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 이후 77.8% 감소

◇ 지난해 같은 기간 40,694톤 대비 9,010톤으로 31,684톤 감소
◇ 한 달간 반입기준 위반 29대 적발, 벌점부과 및 반출조치
◇ 위탁처리업체의 적자해소 위해 자체 선별, 파쇄시설 필요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는 올해부터 중간처리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의 직반입을 금지함에 따라 1월 한 달 동안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구 건설폐기물) 9,010톤이 반입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40,694톤 대비 77.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 공사는 1월 중 반입차량 567대 중 5.1%인 29대를 적발하여 벌점부과 및 반출 조치하였다.

□ 위반내용을 보면 가연성폐기물 20%이상 혼합 11대, 직경15cm이상 혼합된 차량 14대를 적발하여 벌점기준금액 78,000원의 2~8배 벌칙금을 부과하였다.

□ 문제는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들이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이 없어 급한 대로 중장비로 분리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반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벌점기준금액의 2~8배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할 경우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 공사 이재일 부장은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도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을 허용하여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1. 2022년 1월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반입현황 1부.

2.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반입기준 위반 현황 1부.

3.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 현황 1부.

붙 임 1

2022년 1월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반입현황

<표>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반입량 통계자료

붙 임 2-1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반입기준 위반현황

날 짜	반입 대수	검사 내역
날 짜	반입 대수	위반 대수	위반사항	벌점(금액/원)	반출여부
1.3~1.7	229	2	소각대상가연성20%이상30%미만혼합반입	12점(936천원)
1.10(월)	30	2 회차(1)	소각대상가연성20%이상30%미만혼합반입 (회차 1대)	12점(936천원)
1.11(화)	11	2	직경15cm이상으로10%이상혼합반입 등	2점(624천원)
1.12(수)	5	1	직경15cm이상으로10%이상혼합반입	2점(156천원)
1.13(목)	6	-
1.14(금)	1	1	소각대상가연성20%이상30%미만혼합반입	6점(468천원)
1.17(월)	53	3 회차(1)	직경15cm이상으로10%이상혼합반입 등 (회차 1대)	10점(780천원)
1.18(화)	72	4	직경15cm이상으로10%이상혼합반입 등	16점(1,107천원)
1.19(수)	49	3	직경15cm이상으로10%이상혼합반입	6점(468천원)
1.20(목)	10	회차(2)	(회차 2대)
1.21(금)	6	-
1.24(월)	14	1	소각대상가연성20%이상30%미만혼합반입	6점(468천원)
1.25(화)	11	-
1.26(수)	14	1	직경15cm이상으로10%이상혼합반입	2점(156천원)
1.27(목)	23	1	소각대상가연성30%이상혼합반입	8점(624천원)	반출
1.28(금)	27	3	소각대상가연성30%이상혼합반입 등	20점(1,560천원)	반출
1.30(일)	6	1	소각대상가연성20%이상30%미만혼합반입	6점(468천원)
합 계	567	29 (회차포함)		108점 (8,751천원)
* 반입기준 위반사항 : 벌점부과(직경15cm이상10%이상, 소각대상가연성20%이상30%미만), 반출(소각대상가연성30%이상 반출) * 회차 : 반입기준 위반을 우려하여 하역하지 않고 자진 회차한 경우

붙 임 2-2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반입기준 위반현황(1월)

날 짜	반입 대수	적 발 내 역
날 짜	반입 대수	대수	위 반 사 항*	조치내용
1주차 (1.3~7)	229	2	직경 혼합반입	벌점부과
2주차 (1.10~14)	53	7	직경 및 가연성 혼합반입 등 (회차 1대)	벌점부과
3주차 (1.17~21)	190	13	직경 및 가연성 혼합반입 등 (회차 3대)	벌점부과
4주차 (1.24~31)	95	7	직경 및 가연성 혼합반입 등	벌점 및 반출(2대)
합 계	567	29		벌점 점당 78,000원
* 반입기준 위반사항 : 벌점부과(직경15cm이상10%이상, 소각대상가연성20%이상30%미만), 반출(소각대상가연성30%이상 반출) * 회차 : 반입기준 위반을 우려하여 하역하지 않고 자진 회차한 경우


반입기준 위반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붙 임 3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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