북측도로, 약 3,800㎡ 규모)에 무·배추 출하차량 임시 대기장소를 운영하고, 탑정로변 북측 주차장(화물차 약 47면)을 무·배추 출하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 운영한다. 그리고 교통 소통 원활화를 위해 2·3단계 기간 중 공사·자회사·유통인 합동 특별 교통근무(1일 최대 약 100명)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북문삼거리 등 김장철 중점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근무자를 고정 배치할
용인시는 9일 전남 완도군과 상호 발전‧우호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완도군이 시에 먼저 교류를 제안한데서 비롯됐다. 완도군은 인구 5만의 해양도시로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청산도’가 있으며 천혜의 환경과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경제‧산업, 관광, 행정 등 5개 분야 10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본격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완도군의 우수 특산물인 전복‧해조류 등을 시민들에게 저렴히 공급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하고 용인시민이 완도군의 주요 관광시설 이용할 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키로 했다. 각종 박람회나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양 지자체가 협력하고 우수한 정책이나 행정 정보 등을 공유한다.또 지구 온난화로 인한 미래 농업 환경에 대비해 완도군으로부터 아열대 작물로 알려진 한라봉, 비파, 망고 등의 재배기술을 전수받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 관광, 민간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완도군청에서 진행됐으며 백군기 용인시장, 신우철 완도군수 등 20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신 군수는 “‘글로벌 경제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용인과
최근 가락시장 경매제 문제와 독과점적인 도매시장법인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이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뜨거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성진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이사회 의장(김윤두),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박종락)과 공사 사장(김경호)은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과 관련해 일부 집단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 1,500여명에게 서한문과 거래제도 개혁 필요성 등을 담은 자료를 발송했다. 서한문과 동봉된 자료에는 우리나라 농산물(청과물) 전체 생산량의 19%,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청과물) 거래물량의 37%를 취급하고 있는 가락시장이 경매제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와 출하자․소비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의거래(도매상) 확대를 통해 수탁 독점권에 기반한 경매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이유와 개혁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공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수십년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은 21일(수) 매년 농산물값 폭등과 폭락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피해가 큰 가운데,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이 독점적 운영을 통해 큰 이익과 배당을 챙겨가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가락도매시장 운영은 지자체 고유사무임에도 행정입법으로 농식품부에서 도매시장 운영 전반을 통제하여 유통주체 간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독점적 도매법인의 지위를 시장도매인 등을 두어 공정한 경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농림식품부는 행정입법인 시행규칙을 통해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경매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락도매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값의 가격 안정과 상관없이 높은 순이익과 배당을 챙겨가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매년 농산물값의 폭등과 폭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들만은 고수익 고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안이나 다른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서울시는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 체제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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