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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광주 붕괴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동종재해 재발방지 위한 예방대책 마련 등 중점 논의
전국 건설현장 추락‧붕괴 현장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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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이하 공단) 18일 전국 30개 일선기관장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살피는 한편, 일선기관별 동종 재해 예방대책 마련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ㅇ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 공단은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을 연중 지속 중점관리 하고,
  -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HDC 현대산업개발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도 긴급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ㅇ 공단은,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사고 대응반을 구성하고, 현장 기술지원과 사고조사에 임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방안도 논의되었다.

 ㅇ 특히,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을 ‘레드존’으로 선정해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올해, 지난 12일 처음 실시한 전국 현장점검*에서는 모두 1,074개 현장을 점검했으며, 이중 599개 현장에서 1,308건**의 안전조치 미비를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 1.12 현장점검 :  건설업 886개, 제조업 181개, 폐기물처리업 등 7개 현장 점검
     ** 안전조치 미비 : (건설업) 516개 현장, 1,158건/ (제조업) 83개 사업장, 150건

       [첨부] 1.12 현장점검 실시 결과
   
 ㅇ 공단은 올해에도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업과 제조업의 추락·끼임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 준비상황 또한 점검했다.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기타업종 2천개소와  건설 ·화학업종 등 1천 5백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ㅇ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유해‧위험시설 개선비용 지원에 전년 보다 대폭 확대*된 1,197억원의 예산으로 현장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 유해‧위험시설 개선비용 예산 : 943억원(’21년) → 1,197억원(’22년), 254억원(증)

   - 위험기계 및 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지원대상을 확대해 사업장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2년 예산 3,271억원)
□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광주 붕괴사고에 철저한 현장조사와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ㅇ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조기안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소통 중심의 재해예방 활동으로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끝)

붙임

 

22년 제1현장점검의 날실시 결과

                
 추진 개요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
 ○‘22.1.12.(수) 총 423개 점검팀(총 797명*) 투입,
               총 1,074개 현장** 점검완료
     * 고용부 141명, 공단 656명
    ** 건설업 886개(10억미만 435개, 10억이상 451개), 제조업 181개, 폐기물처리업 등 7개

  점검결과
 ○(건설업)총 886개 현장 중 516개(58.2%)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 1,158건을 확인하여 지적 및 시정요청
   - 안전난간, 작업발판 설치 불량 관련 지적사항(782건)이 가장 많음.

구분

지적

현장수

지적건수

소계

안전

난간

작업 발판

방망· 안전대

개구부 덮개

지붕 추락

예방조치

달비계 안전조치

개인

보호구

516

1,158

624

158

56

51

38

4

227

(100%)

(53.9%)

(13.6%)

(4.8%)

(4.4%)

(3.3%)

(0.3%)

(19.6%)

 

불량현장

39

186

122

24

11

9

5

-

15


- 이 중 불량현장(39개소)은 현장 당 평균 4.8건 지적(감독 연계 예정)

     ↳ 전체 현장 당 평균 지적건수(1.3건)보다 3.6배 이상 높은 수준

 ○(제조업)총 181개 사업장 중 83개소(45.9%)에서 안전조치 미비 150건을 확인하여 지적 및 시정요청

   - 덮개·울 등 방호조치, 지게차 안전조치 관련 지적사항(92건)이 가장 많음.


구분

지적

현장수

지적건수

소계

방호조치

(덮개·울 등)

지게차

방호장치

해체

방호장치

인증·검사

방호장치

기능유지

정비 시

조치절차

수립

기계·기구 이상 시 조치절차

동력

차단

장치

개인

보호구

83

150

61

31

12

10

8

7

7

2

12

(100%)

(40.7%)

(20.7%)

(8.0%)

(6.7%)

(5.3%)

(4.7%)

(4.7%)

(1.3%)

(8.0%)

 

불량현장

5

9

7

1

1

-

-

-

-

-

-

     - 이 중 불량사업장(5개소)은 현장 당 평균 1.8건 지적(감독 연계 예정)

    전체 현장 당 평균 지적건수(0.9)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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