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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정책 추진 위해 48개 지방정부 협력 다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의(의정부시장)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의 결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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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의정부시장)은 10일 오후 열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당초 대면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던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출범식으로 진행되었다.

 안병용 회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는 48개 지방정부 중에서 40개 지방정부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출범식은 포천시의 『전국 최대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8개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정책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출범문을 낭독하고 전 참석자가 기본소득 퍼포먼스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안병용 회장은 기념사에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 노무직뿐만 아니라 전문직까지도 로봇과 인공지능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은퇴를 미루면서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로 인한 일자리 부족 문제의 유력한 대안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올해 초 도내 31개 시·군은 경기도와 함께 ‘재난기본소득’을 긴급 편성하여 전 도민을 대상으로 15만 원 ~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해 가맹점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40% 증가하였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시민들도 국가의 적극적 도움에 찬성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한국형 뉴딜 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서민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늘 출범식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도내 시·군은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까지 지급하여 지역화폐 가맹점의 카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는 등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출범을 알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앞으로 규약 제정 등 구성 준비,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행안부 보고 및 창립총회 개최, 사무국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5월까지 협의회 구성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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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이 체감하는 민선7기 성공적 완수 온힘
“현장중심·실천중심·사람중심 그리고 세계중심의 알프스 하동 실현을 위해 700여 공직자가 가열 차게 달려온 열정과 성과를 토대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과 공감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민선7기 군정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온힘을 쏟겠다.” 윤상기 군수는 1일 열린 제296회 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 새해 예산안 상정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군정 운영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윤 군수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새로운 전환점이자 대변혁의 시작점인 새해 세계 속의 중심 하동을 만들고자 깃대를 높이 꽂아 다시 그 출발선상에서 한 손에는 나침반과 또 한 손에는 저울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잘 만들어 발표하는 것만큼이나 정책이 현장에서 군민 삶 속에 잘 스며드는지 세세하게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하기에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마음을 잘 헤아려 군민의 공감을 얻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선7기의 성공적 마무리에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사회전반에 예기치 못한 불안이 가중됐지만 내년은 다소 예측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어 불안정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디테일에 중점을 두고 각