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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줄어든‘안전속도 5030’... 올 연말 전면시행 준비 본격화

도시부 6,396개 도로 2,813㎞ 구간 시설개선공사 및 홍보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위해 올 연말까지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시민 홍보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으로,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부의 일반도로에 적용된다.

 인천시는 올해 도시부 6,396개 도로 2,813㎞ 구간을 대상으로 6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개선공사를 추진 중이다.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외곽 물류수송 기능이 강하고 보행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드림로, 중봉대로, 원당대로, 아암대로, 경명대로, 봉수대로, 봉오대로, 서해대로, 인천신항대로, 영종해안남로 등) 일부구간은 예외적으로 현행 제한속도(시속 60~80km)를 유지한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시청 주변 도시부(8㎢)를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시범운영하였고 이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 교통사고는 7.1%, 교통사고 사망자는 33.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들이 도심 차량 속도 제한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의 對시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인천시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인천지하철 1․2호선․수인선 및 버스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사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부터는 시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초·중·고 540개교 학부모 가정통신문(App) 등을 활용하여 이 사업을 알려왔다.

 또한 택시 전광판 홍보영상, 현수막 게첩 및 홍보물품 배부 등을 통해서도‘안전속도 5030’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이정두 시 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은 기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과제로서 성숙된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관련법 개정 및 분석자료, 홍보시안

참고 1

 

관련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기존

변경(2021. 4.17)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도시부(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참고 2

 

분석자료

          
사업개요  

  ❍ (대 상 지) 남동구 백범로 등 속도하향구역(범위) 8㎢
     * 구역 경계 : 동측) 호구포로, 남측) 매소홀로, 서측) 경원대로, 북측) 백범로
  ❍ (기    간) 2019. 7. ~ 10. 
  ❍ (사업내용) 속도제한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정비
  ❍ (사업예산) 200백만원(시비) 

시범사업 효과분석 결과(’20. 4., 인천지방경찰청)
  ❍ (사고건수) 교통사고 건수 7.1%, 사망자수 33.3%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사상자()

치사율(%)

감률

감률

감률

감률

1,302

1,209

7.1%

6

4

33.3%

790

707

10.5%

0.46

0.33

28.2%

   * 2019. 10월 기준 전6개월 비교
 ❍ (통행속도) 주요도로 3개구간 통행속도 변화 검토 결과, 전⋅후 차이 미미함(실제 최고제한속도로 주행 가능 구간이 적음)
    - 남동대로 1.2km/h↓(5.8%), 경원대로 1.7km/h↓(6.8%), 인주대로 0.9km/h↑(4.4%)
      * Tmap 데이터 통행속도 자료(전 ’19.8.5, 후 ’19.11.4)

  ❍ (통행시간) 2개 노선(장제로 9.1km, 구월로+경인로 6km) 주행 실증조사 결과, 통행시간 차이는 평균 약 3분으로 경미함
    - 장제로 평균 3분, 구월로+경인로 평균 2.6분 지체
      * 노선별 2대 차량 동시 출발 후 각각 최고속도 60km/h, 50km/h로 2회 왕복 주행

시범운영 결과, 실제 통행속도와 통행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등 감소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

202012월 전면시행 이후 제도 정착기에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더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참고) 부산시 전면시행(’20. 5. 12.) 이후 두 달간 작년 동기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29.2%(2417), 보행사망자 4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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