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1 (토)

  • 흐림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7.8℃
  • 흐림서울 9.9℃
  • 흐림대전 10.6℃
  • 흐림대구 10.5℃
  • 흐림울산 10.7℃
  • 구름조금광주 13.2℃
  • 구름많음부산 11.2℃
  • 흐림고창 9.9℃
  • 구름조금제주 15.9℃
  • 흐림강화 9.3℃
  • 구름많음보은 7.9℃
  • 구름많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9.9℃
  • 구름조금거제 12.5℃
기상청 제공

국유림 대부 신청 서류 간소화 등 규제개선

-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외 -

URL복사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유림 대부 등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신청서 첨부서류에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의무였으나, ’19. 11. 21. 「국유림법」 개정을 통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외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산촌주민 등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하는 등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항상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이슈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