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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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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3월 26일 오전 11시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김연균, 조금석, 최정희, 이계옥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이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정희 의원 외 민간 위원 4명이 선임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호석 위원장과 김연균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구구회, 정선희, 김정겸 의원으로 구성되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3월 24일, 25일 2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당초 예산액보다 827억 6,415만 원이 증액된 1조 3,519억 5,575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정겸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구회 의원 외 7명이 발의한「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호석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연균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정선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숙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지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의원 발의 8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안건 5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다음 제305회 임시회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조금석의원 5분자유발언요지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부1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조금석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오범구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아름다운 미관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에 크기는 점차 커지고 화려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광고 수단의 역할 뿐 아니라 도시경관을 좌우하고   도시에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 현재까지
 식품업소 폐업현황을 보니 녹양역세권, 부대찌개거리,    민락지구, 의정부역세권, 가능역세권, 호원역세권 등 전체   업소수 증 역세권 주변상가만 600건수로 폐업한 실정이며,
 학교 앞 골목상권들도 폐업의 숫자가 늘어가며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된 간판들로 미관이 많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과 
 제3호 청소년 보호 선도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광고물 부착 뿐 아니라 제작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물의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10년전 노후 간판 개선사업으로 행복로와   부대찌개거리 등 택지개발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녹양역앞 상가일부와 민락동 상가일부에만 개선되었고,
 여전히 의정부2동 신시가지 거리는 미풍양속에 적합하지    않은 문구 등 에어라이트 불법광고물들이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정적 전단지들이 곳곳에 붙어 있거나    뿌려지며 우리들에 희망인 아이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시 옥외광고물 중    다수가(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확보한 과태료 및 수수료를 적립   기금으로 활용하는 의정부시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수입이   적어서 시민수거보상제를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타 시·시군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계양구, 파주시, 수원 팔달구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현황 파악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광고물과 노후 불량   간판을 일제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관리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인접해 있는 파주시의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의 우수 간판 시범거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 매년 예쁜 간판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또한 의정부시는 디지인 정책팀만 구성되어 있는   반면, 타시는 광고물관리팀, 계획팀, 미관팀, 마을살리기팀 등
 다양한 조직을 갖추었으며 휴일 없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타 시·군에 못지않은 행정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다양한 정책으로    광고주, 폐업주의 심정을 헤아려주시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아름   다운 도시미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신 안병용시장님과 관계 공직자분께서는 본의원 발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의원 5분자유발언요지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안병용 시장님,이종원 보건소장님 
그리고 1300여명의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정부시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계단의 중요성과 운동방법을 제시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유산소,무산소 운동은 몸 실천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는 특별한 장비나 
도구가 필요없는 저비용 시민 건강증진 운동입니다.
우리 시 6개 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한번쯤은 이용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여러 위험한 
각 계단의 종류을 오르내리셨을 것입니다. 
건강한 성인뿐만아니라 어르신, 노약자,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6개 천변에 
총 102개의 계단과 55개 징검다리, 104개 경사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계단이 걷기 위한 계단인지 
단지 보여주기 위해 설치된 계단인지를 
지금부터 화면과 동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본 의원이 6개 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수개월에 걸쳐서 
계절별로 직접 현장방문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본 의원이 직접 계단 오르는 장면을 
보시면 발보다 계단의 폭이 적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곤제축구장 언덕 경사로 
계단을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곤제)

특히 비가 내리는 날과 겨울철에 동호인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시청에서 의회로 넘어오는 언덕입니다. 
많은 시민과 공직자가 다니는 산책길이며 
업무를 보기 위하여 다니는 길입니다. 

역시 비가 내리는 날과 겨울철에  
이곳을 이용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물론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설계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시민의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과 동영상은 인근 지자체인 도봉구 
중랑천 계단입니다. (사진과동영상)
 
도봉구 중랑천 보시는 자료와 같이 계단 14개,
경사로 8개, 징검다리 1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설치를 비교해 보면 과연 우리 시의
계단은 시민안전을 위한 계단이었는지 보여주기
위한 조경식 계단이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 기준법입니다  

계단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께서 계단을 오르내리시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현실입니다.

시민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을 20바퀴 돌겠다는 목표를 세워도 
계속 똑같은 운동장이라는 트랙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동기유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쉽게 지쳐서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단은 층수가 보이기 때문에 
10층까지라는 목표를 잡고 운동을 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따라서 계단오르기 운동은 체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사진)
이 화면은 계단을 올바르게 오르는 방법과 
효과입니다
계단 오르기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의정부 시민의 건강증진에 큰 효과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적어도 우리 시 6개 천변의 
돌계단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안전성이 보장된 계단이 될 수 있도록 
보완 및 재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옥의원5분자유발언요지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이계옥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에 열정을 쏟으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넘어 102주년을 맞는 해 역사 바르게 세우기에 동참하고자 함입니다.
  의정부시민의 노래는 의정부시의 자랑과 비전을 담은 노래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정부 시가를 작곡한 김동진은 1930년에서 40년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위해 연주활동을 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가 지난 1989년 개정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친일음악가로 공식등재한 상태입니다. 김동진은 만주작곡연구회 회원으로 가입활동을 하면서 일제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곡을 만들었으며, 일본의 대동아공영 건설을 찬양하는 건국 10주년 경축곡 등을 작곡한 바도 있습니다.
  여주·고양·안산시에서는 친일논란 김동진 작곡 시가를 사용중단을 하였습니다. 포천시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친일 작곡가 김동진이 작곡한 포천시민의 노래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운동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라고 하였습니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 노래를 제창하는 것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도 노래의 제정 시기와 곡 스타일 등을 고려할 때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이흥렬의 곡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현재 민족문제연구소에 관련 내용 파악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흥렬과 동일인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경기도 노래 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를 통해 경기도 노래로 새로 제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던 독립민족의 역사를 지닌 도시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11월 6일 일제강점기 국난 극복과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의정부시 일원에서 거행된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고자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민족성을 지니고 역사성을 가진 숨겨진 보화를 지닌 자랑스러운 의정부시입니다. 
  현재 불렀던 의정부시민의 노래는 중단해야 합니다. 공모를 하여 일본의 잔재를 버리고, 의정부시의 자랑과 정서와 특징을 담은 곡으로 시가를 만들고, 희망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꿈꾸는 행복도시 의정부시가 되어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1월 6일에는 우리나라 꽃 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습니다. 무궁화 꽃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고 피어서 지지 않는 꽃입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는 스스로 무궁화가 나라 꽃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를 가리켜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라고 칭송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사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무궁화 꽃을 심지 않는 꽃을 뒤로 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합니다. 4월 봄의 계절은 식목의 달입니다. 무궁화 심기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아직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온 독립투사에 대한 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정부에 맞는 희망을 담기는 의정부시의 노래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곳곳에 우리나라꽃 무궁화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자랑스런 의정부시.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백신이 나왔습니다. 모두 백신을 맞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선수는 끝까지 인내하며 달릴 때 성공합니다. 작은 일상을 꿈꾸는 우리 모두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킵시다. 코로나를 이기고 행복한 일상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원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희의원 5분자유발언요지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병용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최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 보편지급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생리, 월경 이런 말들은 그동안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조차 '그날' 또는 '마법'이라는 말로 바꿔 부르고, 생리대는 검은 봉지나 작은 손가방에 숨겨 화장실에서나 열어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끄럽고 남사스러워 하는 사회문화로 인해 월경은 숨겨야 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겨졌습니다.  

  2016년 생리대를 구매할 돈이 없는 한 청소년이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 대신 사용한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월경을 숨겨야하는 것으로 여기며 쉬쉬하는 동안, 생활필수품인 생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이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닌 월경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이라는 합의도, 월경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지원받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회적인 인식도 없었기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소득이 없이 양육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월경문제는 건강권, 경제권 등과 연결된 기본권의 문제였는데 우리 사회는 이를 방관해왔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월경용품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도와 시가 각 25%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선별지원정책은 또 다른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저소득층임이 밝혀졌을 때의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이지만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양육자가 지원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홍보 부족으로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 등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지급방식은 너무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9월 14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생리용품의 보편지원사업으로의 전환’ 방침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편지원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 대해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에서 보편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여주, 안산, 김포, 포천, 구리, 동두천 등 총 14개 시‧군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안타깝게도 예산상의 문제로 도입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도 2021년 3월 2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선별적 지급은 생리대를 지급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낙인효과를 주고 이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기본권,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난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한 여성만을 선별해서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서 우리 사회가 제공해야 하는 공적 보건 서비스라는 점을 이제는 인식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건강에 의무교육을 통해 누구나 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듯이, 최소한 공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역사회가 나서서 돌봐주는 선진행정의 의정부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지급’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과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의정부시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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