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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정책토론회 개최

“신도시 재건축 추진 안전진단 기준부터 손 봐야”


  성남시는 9월 29일 오후 시청 온누리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의 비중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10월 초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패널들 또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 안전성 비율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20%였던 구조안정성 비율이 2018년에 들어 50%로 상향돼 재건축 추진 동력이 완전히 상실됐으며 정부의 마스터플랜 수립 이전에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 자치 단체가 주체가 돼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노후 신도시 재정비의 명확한 개념 수립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활용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의 필요성 ▲유사지역을 노후 신도시 특별법의 범위에 포함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조성, 초과이익환수 등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항목의 합리적 융합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무리한 용적률 상향보다 각 지역에 맞는 용적률의 적용 ▲교통 대책 수립 ▲단독주택지에 대한 재정비 검토 ▲관련 절차 간소화 ▲1기 신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대에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로 당시 모두 414개 단지에 29만2000여 가구의 주택이 건설됐다.

이 중 136개 단지, 9만7600여 가구의 주택이 성남 분당신도시에 건설돼 올해로 입주 31년이 됐다. 

해당 주택들은 노후화가 진행돼 상·하수도관 부식, 승강기·소화기 등 안전 문제, 층간소음, 주차난 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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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동정책영향평가 최우수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아동정책포럼에서 2022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는 지자체에서 자체평가서를 활용해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조례 등),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전국 지자체가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작년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안착을 위해 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성실히 수행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난 1일 서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김해시 담당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용과 평가수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홍태용 시장은 “아동정책영향평가는 김해시의 아동정책이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앞으로도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시 모든 아동의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수상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