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8 (일)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13.4℃
  • 맑음서울 10.1℃
  • 구름많음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11.6℃
  • 맑음울산 11.7℃
  • 맑음광주 12.0℃
  • 맑음부산 12.3℃
  • 맑음고창 11.5℃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0.0℃
  • 구름많음보은 9.5℃
  • 흐림금산 10.0℃
  • 맑음강진군 13.5℃
  • 구름많음경주시 11.9℃
  • 구름조금거제 13.2℃
기상청 제공

이재준 고양시장, “임대료 감면은 나누는 것”... 임대료 상생법안 국회촉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촉구... 고양시 등 7개 지자체 동참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 필요”...임대료 감면 필요성 역설

URL복사


 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 4개 지자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면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점포에 영업금지·영업제한이 내려진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제한 △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기간 만큼 임대차기간 연장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에 대한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시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 국회,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이 고통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논의해야 할 때다. 임대료 감면법은 임대료를 깎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시장은 “임대료 감면법이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손실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가를 내어 준 임대인과 대출을 내어 준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착한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해 주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규정 상시화’도 제안했다. 

임대료 감면정책은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으로, 호주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가 증명되면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낮추거나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착한임대인 운동 등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임대료 감면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운동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7개 지자체 시장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임대료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재준 시장 개인적으로 국민청원을 올려 1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고  정부에 임대료 감면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끝.

기획이슈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재)경남고성공룡엑스포조직위원회, 문화예술 공모사업 2건 선정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백두현, 이하 엑스포조직위)는 고성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2021 경상남도 지역축제 청년기획단 운영」과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한「2021 전국풍물상설공연지원 사업」이다. 선정된 2개의 사업의 예산규모는 군비 투입 없이 각각 도비 2천만 원과 재단지원금 3천5백만 원 등 지원을 통해 공룡엑스포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민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엑스포조직위는 지난 31일 청년기획단 사업 선정에 따라 오는 5월부터 경남 거주의 청년을 모집한다. 관광, 홍보, 행사 3개 분야에 모집된 청년들의 창의력 가득한 기획을 통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공룡엑스포 홍보, 청춘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룡엑스포의 새로운 색을 더하고 고성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다. 또, 지난달 26일 전국풍물상설공연지원사업 협력기관 선정을 통해 오는 9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리는 2021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에서 전국 8도의 다양한 풍물을 선보이는 ‘어울마당 풍물세상’이 총 8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