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경기도 현안 건의 목록(요약) |
건 의 사 항 | 필 요 성 | 건 의 요 지 |
경기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 ○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 진작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경제 지원 필요 | ’23년 경기지역화폐 4조 7,606억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1,904억원 지원 건의 |
도시재생 지원 (1)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 (2) 원도심 활성화 | ○ 노후 신도시 재정비 지원을 위한 법령 미비 ○ 원도심 쇠퇴현상 가속화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지원 필요 |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발의안 조속 입법, 종합재정비 방안 마련 및 국비 지원 ’23년 정부 도시재생 국비지원 규모 원상 복구 |
GTX 조기 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 ○ 수도권 장거리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GTX 도입 필요 | A노선 조기 개통 및 B․C노선 및 서부권 조속 착공, D․E․F 노선 신설에 대한 대안 검토 |
※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 ○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견인하여 대한민국 발전의 新중심지로 도약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지원 요청 |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기한 연장 |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 중단 시(’23년 일몰 예정) 지방재정부담 가중으로 인해 지방이양사무 추진 곤란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분권교부세 보전분 지속 교부 요청 |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 ○ 경기 동북부 지역은 중첩규제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법령상 수도권 제외 규정에 따라 역차별을 받고 있음 |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특화단지 및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 |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 협의제도 개선 | ○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중소 납품업체 경영 여건 악화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필요 |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 ○ 경기도는 도․농이 혼재되어 있는 전국 최대 광역 지방정부로 신규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능·인력 재배치로는 대응에 한계 |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 ○ 유가 상승 등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수요 급증(입석증가)에 따른 증차 운행 지원사업 확대로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 국가 사무인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사업” 등 광역버스 운영비용에 대한 국비 분담률 상향 건의(30% → 50%) |
□ 경기지 □ 경기지역 역화폐 발행지원 등 7건(건의액 9,254억원)
□ 경기지 (단위 : 억원)
붙임 2 | | 경기도 주요 국비 건의 목록(안) |
연번 | 소관 부처 | 사업명 | 2022년 확보액 | 2023년 건의액(A) | 2023년 정부안(B) | 증감 (B-A) | 비고 |
합계 | 7건 | 5,415 | 9,254 | 4,318 | △4,936 | | |
1 | 행정 안전부 | 경기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 | 1,060 | 1,904 | 0 | △1,904 | |
2 | 보건 복지부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 | 1,043 | 0 | △1,043 | |
3 | 농림 식품부 |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 - | 352 | 0 | △352 | |
4 | 보건 복지부 |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 지원 확대 | 1,767 | 2,036 | 1,762 | △274 | |
5 | 행정 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 505 | 684 | 443 | △241 | |
6 | 국토 교통부 |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 425 | 1,035 | 1,010 | △25 | |
7 | 국토 교통부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국가시행사업) | 1,658 | 2,200 | 1,103 | △1,09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