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이하 공단) 18일 전국 30개 일선기관장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살피는 한편, 일선기관별 동종 재해 예방대책 마련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ㅇ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 공단은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을 연중 지속 중점관리 하고,
-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HDC 현대산업개발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도 긴급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ㅇ 공단은,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사고 대응반을 구성하고, 현장 기술지원과 사고조사에 임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방안도 논의되었다.
ㅇ 특히,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을 ‘레드존’으로 선정해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올해, 지난 12일 처음 실시한 전국 현장점검*에서는 모두 1,074개 현장을 점검했으며, 이중 599개 현장에서 1,308건**의 안전조치 미비를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 1.12 현장점검 : 건설업 886개, 제조업 181개, 폐기물처리업 등 7개 현장 점검
** 안전조치 미비 : (건설업) 516개 현장, 1,158건/ (제조업) 83개 사업장, 150건
[첨부] 1.12 현장점검 실시 결과
ㅇ 공단은 올해에도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업과 제조업의 추락·끼임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 준비상황 또한 점검했다.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기타업종 2천개소와 건설 ·화학업종 등 1천 5백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ㅇ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유해‧위험시설 개선비용 지원에 전년 보다 대폭 확대*된 1,197억원의 예산으로 현장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 유해‧위험시설 개선비용 예산 : 943억원(’21년) → 1,197억원(’22년), 254억원(증)
- 위험기계 및 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지원대상을 확대해 사업장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2년 예산 3,271억원)
□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광주 붕괴사고에 철저한 현장조사와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ㅇ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조기안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소통 중심의 재해예방 활동으로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끝)
붙임 | | ’22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실시 결과 |
□ 추진 개요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
○‘22.1.12.(수) 총 423개 점검팀(총 797명*) 투입,
총 1,074개 현장** 점검완료
* 고용부 141명, 공단 656명
** 건설업 886개(10억미만 435개, 10억이상 451개), 제조업 181개, 폐기물처리업 등 7개
□ 점검결과
○(건설업)총 886개 현장 중 516개(58.2%)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 1,158건을 확인하여 지적 및 시정요청
- 안전난간, 작업발판 설치 불량 관련 지적사항(782건)이 가장 많음.
구분 | 지적 현장수 | 지적건수 | ||||||||
소계 | 안전 난간 | 작업 발판 | 방망· 안전대 | 개구부 덮개 | 지붕 추락 예방조치 | 달비계 안전조치 | 개인 보호구 | |||
계 | 516 | 1,158 | 624 | 158 | 56 | 51 | 38 | 4 | 227 | |
(100%) | (53.9%) | (13.6%) | (4.8%) | (4.4%) | (3.3%) | (0.3%) | (19.6%) | |||
| 불량현장 | 39 | 186 | 122 | 24 | 11 | 9 | 5 | - | 15 |
- 이 중 불량현장(39개소)은 현장 당 평균 4.8건 지적(감독 연계 예정)
↳ 전체 현장 당 평균 지적건수(1.3건)보다 3.6배 이상 높은 수준
○(제조업)총 181개 사업장 중 83개소(45.9%)에서 안전조치 미비 150건을 확인하여 지적 및 시정요청
- 덮개·울 등 방호조치, 지게차 안전조치 관련 지적사항(92건)이 가장 많음.
구분 | 지적 현장수 | 지적건수 | ||||||||||
소계 | 방호조치 (덮개·울 등) | 지게차 | 방호장치 해체 |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 방호장치 기능유지 | 정비 시 조치절차 수립 | 기계·기구 이상 시 조치절차 | 동력 차단 장치 | 개인 보호구 | |||
계 | 83 | 150 | 61 | 31 | 12 | 10 | 8 | 7 | 7 | 2 | 12 | |
(100%) | (40.7%) | (20.7%) | (8.0%) | (6.7%) | (5.3%) | (4.7%) | (4.7%) | (1.3%) | (8.0%) | |||
| 불량현장 | 5 | 9 | 7 | 1 | 1 | - | - | - | - | - | - |
- 이 중 불량사업장(5개소)은 현장 당 평균 1.8건 지적(감독 연계 예정)
↳ 전체 현장 당 평균 지적건수(0.9건)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