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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제9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개최

- 코로나19 백신 수급, EU에 신속한 수출허가 요청 -
- 우리 의료물품의 EU시장 진출 확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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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19(금) 16:30∼20:00(한국 시각) 화상으로 「제9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함

              

 

 

 

 

 

9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일시/장소 : ‘21.3.19() 16:3020:00(한국 시각), 세종청사 13611(화상회의)

참석자

() 송주호 산업부 구주통상과장(수석대표),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과장/담당자 등

(EU) Thomas Le Vaillant EU 집행위 통상총국 부과장(수석대표), 보건총국 실무자 등

주요의제

() EU의 백신 수출허가제, 백신 여권, KF94마스크 관련 협조 요청, 정식 비밀유지약정(CA) 체결, EU 약가정보 공유 등

(EU) 생산중단 의료기기의 GMP(제조·품질관리기준) 면제 요청, 한국의 최신 약가 동향, 최대 환급가격 재평가 제도 등

     

ㅇ 그간 한-EU FTA 채널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무역 이슈를 논의해 왔으며 화이트리스트 등재(‘19.5)*,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 체결(’20.6)** 등 그간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함


   * EU의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국가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어 원료의약품 수출시 GMP 서면확인서 면제


   ** 임시 비밀유지약정(Ad-hoc Confidentiality Arrangement) : 식약처와 유럽의약품청(EMA)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한 비밀정보 공유

 ㅇ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교역액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관련 K-방역물품 수출* 등에 힘입어 한국의 대유럽 수출이 급증함**


    * K-방역물품 대EU 수출액(백만불) : (‘15)24 →  (’17)71 → (’19)75 → (’20)759 (912%↑)

    ** 의약품·의료기기 대EU 수출액(백만불) : (‘11)585 →  (’14)1,022 → (’16)1,705 → (’18)2,172 → (’19)2,293 → (’20)4,673 (104%↑)


□ 우리측은 보건은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 문제인 바, 코로나19에 대응해 한-EU 양측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물품의 교역 원활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함


 ㅇ 먼저, EU의 코로나19 백신 수출허가제*와 백신접종증명서(Digital Green Certificate)** 제도가 무역 및 이동 제한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요청함


   * EU내 백신 생산 기업은 역외 수출시 회원국과 EU 집행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

   ** 백신 접종 여부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로 EU 집행위는 관련 규정의 제정안 발표(3.17)


  - 이어 우리 정부가 구매한 백신 중 EU 현지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수출허가를 당부함


 ㅇ 또한, KF94마스크가 EU내 착용 가능한 마스크에 포함*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6월 체결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을 상시적·안정적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정식 약정으로 업그레이드하자고 제안함


   * 독일,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중이나, 일부 국가(주)에서 KF94마스크를 착용 가능 마스크에 미포함


 ㅇ 아울러, 우리 의료물품의 EU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고가 의약품·의료기기의 보험급여 및 사후관리방안 등 EU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적극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함


□ 양측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오는 4월 브뤼셀에서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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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경남농업인 3단체 성공 맞손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위원장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14일 조직위 2층 소회의실에서 한국농촌지도자경상남도연합회(회장 박상문), 한국생활개선경상남도연합회(회장 공길여), 한국4-H경상남도본부(본부장 김종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직위가 체결한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엑스포의 성패를 좌우할 관람객 유치를 위한 첫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은 농촌지도자경상남도연합회 등 3개 농업인단체가 농촌을 지켜나갈 후계 세대 육성을 위해 창립됐고, 하동세계차엑스포는 미래세대를 위한 차(茶)를 주제로 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기관 간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은 엑스포조직위와 3개 기관 대표의 인사 말씀,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내용은 △엑스포 홍보 지원 △농업인단체 조직망을 통한 단체 관람객 유치 및 입장권 구매 △엑스포 기간 중 농업인단체 주관 행사의 하동 개최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3개 기관 대표들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농업 유산인 차를 주제로 한 엑스포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기관 간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