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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달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등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동향 소식지 27호 발간
◇ (국내) 2020년 12월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4㎍/㎥, 2017~2019년 3년 12월 평균 대비 3㎍/㎥ 감

◇ (중국) 베이징 40일 연속 대기질 우량 일수 지속…‘푸른 베이징’, 향후 5년간 초미세먼지와 오존 병행 관
리로 오염방지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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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과 ‘2020년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충족 기초지자체 현황’ 등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을 담은 소식지인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제27호를 1월 8일 발간했다. 

 ○ 환경부는 2020년 1월에 소식지를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우리동네 대기정보(Airkorea) 앱 등에 공개해 왔다.

□ 제27호 소식지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첫 달인 2020년 12월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로 전국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측정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농도가 낮았던 12월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 1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2019년 12월(26㎍/㎥) 대비 8%(△2㎍/㎥), 2017년에서 2019년 12월 농도 평균(27㎍/㎥) 대비 11%(△3㎍/㎥) 개선된 수준이다.

   - 월평균 농도 저감에 따라 일평균 15㎍/㎥ 이하 좋음 일수는 총 10일로 2019년 12월(6일) 대비 4일 증가하였고, 일평균 36㎍/㎥ 이상 나쁨 일수는 5일로 2019년 12월(7일) 대비 2일 감소하였다. 

 ○ 환경부는 다음 주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2020년 12월 주요 이행실적, △2020년 12월 기상요인의 영향 등을 분석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 또한 2020년 연평균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15㎍/㎥)을 달성한 기초 지자체가 40곳으로 나타났다. 

 ○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유효자료가 생산된 총 202곳의 기초 지자체의 약 20% 수준으로 2019년 3%(총 194곳 중 5곳) 대비 대폭 증가한 수준이다. 

 ○ 기초지자체 중 2020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울진(11㎍/㎥)이었으며, 가장 높은 곳은 충남 아산과 경기 부천(25㎍/㎥)이었다. 
                       

 

2020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환경기준 달성 기초 지자체 40

구분

(연평균농도)

기초 지자체

11/

(1) 경북 울진

12/

(3) 강원 속초, 전남 완도, 경북 양양

13/

(9) 강원 고성, 강원 삼척, 강원 양양, 전남 여수, 경북 봉화, 경북 청송, 경남 하동, 경남 통영, 경남 고성

14/

(11)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강원 강릉, 전남 광양, 전남 목포, 전남 담양, 전남 진도, 전남 고흥, 전남 신안, 경남 합천, 경북 영덕

15/

(16) 부산 해운대구, 부산 동구, 광주 동구, 대전 중구, 울산 동구, 강원 인제, 전남 나주, 전남 곡성, 전남 보성, 경북 의성, 경북 군위, 경북 예천, 경남 남해, 경남 산청, 경남 의령, 제주 서귀포

     
□ 한편, 중국 생태환경부 황 룬치우 장관은 1월 2일 현지 언론(신화통신)과의 인터뷰 보도를 통해 중국 베이징 지역의 대기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 황 룬치우 장관은 “최근 베이징은 40일 연속 우량 일수*가 유지되어, ‘푸른 베이징(北京蓝)”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초미세먼지 측정 이후 가장 양호한 상태“라며, 

   *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75㎍/㎥ 이하(0∼35㎍/㎥ : 우수, 36∼75㎍/㎥ : 양호)

 ○ ”이러한 지난 5년간 성과에도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고 계속적인 오염방지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미세먼지 정책동향 소식지 27호. 끝.

202118

27



www.me.go.kr

- 미세먼지 정책 동향 소식지 -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대기환경정책과 신영수 서기관 : 044-201-6874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o (좋음 일수 등) 2020년 12월 좋음 일수(15㎍/m3 이하)가 10일로 2019년 12월 대비 4일 증가, 나쁨(36㎍/m3 이상)일수 5일, 고농도(51㎍/m3 이상)일수 1일
              

12월 초미세먼지 좋음·나쁨·고농도 일수()

구분

2017

2018

2019

’17~‘19 평균

2020

좋음 일수

(15/이하)

6

9

6

7

10

나쁨 일수

(36/이상)

8

5

7

7

5

고농도 일수

(51/이상)

4

3

1

3

1


- 2020년은 전년 대비 좋음일수 34% 증가(115→154일), 나쁨일수 45% 감소(47→26일), 고농도 일수 88% 감소(16→2일)
  

1~12월 초미세먼지 좋음·나쁨·고농도 일수()

구분

2017

2018

2019

’17~‘19 평균

2020

좋음 일수

(15/이하)

95

127

115

112

154

나쁨 일수

(36/이상)

60

59

47

55

26

고농도 일수

(51/이상)

12

18

16

15

2

 
o (전국 평균농도)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

 - 2020년 11월 21㎍/㎥ 대비 3㎍/㎥ 증가, 2019년 12월 대비 2㎍/㎥ 감소, 직전 3년(2017~2019년) 12월 평균 대비 3㎍/㎥ 감소
  

12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m3)

구분

2017

2018

2019

’17~‘19 평균

2020

전국

30

25

26

27

24


2020년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 및 상시대책 등 정책효과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더해지고, 중국의 초미세먼지 개선 추세와 미세먼지 측면에서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과거 대비 낮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유지

 
- 2020년 전체 평균농도는 19㎍/㎥, 2019년(23㎍/㎥) 대비 17% 감소, 2017~2019년 평균(24㎍/㎥) 대비 21% 감소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m3)

구분

2017

2018

2019

’17~‘19 평균

2020

2020년 평균

25

23

23

24

19

1

32

32

35

33

26

2

28

30

34

31

25

3

36

31

39

35

21

4

26

25

20

24

18

5

26

22

25

24

18

6

23

24

20

22

19

7

21

17

17

18

12

8

13

13

17

15

14

9

21

12

13

14

12

10

17

17

15

16

17

11

27

32

20

26

21

12

30

25

26

27

24

 
                                           2020년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m3) 추이

2020년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 환경기준 충족 기초지자체 40곳 

o 유효자료가 생산된 총 202개 기초지자체 중 40개 기초지자체(20%)에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환경기준(15㎍/㎥ 이하) 충족

 

2020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환경기준 충족 기초지자체

구분

(연평균농도)

기초지자체

11/

(1) 경북 울진

12/

(3) 강원 속초, 전남 완도, 경북 양양

13/

(9) 강원 고성, 강원 삼척, 강원 양양, 전남 여수, 경북 봉화, 경북 청송, 경남 하동, 경남 통영, 경남 고성

14/

(11)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강원 강릉, 전남 광양, 전남 목포, 전남 담양, 전남 진도, 전남 고흥, 전남 신안, 경남 합천, 경북 영덕

15/

(16) 부산 해운대구, 부산 동구, 광주 동구, 대전 중구, 울산 동구, 강원 인제, 전남 나주, 전남 곡성, 전남 보성, 경북 의성, 경북 군위, 경북 예천, 경남 남해, 경남 산청, 경남 의령, 제주 서귀포

※ [참고] 2019년의 경우는 유효자료가 생산된 총 194개 기초지자체 중 5개 기초지자체에서 환경기준 달성

   -  전남 신안 14㎍/㎥, 강원 양양/전남 고흥/경남 고성 / 경북 울진 15㎍/㎥

                             2020년 기초지자체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상황
                         o 2020년 기준 연평균 농도가 23㎍/㎥ 이상인 기초지자체는 총 16개 

 

2020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3/이상 기초지자체

구분

(연평균농도)

기초지자체

25/

(2) 충남 아산, 경기 부천

24/

(4) 전북 김제, 충남 당진, 충북 증평, 경기 이천

23/

(10) 전북 익산, 충남 예산, 충남 금산, 충남 천안, 경기 파주, 경기 안성, 경기 김포, 경기 시흥, 서울 중구, 서울 강동구

  

국외 정책 동향

 □ ‘1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21~‘25년) 중 환경보호 관련 핵심방향(1.2일, 중국 언론사 신화망 보도)


o (개요) 중국 생태환경부 황 룬치우 장관 인터뷰를 토대로 향후 5년간 대기관리 등 환경보호 추진 방향 보도 


o (대기분야 성과) 2020년 12월 말까지 전역 337개 도시의 대기 우량 일수 비중은 약 87%로 ’13차 5개년 계획‘ 목표를 초과 달성


 - 이번 추동절기(2020년 10월~2021년 3월) 베이징에서는 40일 연속우량 일수가 유지되어, “푸른 베이징(北京蓝)”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초미세먼지 측정 이후 가장 양호한 상태 


                                                      참고 : 중국 대기질 기준

(단위: CO mg/, 기타 /)

단계

AQI 지수

PM2.5

PM10

SO2

NO2

CO

O3

우수

, 1

0-50

0-35

0-50

0-150

0-100

0-5

0-160

양호

, 2

51-100

36-75

51-150

151

-500

101

-200

6-10

161

-200

경도오염

(轻度污染)

101-150

76-115

151-250

501

-650

201-700

11-35

201

-300

중도오염

(中度污染)

151-200

115

-150

251-350

651

-800

701

-1200

36-60

301

-400

()오염

(重度污染)

201-300

150

-250

351-420

> 800

1201

-2340

61-90

401

-800

엄중오염

(严重污染)

300 초과

250

-500

> 420

-

> 2340

> 90

> 800

   

o (탄소 감축 연계 필요성) 탄소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감축은 시너지 효과를 내므로, 경제·에너지·산업 등 친환경·저탄소 전환 중점 과제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 


 -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배출은 발생 원인과 과정이 같다는 특징 → 에너지·산업 구조 조정은 탄소 배출 감축 뿐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도 기여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철강·시멘트 업종의 과잉생산을 줄임으로써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였고,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약 7.37억 톤 감축되는 사례 존재 


o (향후 5년간의 핵심 방향) 지난 5년간 성과에도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 멀고 계속적인 오염방지 계획을 추진할 필요 


 - 산업·에너지·교통·농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여 오염원 예방과 관리에 주의 강화 


 - 정확한 문제·시간·지역·대상·조치 등 5가지 핵심 중심의 과학적인 오염관리를 토대로 효율성 제고 


 - 대기질 향상, 탄소 감축, 생태 강화, 수질 강화, 단단한 토양, 등 중점분야*에서 혁신 추진 


 * ① (대기질 향상) 초미세먼지와 오존 병행 관리 추진 


   ② (탄소 감축) 이산화탄소 배출 정점 행동방안 수립(2030년 목표)

 

   ③ (생태 강화) 산림 생태계 복구와 관리 강화 


   ④ (수질 강화) 수질, 수생태계, 수질환경관리 통합 관리 


   ⑤ (단단한 토양) 안전한 토지 이용과 위험 폐기물 관리·감독 및 이용처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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