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 20년 12월부터 21년 6월까지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 실태 조사 진행
◦ 수원 군 비행장 인근 70교,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기준 75웨클(WECPNL) 이상
◦ 도내 군 비행기 소음 피해 학교 실태 조사, 피해 지원 방안 마련 예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9일 도내 군 비행장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진행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군 비행장 인근 학교 학생들이 겪는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0일 동안 군 항공기 소음 피해가 가장 많은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장 인근 10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표집 대상 10개교 소음 측정 결과를 토대로 주변 학교에 미치는 소음 피해 정도를 등고선 지도 형태로 예측하는 방식이며, 그 결과 수원 군 비행장 인근 70개교(조사 대상교 포함)에서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인 75웨클(WECPNL) 이상 소음이 측정됐다.
구체적으로는 ▲75웨클 이상 25교, ▲80웨클 이상 29교, ▲85웨클 이상 12교, ▲90교웨클 이상 4교이며, 학교급별로는 ▲유치원(공·사립) 35교, ▲초등학교 20교, ▲중학교 9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교 1교다.
도교육청은 해당 70교에 대해 소음 피해 학교로 지정하고, 방음창,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소음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도내 군 비행기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이승호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현행법상 군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없어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군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되도록 국방부와 관계 기관에 건의해 피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실효성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군 항공기 소음 측정 실태 조사 결과 요약(별첨)
| |
경기도교육청 군소음 피해학교 소음측정 용역 개요 |
| 4 |
Ⅰ 배경 및 목적
군항공기 소음 피해학교의 소음측정 용역을 실시하여 정확한 소음피해 파악 및 피해지원 대책 마련
군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소음측정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한 진행과정 공유 및 기타 의견수렴
군항공기 소음 피해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
Ⅱ 근거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Ⅲ 추진경과
2019.10.01.「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지원조례안」공포
2020.08.「경기도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및 협의체」구성·운영
2020.12.10. 군소음 측정 업체 선정 완료
2020.12.14. 군소음 측정 용역 착수
2020.12.18. 군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소음측정 용역 사전설명회 개최
※ 최종 소음측정 대상교 및 소음 측정 위치 및 방법(옥상, 교사내 및 창호밖 1m) 협의
2020.12월~2021.6월 군항공기 소음측정 용역 실시
2021.5.26. 군항공기 소음측정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2021.7월~ 소음측정 결과에 따른 소음피해학교 지정 및 관리
Ⅳ 추진방향 및 사업개요
추진방향
군공항 소음 피해학교가 다양한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우선 소음피해학교가 가장 많은 수원지역을 시범모델로 운영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체 협의내용을 반영한 소음측정 실시
시범모델 사업을 통한 분석과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타 지역 사업추진에 활용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0. 12월 ~ 2021. 6월
- 소음측정시 다른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겨울방학 기간 중 측정 실시
대 상: 수원 지역 군비행장 인근 10개교
(고현초,당수초,서평초,오현초,탑동초,효탑초,세류중,호매실중,곡정고,칠보고)
용역수행기관: ㈜나노빅엔지니어링
- 7일 연속 측정방식으로 측정(국방부 예규 제615호, 2020.3.25.시행)
- 측정지점은 건물 옥상 1지점, 교실 창밖 1m 1지점, 창문 안 1m 측정시는 창문을 닫고 측정하여 창문으로 인한 소음도 비교(총 10개교 30지점)
- 측정교실은 학교와 협의하여 소음측정을 대표 할 수 있는 교실 선정
- 군비행장 인근 10개 학교의 소음영향도 조사(등고선지도 포함)를 통한 군공항 소음피해학교의 피해도 예측
측정방식(협의내용 반영)
- 7일 연속 측정방식으로 측정(국방부 예규 제615호, 2020.3.25.시행) - 측정지점은 건물 옥상 1지점, 교실 창밖 1m 1지점, 창문 안 1m 측정시는 창문을 닫고 측정하여 창문으로 인한 소음도 비교(총 10개교 30지점) - 측정교실은 학교와 협의하여 소음측정을 대표 할 수 있는 교실 선정 - 군비행장 인근 10개 학교의 소음영향도 조사(등고선지도 포함)를 통한 군공항 소음피해학교의 피해도 예측 |
추진 일정
용역 업체 선정 | ➭ | 사전 설명회 개최 | ➭ | 소음측정 용역 실시 | ➭ | 중간 보고회 개최 | ➭ | 최종 보고회 개최 | ➭ | 소음 피해학교 지원 및 관리 |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교육환경개선과) | 교육환경개선과 | 용역 업체 | 교육환경개선과 | 교육환경 개선과 | 경기도교육청 (해당과) |
(2020.12월) | (2020. 12월) | (2020.12월~ 2021.6월) | (2021. 5월) | (2021. 7월) | (2020. 7월~) |
군소음 피해학교 소음측정 용역 최종보고회(‘21.7.9.) 이후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사업시행시 우선 반영되도록 해당부서에 안내 |
군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소음측정 용역 결과
(‘21. 6월 기준, 단위: 교)
WECPNL | 유치원 (공・사립)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계 | 비고 |
75 | 14 | 8 | 2 | 1 | 0 | 25 | 70 |
80 | 14 | 7 | 5 | 3 | 0 | 29 |
85 | 5 | 4 | 2 | 1 | 0 | 12 |
90 | 2 | 1 | 0 | 0 | 1 | 4 |
계 | 35 | 20 | 9 | 5 | 1 | 70 | |
소음측정결과에 따른 소음피해학교 지정 및 관리
「경기도 군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음피해학교 지원 사업계획 심의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